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With Youth HISTORY MAP 4
통계로 보는 청년의 삶 20선 16
들어가며 26
제1부 대한민국 청년의 삶 28
총론 지표구성의 목적ㆍ원칙ㆍ체계 30
1. 청년의 삶 지표 구성의 목적 30
2. 지표 구성의 원칙과 지표 체계 31
제1장 청년인구 동향 32
제1절 청년인구 동향 32
1. 청년인구 규모와 구조 32
2. 청년인구 이동 36
3. 청년가구 구성 39
제2장 생애주기별로 본 청년의 삶 42
제1절 학습기 42
1. 진학 결정 42
2. 대학생의 삶과 진로 45
3. 고졸자의 삶과 진로 55
제2절 노동진입기 59
1. 첫 일자리 진입 59
2. 첫 일자리 특성 60
3. 경제활동상태 67
제3절 가정형성기 75
1. 혼인 75
2. 출산 80
제3장 청년기 주요 삶의 여건 85
제1절 경제적 여건 85
1. 소득과 자산 85
2. 주거 89
[책속의 코너] 보호필요 청년 107
제2절 신체ㆍ정신적 여건 115
1. 신체와 정신건강 115
2. 문화와 여가 126
제3절 참여와 권리 132
1. 사회ㆍ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과 정치적 효능감 132
2. 정치ㆍ정책 참여 137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142
총론 의의 및 주요내용 144
제1장 청년정책의 흐름 145
1.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 145
2.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147
제2장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150
제1절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150
1. 「청년기본법」 제정 150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3
3. 중앙부처 조직 정비 169
4. 지자체 조직 정비 및 지자체 전담조직협의회 176
제2절 주요 종합대책 178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78
2. 제1ㆍ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184
3. 청년특별대책 186
4.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190
5. 청년희망ON 프로젝트 193
제3장 부문별 성과 196
제1절 교육 분야 196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196
2. 국가장학금 197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202
4. 일학습병행제 206
제2절 일자리 분야 211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11
2. 국민취업지원제도 212
3.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15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7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1
6. 청년내일채움공제 224
7.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228
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직장 문화 개선 230
9.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 233
10. 근로감독 강화 236
제3절 주거분야 238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38
2.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239
3. 청년 전ㆍ월세 비용 경감 240
4. 청년 공적임대 주택 확대 243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46
제4절 복지ㆍ문화 분야 248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48
2.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249
3. 햇살론 254
4. 자살예방사업 255
5.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60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심리지원서비스) 262
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65
제5절 참여ㆍ권리 분야 269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69
2.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270
3.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 272
4. 청년참여 20-30 275
제6절 민관협력 277
1.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277
2.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기관 운영 283
3. 기업의 청년지원 사례 288
4. 주요 청년단체 활동 293
마치며: 미래를 위한 제언 311
[부록 1] '21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예산 현황 313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313
2. 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314
[부록 2] 청년단체 현황 316
1. 개요 316
2. 현황 및 목록 316
판권기 321
제1부 대한민국 청년의 삶 32
〈표 1-1〉 성별 청년(19-34세) 인구 규모(2011-2020년) 32
〈표 1-2〉 성별 청년(19-34세) 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 34
〈표 1-3〉 부양비 전망(2021-2067년) 36
〈표 1-4〉 청년(19-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36
〈표 1-5〉 남성 청년(20-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37
〈표 1-6〉 여성 청년(20-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38
〈표 1-7〉 청년(20-34세)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016-2020년) 39
〈표 1-8〉 청년(20-34세) 5세 단위 평균 가구원 수(2016-2020년) 40
〈표 2-1〉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43
