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내용 17
4. 연구 방법 18
5. 연구 모형 19
II. 제대군인 관련 미래 환경 및 실태 분석 22
1. 제대군인 관련 미래 환경 분석 22
가. 정치 환경 22
나. 경제 환경 24
다. 사회 환경 25
라. 기술 환경 32
2. 제대군인 실태 분석 35
가. 제대군인 현황 35
나. 제대군인 어려움 50
3. 종합 및 시사점 53
가. 종합 53
나. 시사점 57
III. 국내·외 제대군인 지원체계 실태 및 사례 분석 62
1.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실태 분석 62
가.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현황 62
나.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문제점 102
2. 국외 제대군인 지원체계 사례 분석 105
가. 미국 105
나. 영국 125
다. 캐나다 134
라. 일본 142
마. 대만 147
바. 호주 152
3. 종합 및 시사점 166
가. 종합 166
나. 시사점 175
IV.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180
1. 조사자료 분석 180
가. 분석 개요 180
나. 분석 결과 181
2. 공급자 심층면담 분석 190
가. 분석 개요 190
나. 분석 결과 191
3. 수요자 심층면담 분석 205
가. 분석 개요 205
나. 분석 결과 206
4. 종합 및 시사점 237
가. 종합 237
나. 시사점 242
V. 수요자 중심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출 246
1.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초안 도출 246
가. 초안 도출 개요 246
나. 초안 도출 결과 247
2.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적절성 검토 251
가. 적절성 검토 개요 251
나. 적절성 검토 결과 252
3.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최종안 도출 295
가.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모형 295
나.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세부방안 298
4.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381
참고문헌 384
부록 402
부록 1. 공급자 심층면담 질문지 402
부록 2. 수요자 심층면담 질문지 418
판권기 423
〈표 II-1〉 인천국제공항 이용 통계(2019-2020년) 28
〈표 II-2〉 전(前) 분기 대비 종사상 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감율 29
〈표 II-3〉 전(前) 분기 대비 산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감율 29
〈표 II-4〉 직무 특성별 자동화 영향 33
〈표 II-5〉 수요 증가‧감소가 예상되는 상위 20개 직업 33
〈표 II-6〉 기술혁신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가 높은 산업 34
〈표 II-7〉 제대군인 정년 39
〈표 II-8〉 제대군인 취·창업 현황 39
〈표 II-9〉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 40
〈표 II-10〉 취업기관별 취업자 현황 40
〈표 II-11〉 취업기관-직업대분류별 취업자 현황 41
〈표 II-1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형태 41
〈표 II-13〉 고용형태별 일자리 수준 42
〈표 II-14〉 전역 이후 첫 일자리 구직 기간 및 퇴직 사유 42
〈표 II-1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연차별 취업률 42
〈표 II-1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 실태 일반 사항 43
〈표 II-1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주거 현황 44
〈표 II-18〉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비 현황 45
〈표 II-19〉 제대군인 소득 상황 46
〈표 II-2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부채 현황 47
〈표 II-2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건의료 현황 48
〈표 II-22〉 미래 환경 분석 결과 53
〈표 II-23〉 제대군인 현황 종합 54
〈표 II-24〉 제대군인 어려움 종합 56
〈표 III-1〉 국가보훈처 내 제대군인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 63
〈표 III-2〉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제공 내용 64
〈표 III-3〉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65
〈표 III-4〉 전국 보훈관서 65
〈표 III-5〉 국방부 제대군인 지원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 69
〈표 III-6〉 국방전직교육원의 제대군인 지원 관련 주요 업무 70
〈표 III-7〉 고용노동부의 제대군인 지원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 71
〈표 III-8〉 고용복지+센터 제대군인 지원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이미지참조] 72
〈표 III-9〉 중소벤처기업부 제대군인 지원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 73
〈표 III-10〉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74
〈표 III-11〉 국내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관련 법령 76
〈표 III-12〉 국내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관련 제도 80
〈표 III-13〉 국내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관련 사업 83
〈표 III-14〉 취·창업지원 실적(2011-2020) 87
〈표 III-15〉 취업지원자 직종별 현황(2011-2020) 87
〈표 III-16〉 창업지원자 직종별 현황(2011-2020) 88
〈표 III-17〉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 실적(2012-2020) 88
〈표 III-18〉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실적(2017-2020) 89
〈표 III-19〉 국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법령 90
〈표 III-20〉 국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제도 93
〈표 III-21〉 국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사업 95
〈표 III-22〉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실적(2010-2020) 97
