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목차 5
제1장 서론 16
제2장 10대·20대 마약류사범의 추세 및 특성 22
제1절 10대·20대 마약류사범의 추세 22
1. 마약류사범 연령별 추세 22
2. 소년 약물사범 추세 25
제2절 10대·20대 마약류사범의 특성 26
1. 소년 마약류사용 특성 26
2. 20대 마약류사용에 대한 인식 및 특성 38
3. 10대·20대 마약류범죄 사례 41
제3절 소결 48
제3장 우리나라의 10대·20대 마약류사범 대응체계 및 문제점 52
제1절 개관 52
제2절 10대·20대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체계 54
1. 소년보호처분에서의 치료·재활 58
2.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 58
제3절 10대·20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62
1. 보건복지부의 치료·재활사업 64
2. 여성가족부의 치료·재활사업 65
제4절 10대·20대 마약류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6
1. 교육부의 교육 69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 및 홍보 70
3. 보건복지부의 홍보 71
4. 지자체의 정보제공 71
5. 기타 72
제5절 우리나라 10대·20대 마약류사범 대응의 문제점 72
제4장 주요 외국 입법례의 대응체계 및 그 시사점 78
제1절 미국 78
1. 개관 78
2. 10대·20대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 80
3. 치료·재활 프로그램 83
4. 예방교육 및 홍보 85
제2절 영국 93
1. 개관 93
2. 10대·20대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 97
3. 치료·재활 프로그램 100
4. 예방교육 및 홍보 105
제3절 일본 110
1. 개관 110
2. 10대·20대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 117
3. 치료·재활 프로그램 122
4. 예방교육 및 홍보 128
제4절 싱가포르 136
1. 개관 136
2. 10대·20대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 138
3. 치료·재활 프로그램 144
4. 예방교육 및 홍보 146
제5절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교육·수사·기소 그리고 치료·재활의 효율화 148
1. 마약류"통합"시스템의 필요성 - 마약류사범의 대응에서의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148
2. 마약류통합시스템의 필요성에 비추어본 현재의 우리나라의 입법동향의 문제점 150
3. 주요 외국의 입법례 152
4. 소결 162
제6절 소결 163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74
제1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치료·재활 개선방안 174
1. 소년사법체계에서의 개선방안 174
2. 형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175
3. 시설이후 치료·재활의 연속성 확보 180
제2절 치료·재활프로그램 내용의 내실화 및 실효적 실시를 위한 모니터링 180
1.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관리주체 설정 및 체계적 연계 180
2. 청소년 대상 정기적인 마약류 사용 및 의식관련 실태조사 실시 181
3. 청소년 마약류사용자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1
4. 소년, 여성 맞춤형 치료·재활 182
5. 주민생활밀착형 마약류중독 치료·재활체계의 정비 182
제3절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183
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183
2. 해외출국 젊은 층에 대한 홍보 186
3. 20대 생활영역에서의 교육 187
4. 보호자대상 정보제공 187
5. 약물관련 교육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설치 187
제4절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188
참고문헌 192
1. 우리나라 문헌 192
2. 일본 문헌 193
3. 영미 문헌 195
4. 인터넷 자료 197
관련문헌 210
판권기 211
뒷표지 212
[표 1-1] 인터넷·다크웹 마약류사범 현황 17
[표 1-2] 최근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18
[표 2-1]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2
[표 2-2]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23
[표 2-3]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24
[표 2-4]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24
[표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소년 추세 25
[표 2-6] 소년 마약류사범 성별과 범행시 정신상태 26
[표 2-7] 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추세 27
[표 2-8] 소년 마약류사범 교육정도 28
[표 2-9] 소년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9
[표 2-10] 소년 마약류사범 부모관계 29
[표 2-11] 소년 마약류사범 전과유무 30
[표 2-12] 소년 마약류사범 전회처분 31
[표 2-13] 소년 마약류사범 재범기간 및 종류 31
[표 2-14] 소년 마약류사범 범행동기 32
[표 2-15] 소년 마약류사범 공범관계 33
[표 2-16] 소년범 처분결과 현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죄를 중심으로 34
[표 2-17] 지금까지 약물 등의 사용경험 36
[표 2-18]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36
[표 2-19]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후 마약류 등 사용경험 38
[표 2-20] 연령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39
[표 2-21] 연령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직·간접 사용 경험률 40
[표 2-22] 연령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직·간접 사용경험률(2020년) 40
[표 2-23] 연령별 마약류 의약품 중복처방/과다처방 요구에 대한 직·간접 경험률(2020년) 41
[표 3-1] 온라인 마약불법유통 적발 현황(최근 5년간) 53
[표 3-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59
[표 4-1] 연도별·연령별 불법 약물사용 추세 78
[표 4-2] 지난 12개월간 불법 약물사용 비율 79
[표 4-3] 일본의 20세 미만 소년 마약류사범의 적발 추이 111
[표 4-4] 마약대응전략의 주요 평가(일본) 114
[표 4-5] 청소년 마약류사용실태 및 의식조사(일본) 115
[표 4-6] 일본에서의 형의 일부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비율 118
[표 4-7] 형사절차에서의 치료·재활과 관련한 매뉴얼(일본) 122
[표 4-8] 일본 소·중·고등학교 "약물남용방지교실" 개최 현황 129
[표 4-9] 2018년 일본 초·중·고등학교 "약물남용방지교실" 의뢰강사의 직종 129
[표 4-10] 청소년 교육용 교재 및 지도참고자료(일본) 132
[표 4-11] 주요 외국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약물중독 치료·재활·교육 체계의 비교 164
[그림 3-1] 19세 이상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56
[그림 3-2] 19세 미만 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57
[그림 3-3]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내용 63
[그림 3-4] 10대·20대 약물오남용 교육·홍보체계(1) 67
[그림 3-5] 10대·20대 약물오남용 교육·홍보체계(2) 68
[그림 4-1] 불법약물 사용 추세(잉글랜드와 웨일즈) 93
[그림 4-2] 16-24세 불법약물 사용 추세(잉글랜드와 웨일즈) 94
[그림 4-3] 일본 각성제 연령별 적발건수 110
[그림 4-4] 일본 대마·마약류·아편 연령별 적발건수 111
[그림 4-5] 일본 20세 미만 소년 마약류사범의 적발 추이 112
[그림 4-6] [번역자료 1] 일본 - 의존증대책 체계 116
[그림 4-7] 일본 - 20세 이상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120
[그림 4-8] 일본 - 20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121
[그림 4-9] "약물방지교실"을 개최하지 않은 이유 130
[그림 4-10] 초·중·고등학교 약물남용방지 교육교재 표지(일본) 133
[그림 4-11] 해외출국자용 팸플릿(일본어) 135
[그림 4-12] 외국인용 팸플릿 중 한글 135
[그림 4-13] 연령별 마약류남용 적발건수(싱가포르) 137
[그림 4-14] 남녀별 7세부터 19세 소년의 약물남용 적발건수(싱가포르) 138
[그림 4-15] 싱가포르 - 21세 이상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140
[그림 4-16] 싱가포르 - 21세 미만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체계 141
[그림 4-17] 위원회 모델 154
[그림 4-18] 마약청 모델 - 미국 DEA 156
[그림 4-19] 마약청 모델 - 싱가포르 CNB 158
[그림 4-20] 마약청 모델 - 태국 ONCB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