〈표 2-2〉 고등교육기관 미진학 사유 44
〈표 2-3〉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연령별 구성비 45
〈표 2-4〉 대학 등록금 현황 45
〈표 2-5〉 전문대학 등록금 현황 46
〈표 2-6〉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여액 46
〈표 2-7〉 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47
〈표 2-8〉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47
〈표 2-9〉 전문대학, 대학의 중도탈락 사유별 비율 49
〈표 2-10〉 고등교육기관 졸업 유예자 50
〈표 2-11〉 학교 졸업까지 소요 기간(15~29세) 51
〈표 2-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진학률 52
〈표 2-13〉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56
〈표 2-14〉 직업계고 졸업자 지역별 취업률 및 진학률 56
〈표 2-15〉 직업계고 졸업자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및 진학률 57
〈표 2-16〉 청년 창업기업 수(30세 이하) 62
〈표 2-17〉 학교 졸업(중퇴) 후 남녀 청년의 첫 일자리의 직업(15~29세) 63
〈표 2-18〉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근속 기간(15~29세) 64
〈표 2-19〉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15~29세) 65
〈표 2-20〉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일치 여부(15~29세) 66
〈표 2-21〉 학교를 졸업(중퇴)한 미취업 청년의 평소활동상태(15~29세) 71
〈표 2-22〉 학교를 졸업(중퇴)한 미취업 남녀 청년의 평소활동상태(15~29세) 72
〈표 2-23〉 비경제활동 청년의 취업 시험 준비 분야(15~29세) 73
〈표 2-24〉 19-34세 청년의 연령대별(5세 단위), 성별 미혼비율(2015, 2020년) 76
〈표 2-25〉 성별, 5세 단위 연령별 이혼율(2011-2020년) 78
〈표 2-26〉 모의 연령별(5세 단위) 출산율(2011-2020년) 80
〈표 2-27〉 모의 연령별(5세 단위) 출생아 수(2011-2020년) 81
〈표 2-28〉 2015-2018년 19-34세 기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82
〈표 2-29〉 2015-2018년 19-34세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82
〈표 2-30〉 2015-2018년 19-34세 미혼 남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83
〈표 2-31〉 2015-2018년 19-34세 미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83
〈표 2-32〉 2015-2018년 19-34세 미혼 남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83
〈표 2-33〉 2015-2018년 19-34세 미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84
〈표 3-1〉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추이 85
〈표 3-2〉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86
〈표 3-3〉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액과 증감률 추이 87
〈표 3-4〉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액과 증감률 추이 87
〈표 3-5〉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 88
〈표 3-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88
〈표 3-7〉 연도별 지역별 청년거주 주택 건축연도 90
〈표 3-8〉 연도별 지역별 원룸 거주비율 변화 90
〈표 3-9〉 연도별 지역별 평균 거주기간 변화 91
〈표 3-10〉 연도별 지역별 평균 주거면적 변화 91
〈표 3-11〉 연도별 지역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변화 92
〈표 3-12〉 연도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 93
〈표 3-13〉 연도별 지역별 3인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변화 94
〈표 3-14〉 연도별 지역별 주택 만족도 변화 95
〈표 3-15〉 연도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변화 95
〈표 3-16〉 연도별 지역별 청년 이사의향 96
〈표 3-17〉 연도별 지역별 청년 이사계획 사유 96
〈표 3-18〉 연도별 지역별 주거이동율 변화 97
〈표 3-19〉 연도별 지역별 전세가격 변화 98
〈표 3-20〉 연도별 지역별 보증부 월세 가격 98
〈표 3-21〉 연도별 지역별 주거비부담 변화 99
〈표 3-22〉 연도별 지역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변화 99
〈표 3-23〉 연도별 지역별 자가점유율 및 보유율 101
〈표 3-24〉 연도별 지역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및 연령 101
〈표 2-25〉 연도별 지역별 자가주택가격 변화 102
〈표 3-26〉 연도별 지역별 PIR 변화 102
〈표 3-27〉 연도별 지역별 주택보유 필요성 103
〈표 3-28〉 연도별 지역별 주택보유 이유 103
〈표 3-29〉 연도별 지역별 주택 비보유 이유 104
〈표 3-30〉 연도별 지역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변화 105
〈표 3-31〉 연도별 지역별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변화 105
〈표 3-32〉 등록장애청년 현황 107
〈표 3-33〉 활동제약 청년 현황 108
〈표 3-34〉 한부모 청년 현황 109
〈표 3-35〉 한부모 청년의 경제활동상태화 109
〈표 3-36〉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청년의 종사상 지위 110
〈표 3-37〉 전체 청년 대비 고립 청년 현황 111
〈표 3-38〉 비고립 인구 대비 고립 인구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111
〈표 3-39〉 자립준비청년 현황 112
〈표 3-40〉 교육 수준 113
〈표 3-41〉 주관적 건강인지율 115
〈표 3-42〉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116
〈표 3-43〉 연령별 삶의 만족도 116
