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

Ⅱ.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관련 국내 현황 11

1.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관련 법ㆍ제도 현황 11

가. "수업" 목적에서의 저작물 이용인가?(저작권법 제25조) 12

나. "교육 목적"에서의 저작물 이용인가?(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5조의5) 12

2. 수업목적 저작재산권 이용 제한 17

가. 저작권법 제25조 17

나. 저작권법 제25조 요건 17

3. 교육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요건과 기준 21

가.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저작권법 제29조) 21

Ⅲ. 교육(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해외 사례 24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 분석 요소 및 쟁점 24

2. 공정이용(Fair use)과 공정거래(Fair dealing)의 관계 24

3.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6

가. 영국 26

나. 캐나다 29

다. 호주 35

라. 뉴질랜드 39

4. 미국, 싱가포르 44

가. 미국 44

나. 싱가포르 48

5.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51

가. 프랑스 51

나. 독일 54

다. 네덜란드 56

라. 일본 61

6. 덴마크, 핀란드 67

가. 덴마크 67

나. 핀란드 72

Ⅳ. 종합 및 시사점 78

1. 종합(요약) 78

2. 시사점(개선방향) 79

가. 수업 내지 교육 목적에 합당한 '공정이용'의 범위 설정 80

나.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6

〈표 Ⅱ-1〉 저작물 이용요건 18

〈표 Ⅲ-1〉 조사대상 국가의 저작권 제한 내지 예외 유형별 분류 26

〈표 Ⅲ-2〉 초중등 교육기관 라이선스 금액(2019) 29

〈표 Ⅲ-3〉 저작물 형태에 따른 이용 허용 분량 32

〈표 Ⅲ-4〉 교육기관별 보상금 38

〈표 Ⅲ-5〉 저작물 이용유형 별 보상금 및 라이선스 53

〈표 Ⅲ-6〉 저작물 유형별 보상금 및 라이선스료 56

〈표 Ⅲ-7〉 원격교육을 위한 공중송신 저작권 제한 확대 62

〈표 Ⅲ-8〉 공중송신의 경우 보상금액 66

〈표 Ⅲ-9〉 Copydan 집중관리단체의 주요 내용 70

〈표 Ⅲ-10〉 교육활동에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71

〈표 Ⅲ-11〉 핀란드 집중관리단체의 주요 내용 74

〈표 Ⅲ-12〉 2020년 기준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77

〈표 Ⅲ-13〉 저작물 이용 허용 분량 77

〈표 Ⅳ-1〉 교육 분야에서 저작권법 개정 필요 부분 80

〈표 Ⅳ-2〉 해외의 저작권법상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의 정의 사례 81

[그림 Ⅰ-1] 펜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 7

[그림 Ⅰ-2]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학습 패러다임 및 공유시스템 8

[그림 Ⅰ-3] 교육 자료 공유 vs 저작권 제도 9

[그림 Ⅱ-1] 교육 및 수업 관련 저작권 주요 제한 규정 11

[그림 Ⅱ-2] 저작물 이용 목적별 저작권법 관련 규정 11

[그림 Ⅱ-3]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 14

[그림 Ⅱ-4] 저작권법 35조의5 요건 16

[그림 Ⅲ-1] 공정이용(Fair use)과 공정거래(Fair dealing) 24

[그림 Ⅳ-1] 교육목적 / 수업목적 / 수업지원 목적간의 관계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