〈표 III-23〉 제대군인 의료지원 실적(2010-2020) 97
〈표 III-24〉 제대군인 주택지원 실적(2015-2020) 98
〈표 III-25〉 제대군인 대부지원 실적(2010-2020) 98
〈표 III-26〉 제대군인 법률지원 실적(2011-2020) 99
〈표 III-27〉 국내 제대군인 예우 관련 법령 100
〈표 III-28〉 국내 제대군인 예우 관련 사업 101
〈표 III-29〉 국내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문제점 103
〈표 III-30〉 국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문제점 104
〈표 III-31〉 국내 제대군인 예우 문제점 104
〈표 III-32〉 미국 제대군인 지원기관 종합 106
〈표 III-33〉 Montgomery GI Bill Active Duty 지원 가능 대상자 111
〈표 III-34〉 미국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13
〈표 III-35〉 미국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21
〈표 III-36〉 미국 예우 사례 종합 124
〈표 III-37〉 영국 제대군인 지원기관 종합 125
〈표 III-38〉 영국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28
〈표 III-39〉 영국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31
〈표 III-40〉 영국 예우 사례 종합 133
〈표 III-41〉 캐나다 제대군인 지원 기관 종합 135
〈표 III-42〉 캐나다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37
〈표 III-43〉 캐나다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39
〈표 III-44〉 캐나다 예우 사례 종합 141
〈표 III-45〉 일본 제대군인 지원 기관 종합 142
〈표 III-46〉 일본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45
〈표 III-47〉 일본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46
〈표 III-48〉 일본 예우 사례 종합 146
〈표 III-49〉 대만 제대군인 지원 기관 종합 148
〈표 III-50〉 대만의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50
〈표 III-51〉 대만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51
〈표 III-52〉 호주 제대군인 지원 기관 종합 154
〈표 III-53〉 Exploring Being My Own Boss Workshops 주제 및 내용 156
〈표 III-54〉 For Veterans Starting Your Own Business 주제 및 내용 156
〈표 III-55〉 호주 취·창업지원 사례 종합 157
〈표 III-56〉 등급별 상이연금 지급액 158
〈표 III-57〉 상이 내용별 특수상이부가금 159
〈표 III-58〉 대상자별 의료지원 혜택 161
〈표 III-59〉 호주 생활안정지원 사례 종합 162
〈표 III-60〉 호주 예우 지원 사례 종합 165
〈표 III-61〉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문제점 169
〈표 III-62〉 국외 제대군인 지원체계 특징 170
〈표 III-63〉 국내 제대군인 지원 실태 및 관련 국내·외 사례 종합 171
〈표 IV-1〉 조사자료 분석 개요 180
〈표 IV-2〉 지난 5년간 일반 국민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귀 애로사항의 이해 182
〈표 IV-3〉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가유지 기여 인식 및 국가 지원 필요성 인식 183
〈표 IV-4〉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능력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185
〈표 IV-5〉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187
〈표 IV-6〉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제도 적절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189
〈표 IV-7〉 공급자 심층면담 개요 190
〈표 IV-8〉 수요자 심층면담 개요 205
〈표 IV-9〉 조사자료 분석 결과 종합 237
〈표 IV-10〉 공급자 심층면담 결과 종합 239
〈표 IV-11〉 수요자 심층면담 결과 종합 240
〈표 V-1〉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초안 종합 249
〈표 V-2〉 전문가 자문 개요 251
〈표 V-3〉 제대군인 지원체계 비전 및 방향 수정 286
〈표 V-4〉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세부영역 수정 286
〈표 V-5〉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및 도출 근거(재사회화 영역) 287
〈표 V-6〉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및 도출 근거(취·창업지원 영역) 289
〈표 V-7〉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및 도출 근거(생활안정지원 및 예우 영역) 290
〈표 V-8〉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및 도출 근거(인프라 고도화 영역) 293
〈표 V-9〉 개선 세부영역별 방안 종합 296
〈표 V-10〉 국방전직교육원 일학습병행제 개요 298
〈표 V-11〉 '군 복무 중 근무휴직제도 운영' 방안 관련 요구 종합 299
〈표 V-12〉 군 복무 중 근무휴직제도 운영 시행 절차(안) 300
〈표 V-13〉 '제대군인 대상 취업연계형 인턴프로그램 운영'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01
〈표 V-14〉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현황 303
〈표 V-15〉 '군 우수 자원 선발을 통한 긍정적 인식 함양'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04
〈표 V-16〉 군 가산복무 지원자 모집 시기 확대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설 방안(안) 305
〈표 V-17〉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및 장기복무장려금 신설 지원 방안(안) 305
〈표 V-18〉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현황 306
〈표 V-19〉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대군인 홍보'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08
〈표 V-20〉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대군인 홍보' 방안(안) 309
〈표 V-21〉 '국가보훈처 내부 구성원 대상 제대군인 인식 함양 연수'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11
〈표 V-22〉 국가보훈처 내부 구성원 대상 제대군인 인식 함양을 위한 연수 정례화(안) 312