〈표 3-44〉 연령별 행복도 117
〈표 3-45〉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120
〈표 3-46〉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120
〈표 3-47〉 주요우울장애 일년유병률 121
〈표 3-48〉 청년(20-34세) 5세 단위 연령대별 사망률(2011-2020년) 121
〈표 3-49〉 청년(20-34세) 5세 단위 연령대별 주요 원인별 사망률(2011-2020년) 123
〈표 3-50〉 자살충동 여부 및 사유 125
〈표 3-51〉 연도별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 127
〈표 3-52〉 연도별 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127
〈표 3-53〉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28
〈표 3-54〉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 129
〈표 3-55〉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130
〈표 3-56〉 연도별 국내여행 경험률 130
〈표 3-57〉 사회ㆍ정치 관련 참여 의향 133
〈표 3-58〉 정치적 효능감 135
〈표 3-59〉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36
〈표 3-60〉 사회적 관계망 137
〈표 3-61〉 국회의원 비율 137
〈표 3-62〉 지방선거(시ㆍ도의회선거) 비율 138
〈표 3-63〉 대통령선거 투표율 138
〈표 3-64〉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138
〈표 3-65〉 지방선거 투표율 139
〈표 3-66〉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현황(위촉직 20%이상) 140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146
〈표 1-1〉 역대 정부 시기별 특징 146
〈표 1-2〉 문재인 정부 시기별 청년정책 특징 149
〈표 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명단 156
〈표 2-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위원 분과TF 회의 159
〈표 2-3〉 17개 시ㆍ도 연석회의 및 현장 방문 일정 163
〈표 2-4〉 추가 지정 필요 위원회 166
〈표 2-5〉 청년기본법 내 청년책임관 지정 관련 법령 171
〈표 2-6〉 중앙부처 청년정책책임관 현황(2021년 기준) 171
〈표 2-7〉 9개 부처 전담조직 신설 현황 173
〈표 2-8〉 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 개최안건 174
〈표 2-9〉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176
〈표 2-10〉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177
〈표 3-1〉 대학 미진학 사유별 비중(2020, 한국청소년연구원) 196
〈표 3-2〉 고등교육기관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 196
〈표 3-3〉 국가별 국ㆍ공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비교 198
〈표 3-4〉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기준 200
〈표 3-5〉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지원 현황 205
〈표 3-6〉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205
〈표 3-7〉 일-학습 병행제 유형 207
〈표 3-8〉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내용 231
〈표 3-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현황 232
〈표 3-10〉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현황 233
〈표 3-11〉 청년가구 주거실태 238
〈표 3-12〉 연도별 기숙사 확충 사업 추진 현황 240
〈표 3-13〉 청년전용 금융상품 242
〈표 3-14〉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243
〈표 3-15〉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246
〈표 3-16〉 청년 우대형 통장 요약 247
〈표 3-17〉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건수 248
〈표 3-18〉 자산형성사업 개편 세부방안 253
〈표 3-19〉 서비스 내용 및 연계 264
〈표 3-20〉 2021년 청년마을 현황 271
〈표 3-21〉 청년마을 주요성과(당해연도 말 기준) 272
〈표 3-22〉 청년세대 관련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 274
〈표 3-23〉 청년위촉위원회 비율 275
〈표 3-24〉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 청년위촉 현황 276
〈표 3-25〉 2021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개최현황 278
〈표 3-26〉 청년의 날 포상 현황 280
〈표 3-27〉 2021년 청년의 날 포상 세부 내용 280
〈표 3-28〉 2020년-2021년 광역(시부) 운영 현황 283
〈표 3-29〉 2020년-2021년 광역(도부) 운영 현황 284
〈표 3-30〉 운영주체별 현황: 185개(위탁 114, 직접 71) 286
〈표 3-31〉 야간 및 주말 운영 현황 : 야간 127개소, 주말 132개소 286
〈표 3-32〉 운영비 지원 현황 : 185개소, 499억 5,500만원 287
제1부 대한민국 청년의 삶 33
그림 1-1. 성별 청년(19-34세) 5세 단위 인구 규모(2011-2020년) 33
그림 1-2. 성별 청년(19-34세) 5세 단위 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 34
그림 1-3. 부양비 추세(2011-2020년) 35
그림 1-4. 청년(20-34세) 5세 단위 1인가구 현황(2016-2020년) 40
그림 2-1.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진학 추이 43
그림 2-2. 대학 연령별 재적학생 구성비 44
그림 2-3.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휴학률 48
그림 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초임급여 현황 53
그림 2-5.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고등교육기관) 54
