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최재해 5
목차 6
I. 기반시설(도로·철도) 안전관리 8
01. 민자도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9
02. 민자도로 터널의 제연설비를 부적정하게 운영 13
03.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부적정 18
04. 그라운드 앵커 시공 비탈면을 부적정하게 유지관리 23
05.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 미조사로 시설개량사업 대상에서 누락 28
06. 교량 하부구조 확대 시공부에 연결철근 미시공 32
07. 도로 위험구간 방호안전시설 미설치 및 미인증 제품 사용 36
II. 건설기계 안전관리 42
01. 미등록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43
02. 적법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설계 및 공사 48
03.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를 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계속 사용 52
III. 침수피해 예방 57
0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후에도 침수피해 미해소 58
0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몰토지 미매수 63
03. 부적합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지하차도가 재차 침수될 우려 67
04. 배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지속 발생 72
IV.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77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무허가 영업 78
02. 유해화학물질 부적합 취급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82
03. 기준에 미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정한 것으로 설치검사 87
V.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93
01. 점검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형식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94
02. 이상징후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부적정하게 관리 99
03.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103
VI. 보행자 안전관리 109
01.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부적정하게 관리 110
02. 초등학원 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 115
판권기 119
뒷표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