[표지]
목차
Chapter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4
01. 제도 도입 배경 6
02. 법률 개요 11
가. 기본목표 11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
다. 법률 주요 내용 12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6
Chapter II. 신고 및 등록단계 18
0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20
가. 근거조항 20
나. 용어의 정의 20
다. 신고·등록 접수 전 확인사항 24
라.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26
마.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35
바. 업무절차도 36
02.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40
가. 근거조항 40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40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42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42
Chapter III.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시사항 44
01.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46
가. 근거조항 46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46
다. 점검내용 47
라. 법 위반 여부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47
Chapter IV. 항목별 조치사항 62
01. 변경 신고 및 등록 64
가. 근거조항 64
나.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64
다. 변경 신고・등록 방법 등 65
라.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66
0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70
가. 근거조항 70
나. 공시방법 70
03.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72
가. 조치근거 72
나. 점검시기 72
다. 점검대상 72
라. 처분내용 72
마. 업부절차도 73
바. 업무수행 내용 74
04.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5
가. 조치근거 85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85
다. 점검대상 85
라. 처분내용 85
마. 업무절차도 86
바. 업무수행 내용 87
05.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90
가. 조치근거 90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90
다. 점검대상 90
라. 처분내용 90
마. 업무절차도 91
바. 업무수행 내용 92
06.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93
가. 조치근거 93
나. 점검시기 93
다. 점검대상 93
라. 처분내용 93
마. 업무절차도 94
바. 업무수행 내용 95
07.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97
가. 조치근거 97
나. 점검방법 97
다. 점검대상 97
라. 처분내용 97
마. 업무절차도 98
바. 업무수행 내용 99
08.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0
가. 조치근거 100
나. 점검시기 100
다. 점검대상 100
라. 처분내용 100
마. 업무절차도 101
바. 업무수행 내용 102
09. 신상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104
가. 조치근거 104
나. 점검시기 104
다. 점검대상 104
라. 처분내용 104
마. 업무절차도 105
바. 업무수행 내용 106
10.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115
가. 조치근거 115
나. 관련 주체별 역할 115
다. 조치대상 116
라. 처분내용 116
마. 업무절차도 117
바. 업무수행 내용 118
1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시 조치사항 120
가. 근거조항 120
나. 주요 내용 120
다. 점검시기 및 방법 120
라. 점검대상 120
마. 처분내용 121
바. 업무절차도 121
사. 업무수행 내용 122
1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31
가. 조치근거 131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1
다. 점검대상 131
라. 처분내용 131
마. 업무절차도 132
바. 업무수행 내용 133
13.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4
가. 조치근거 134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4
다. 점검대상 134
라. 처분내용 134
마. 업무절차도 135
바. 업무수행 내용 136
14. 장부 및 대장 비치·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0
가. 조치근거 140
나. 점검시기 140
다. 점검대상 140
라. 처분내용 140
마. 업무절차도 141
바. 업무수행 내용 142
15.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6
가. 조치근거 146
나. 점검시기 146
다. 점검대상 146
라. 처분내용 146
마. 업무절차도 147
바. 업무수행 내용 148
16.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149
가. 조치근거 149
나. 점검시기 149
다. 점검대상 149
라. 업무수행 내용 149
17.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52
가. 조치근거 152
나. 점검시기 152
다. 점검대상 152
라. 처분내용 152
마. 업무절차도 153
바. 업무수행 내용 154
18.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156
가. 근거 조항 156
나. 보장수준 및 방법 156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159
라. 보증의 변경·관리 164
판권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