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22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24
1. 기본개념 24
2. 목적 및 기본원칙 25
3. 추진체계 26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27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3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 60년사 34
1.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개요 34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주진체계의 변화 35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44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46
1. 특정평가 46
2. 자체평가 113
3. 개별평가 143
4. 정책분석 146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68
1. 개요 168
2. 평가 내용 및 추진성과 175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85
1. 개요 185
2. 운영 실적 및 성과 192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206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208
1. 기본개념 208
2. 목적 및 기본원칙 209
3. 추진체계 211
4. 운영성과 214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215
1. 2017년 215
2. 2018년 218
3. 2019년 222
4. 2020년 225
5. 2021년 229
제4장 향후 발전방향 232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234
1. 중앙행정기관 평가 발전방향 234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전방향 235
3. 공공기관 평가 발전방향 237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244
[부록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약칭: 정부업무평가법) 248
[부록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261
[부록 2-1]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7~2019) 268
[부록 2-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 280
[부록 2-3]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90
[부록 2-4]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17
[부록 2-5]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49
[부록 2-6]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수정) 388
[부록 2-7]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98
[부록 3-1]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423
[부록 3-2]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ㆍ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72
[부록 3-3]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ㆍ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91
[부록 3-4]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ㆍ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500
[부록 3-5]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ㆍ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513
[부록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524
[부록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 526
[부록 5-1]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546
[부록 5-2]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28
[부록 5-3]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91
[부록 5-4]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52
[부록 5-5]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802
판권기 858
〈표 1-2-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34
〈표 1-2-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41
〈표 2-1-1〉 2017년도 국정과제 평가 대상기관 48
〈표 2-1-2〉 국정과제 체계도 49
〈표 2-1-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 50
〈표 2-1-4〉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51
〈표 2-1-5〉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52
〈표 2-1-6〉 2017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대상기관 53
〈표 2-1-7〉 2017년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 53
〈표 2-1-8〉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55
〈표 2-1-9〉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항목 55
〈표 2-1-10〉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 56
〈표 2-1-11〉2017년도 정책소통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7
〈표 2-1-12〉 2017년도 정책소통 기관별 평가결과 58
〈표 2-1-13〉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59
〈표 2-1-14〉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59
〈표 2-1-15〉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항목 60
〈표 2-1-16〉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결과 61
〈표 2-1-17〉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항목 61
〈표 2-1-18〉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결과 62
〈표 2-1-19〉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항목 63
〈표 2-1-20〉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결과 64
〈표 2-1-21〉 201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항목 65
〈표 2-1-22〉 2017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66
〈표 2-1-23〉 2018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66
〈표 2-1-24〉 2018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7
〈표 2-1-25〉 2018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68
〈표 2-1-26〉 2018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69
〈표 2-1-27〉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70
〈표 2-1-28〉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71
〈표 2-1-29〉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72
〈표 2-1-30〉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73
〈표 2-1-31〉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74
〈표 2-1-32〉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과결과 75
〈표 2-1-33〉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76
〈표 2-1-34〉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77
〈표 2-1-35〉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77
〈표 2-1-36〉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78
〈표 2-1-37〉 2018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79
〈표 2-1-38〉 2019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80
〈표 2-1-39〉 2019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81
〈표 2-1-40〉 2019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82
〈표 2-1-41〉 2019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83
〈표 2-1-42〉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83
〈표 2-1-43〉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84
〈표 2-1-44〉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85
〈표 2-1-45〉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86
〈표 2-1-46〉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87
〈표 2-1-47〉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88
〈표 2-1-48〉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89
〈표 2-1-49〉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89
〈표 2-1-50〉 2019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90
〈표 2-1-51〉 2020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91
〈표 2-1-52〉 2020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92
〈표 2-1-53〉 2020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93
〈표 2-1-54〉 2020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94
〈표 2-1-55〉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94
〈표 2-1-56〉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95
〈표 2-1-57〉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96
〈표 2-1-58〉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97
〈표 2-1-59〉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98
〈표 2-1-60〉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99
〈표 2-1-61〉 2020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100
〈표 2-1-62〉 2021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평가대상기관 101
〈표 2-1-63〉 2021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101
〈표 2-1-64〉 2021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02
〈표 2-1-65〉 2021년도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103
〈표 2-1-66〉 2021년도 규제혁신 평가대상기관 104
〈표 2-1-67〉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104
〈표 2-1-68〉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106
〈표 2-1-69〉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107
〈표 2-1-70〉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107
〈표 2-1-71〉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108
〈표 2-1-72〉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109
〈표 2-1-73〉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항목 110
〈표 2-1-74〉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결과 111
〈표 2-1-75〉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112
〈표 2-1-76〉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114
〈표 2-1-77〉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120
〈표 2-1-78〉 2018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121
〈표 2-1-79〉 2019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126
〈표 2-1-80〉 2019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127
〈표 2-1-81〉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32
〈표 2-1-82〉 2020년도 R&D사업 평가대상 133
〈표 2-1-83〉 2021년도 R&D사업 평가대상 139
〈표 2-2-1〉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종류 169
〈표 2-2-2〉 합동평가 흐름도(2018년 이후부터) 172
〈표 2-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 내역('17~'21년) 173
〈표 2-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현황 173
〈표 2-2-5〉 연도별 컨설팅 실시내역('11~'20년) 174
〈표 2-2-6〉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VPS) 구성도 183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21년 기준) 186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절차 187
〈표 2-3-3〉 2022년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평가급 지급률 192
〈표 2-3-4〉 자산운용평가 대상기금 195
〈표 2-3-5〉 존치평가 대상기금 195
〈표 2-3-6〉 연기금 투자풀 예탁 현황 196
〈표 2-3-7〉 자산운용 결과 196
〈표 2-3-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197
〈표 2-3-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199
〈표 2-3-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유형(2022년 기준) 203
〈표 2-3-11〉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204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211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212
〈표 3-2-1〉 2017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16
〈표 3-2-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17
〈표 3-2-3〉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17
〈표 3-2-4〉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19
〈표 3-2-5〉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20
〈표 3-2-6〉 2018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21
〈표 3-2-7〉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23
〈표 3-2-8〉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23
〈표 3-2-9〉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24
〈표 3-2-10〉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26
〈표 3-2-11〉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27
〈표 3-2-12〉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28
〈표 3-2-13〉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30
〈표 3-2-14〉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30
〈표 3-2-15〉 2021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31
〈표 4-1-1〉 지방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EMS) 경영평가체계 구성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