그림 2-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소요기간 55
그림 2-7. 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경험(15~29세) 59
그림 2-8.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15~29세) 60
그림 2-9.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15~29세) 61
그림 2-10.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직업(15~29세) 62
그림 2-11. 고용률 67
그림 2-12. 실업률 68
그림 2-13. 비경제활동인구 70
그림 2-14. 청년 니트 비율(15~29세) 71
그림 2-15. 성별, 5세 단위 연령별 혼인율(2011-2020년) 75
그림 2-16. 19-34세 청년의 성별 미혼사유(2015, 2018년) 78
그림 3-1. 연도별 지역별 청년거주 주택유형 89
그림 3-2. 연도별 지역별 청년거주 주택 점유형태 변화 93
그림 3-3. 연도별 지역별 지하ㆍ반지하ㆍ옥탑방 거주가구 변화 94
그림 3-4. 연도별 지역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100
그림 3-5. 스트레스인지율 118
그림 3-6. 우울감 경험률 119
그림 3-7. 성별 및 연령별 자살률 124
그림 3-8. 사회ㆍ정치 관련 참여 경험 132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154
그림 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도 154
그림 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구성도 155
그림 2-3.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8
그림 2-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160
그림 2-5.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61
그림 2-6. 제2차 실무위원회 162
그림 2-7. 청년정책조정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 좌담회 166
그림 2-8. 청년정책 시즌 2, 제작발표회 168
그림 2-9. 제4차 청년체감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회 175
그림 2-10. 청년정책 기본계획 179
그림 2-1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181
그림 2-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달라지는모습 182
그림 2-1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ㆍ지자체) 총괄 183
그림 2-14. 청년특별대책 체계도 189
그림 2-15.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요약표 192
그림 3-1. 연도별 등록금 지원인원 및 등록금 부담 경감률 201
그림 3-2.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모델 개요도 210
그림 3-3. 국민취업제도 도입 전후 비교도 213
그림 3-4. 국민취업지원제도 213
그림 3-5. 연도별 신규 지원 실적 220
그림 3-6. 2019년 하반기 이후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 220
그림 3-7.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225
그림 3-8. 5년간 가입 현황 227
그림 3-9. 5년간 누적 만기자 현황 227
그림 3-10. 근속비율 비교 227
그림 3-11.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표사례('20년) 244
그림 3-12. 자산형성사업 개편 개요 252
그림 3-13. 햇살론유스 지원체계 255
그림 3-1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업무 진행도 257
그림 3-15. 사후관리에 따른 '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 259
그림 3-16.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성ㆍ연령대별 현황(66개 응급실 기준) 261
그림 3-17. 2019년~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연령대별 비율 추이 261
그림 3-18.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및 기분장애 환자 비율 263
그림 3-19. 문화누리카드 이용 절차도 267
그림 3-20. 문화누리카드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268
그림 3-21. 청년마을 현황 271
그림 3-22. 제주도 청년센터 285
그림 3-23. 서울시 청년센터 285
그림 3-24. 청년유니온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사진 294
그림 3-25. 미용실 스텝 실태조사 기자회견 사진 295
그림 3-26. 민달팽이유니온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사진 297
그림 3-27. 민달팽이유니온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사진 298
그림 3-28.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오지랖캠프 사진 299
그림 3-2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오지랖캠프 사진 300
그림 3-3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총회 사진 301
그림 3-31. 어쩌다 모임 활동사진 301
그림 3-32.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진 303
그림 3-33.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진 304
그림 3-34.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활동 사진 305
부록 1-1.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수 및 예산현황 : 3,461개(3조3,939억원) 314
부록 1-2.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정책성격별 현황 315
부록 2-1. 청년단체 현황 316
부록 2-2. 청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목록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