〈표 V-2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 연간 연수일정(사례) 313
〈표 V-24〉 전라북도교육청의 실적 기준에 따른 교육연수 운영내용 및 운영방법 313
〈표 V-25〉 현행 군 계급별 정년 및 평균 연령 314
〈표 V-26〉 '소령·중령 정년 연장 및 장기복무자 편제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15
〈표 V-27〉 '소령·중령 정년 연장' 방안(안) 315
〈표 V-28〉 '의무복무기간 내 장기복무자 선발'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16
〈표 V-29〉 '의무복무기간 내 장기복무자 선발' 방안(안) 317
〈표 V-30〉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및 국가보훈처 V-net 현황 318
〈표 V-31〉 '국방부-국가보훈처 통합 평생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입 의무화'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19
〈표 V-32〉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321
〈표 V-33〉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제대군인 통계 연보 발간'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22
〈표 V-34〉 '제대군인 재사회화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25
〈표 V-35〉 '제대군인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28
〈표 V-36〉 '제대군인 가족 대상 온·오프라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30
〈표 V-37〉 제대군인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현황 333
〈표 V-38〉 '제대군인 가족 대상 교육 및 취업지원 신설'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33
〈표 V-39〉 제대군인 가족 대상 교육 및 취업지원 현황 334
〈표 V-40〉 미국 GI Bill Benefits 336
〈표 V-41〉 복무기간에 따른 전직지원기간 337
〈표 V-42〉 '군 복무 중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38
〈표 V-43〉 군 복무 중 진로지도 내용(안) 339
〈표 V-44〉 '현역 중·장기복무자 대상 진로정보지 개발 및 보급'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42
〈표 V-45〉 '제대군인지원센터 내 창업 부서 및 인력 확충'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46
〈표 V-46〉 제대군인 대상 창업지원 현황 348
〈표 V-47〉 '창업지원 관련 유관 기관 연계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49
〈표 V-48〉 부산 창업지원 유관 기관 예시 349
〈표 V-49〉 구직급여 및 전직지원금 급여체계 비교 351
〈표 V-50〉 '전직지원금 규모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52
〈표 V-51〉 '전직지원금 규모 확대' 방안(안) 352
〈표 V-52〉 '장기복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 현황 353
〈표 V-53〉 '중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54
〈표 V-54〉 '중기복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방안(안) 355
〈표 V-55〉 '제대군인 대상 심리치료 지원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57
〈표 V-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증' 현황 358
〈표 V-57〉 '제대군인 신분증 제도를 통한 각종 할인혜택 제공'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59
〈표 V-58〉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62
〈표 V-59〉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 방안(안) 362
〈표 V-60〉 군 인사 직무-NCS 인사 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비교 364
〈표 V-61〉 '군 병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65
〈표 V-62〉 보병 병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예시 366
〈표 V-63〉 군 관련 과정평가형 자격기관별 종목 및 과정 367
〈표 V-64〉 '군 관련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68
〈표 V-65〉 군 관련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예시 369
〈표 V-66〉 육군 군무원 경력직 채용 계획(2021년) 370
〈표 V-67〉 연도별 군무원 채용 및 면직 현황 370
〈표 V-68〉 '군 경력직 채용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71
〈표 V-69〉 국방부 및 육군 취업 가점 적용 대상, 비율, 적용 범위, 선발 범위 수정(안) 371
〈표 V-70〉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수정(안) 372
〈표 V-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 373
〈표 V-7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혜택 374
〈표 V-73〉 '제대군인 고용 기업 대상 고용지원금 신설'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74
〈표 V-74〉 제대군인 고용 기업 대상 고용지원금 신설 방안(안) 375
〈표 V-75〉 제대군인 지원 관련 보훈관서-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 분장 376
〈표 V-76〉 '보훈관서의 제대군인 지원 업무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일원화'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77
〈표 V-77〉 제대군인 지원 관련 보훈관서-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 분장 조정(안) 378
〈표 V-78〉 '제대군인지원센터 상위기관 설립' 방안 관련 요구 종합 379
[그림 I-1] 연구 모형 19
[그림 II-1]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26
[그림 II-2]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 수요-공급 시나리오 30
[그림 II-3] 연간 제대군인 현황 35
[그림 II-4] 연도에 따른 성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36
[그림 II-5] 연도 및 복무 기간에 따른 성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36
[그림 II-6] 연도에 따른 연령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37
[그림 II-7] 연도 및 연령에 따른 성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37
[그림 II-8] 연금수령 여부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38
[그림 II-9]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4대 개선방향 도출 근거 57
[그림 II-10] 제대군인 실태분석 시사점 도출 근거 59
[그림 III-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조직 62
[그림 III-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무 67
[그림 III-3] 국방부의 제대군인 관련 조직 69
[그림 III-4]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대군인 관련 조직 73
[그림 III-5] 미국 제대군인부 조직도 105
[그림 III-6] 캐나다 제대군인부 조직도 134
[그림 III-7] 일본의 제대군인 직업소개사업 143
[그림 III-8] 호주 제대군인부 조직도 152
[그림 III-9]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현황: 부처 및 기관별 167
[그림 III-10] 국내 제대군인 지원체계 현황: 복무 기간별 168
[그림 III-11] 국내·외 제대군인 실태 및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근거 177
[그림 IV-1] 지난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인지도 수준 181
[그림 IV-2] 지난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호감도 수준(1) 183
[그림 IV-3] 지난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호감도 수준(2) 184
[그림 IV-4] 지난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도(제도 인지도) 186
[그림 IV-5] 지난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도(제도 적절성) 188
[그림 IV-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시사점 도출 근거 243
[그림 V-1]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방향, 개선 세부영역 도출 근거 247
[그림 V-2]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모형 초안 248
[그림 V-3]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선 모형 297
[그림 V-4] 민간근무휴직제도 휴직자 선발 절차 300
[그림 V-5] 제대군인 대상 취업연계형 인턴 프로그램 매칭 절차 302
[그림 V-6] LG전자 2021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프로그램 프로세스 302
[그림 V-7]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307
[그림 V-8] 장기간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국가보훈처 카카오스토리 307
[그림 V-9] 국가보훈처 YouTube 채널 제대군인 관련 게시물 조회수(예시) 308
[그림 V-10] Thank you for your service 포스터 310
[그림 V-11] 연간 제대군인 현황 316
[그림 V-12] 일원화된 제대군인 평생경력관리 시스템 로그인창 예시 319
[그림 V-13] 일원화된 제대군인 평생경력관리 시스템 구성 예시 320
[그림 V-14] 평생학습계좌제 이용방법 320
[그림 V-15] 제대군인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 목차(안) 322
[그림 V-16]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연례 보고서 323
[그림 V-17]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 교육체계 324
[그림 V-18] 제대군인 재사회화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 구성(안) 326
[그림 V-19] 서울시50+인생학교 고도화를 위한 운영모델 개발 326
[그림 V-20] 공군학사장교회 기수별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개설 현황 327
[그림 V-21] 비활성화 되어 있는 장교커뮤니티 328
[그림 V-22] 영국 장교협회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대상 지원 서비스 329
[그림 V-23]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제대군인 가족 지원 메뉴 구성(안) 331
[그림 V-24] 여성가족부 온라인 가족상담 홈페이지 332
[그림 V-25]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교육 체계도 337
[그림 V-26] 군 복무 중 진로지도 체계(안) 339
[그림 V-27] 제대군인 취업지원 단계 341
[그림 V-28] 다시 웃는 제대군인誌 내 예비 제대군인 대상 정보 제공 내용 추가 예시 343
[그림 V-29] 예비 제대군인 대상 진로정보지 예시 344
[그림 V-30] 귀농귀촌 가이드북 345
[그림 V-31]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도 346
[그림 V-32]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지원 부서 신설 예시 347
[그림 V-33] 취·창업지원 부서 운영(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347
[그림 V-34]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보육실 350
[그림 V-35]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가보훈처 마음나눔터의 심리재활서비스 현황 356
[그림 V-36] 제대군인증을 통한 혜택부여를 위한 국가보훈처 및 협약기관 체계도(안) 359
[그림 V-37] 미국의 Veterans ID card 360
[그림 V-38] 전국 국립묘지 현황 및 추가 조성 계획 361
[그림 V-39] 미국 Veterans Museum at Balboa Park 운영시간 및 입장요금 안내 363
[그림 V-40] 현재 제대군인 지원 관련 보훈관서-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 분장 예시 376
[그림 V-41] 제대군인 지원 관련 보훈관서-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 분장 조정(안) 378
[그림 V-4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조직 379
[그림 V-43] 제대군인지원센터 상위기관 설립(안)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