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요약 4
목차 32
I. 서론 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2. 연구내용 42
3. 연구방법 42
4. 선행연구 동향 43
II.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성주류화 전략 47
1. ILO의 성주류화 전략 49
가. 개요 49
나. 성주류화 전략의 틀과 주요내용 54
2. EU의 성주류화 전략 74
가. 개요 74
나. 성주류화 전략의 틀과 주요 내용 81
3. 시사점 91
III. 산업안전보건 정책 95
1. 스웨덴 산업안전보건청의 성주류화 계획 및 성과 97
가. 목표 및 과제 97
나. 성평등정책 목표와 산업안전보건청 과제와의 연관성 98
다. 성주류화 구현 및 방법 103
라. 성과 107
2. 스웨덴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정책 사례 109
가. 배경 109
나. '여성의 근무환경' 프로그램 110
3. 시사점 116
IV. 직업능력개발 정책 119
1. 해외 사례 논의의 주요 쟁점 121
2.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사례 124
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성주류화 전략 124
나. UNDP의 성주류화 사례: Gender Mainstreaming in Skills and Development: Guidance Paper and Tools, UNDP(2019) 127
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례 129
라. 개별 사례 135
3. 시사점 140
V. AI 채용 관련 정책 145
1. AI와 채용 147
가. AI 정의 147
나. AI 채용의 쟁점 149
다. AI 채용 진행 방식 151
라. AI 채용과 관련된 문제 155
마. 인공지능과 연계된 젠더 차별의 양상 156
바. AI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가치 158
2. 해외의 AI 규제 161
가. 해외 규제 동향 161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를 위한 백서 162
다. 오스트리아 사례(EC, 2020b) 165
라. 뉴질랜드 AI 헌장(Stats NZ, 2020) 167
마. 미국 170
3. 시사점 172
VI. 노사관계 정책 173
1. 집단적 노사관계를 활용한 성별 격차 해소 사례 179
가. 스웨덴의 성평등 펀드 'Gender Equality Pot: GEP' 180
나. 호주: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저임금의 성차별 여부에 대한 노·정 공동조사 및 임금 조정 185
다. 뉴질랜드의 요양보호사 소송 및 사회적 협약 190
라. 아이슬란드 노사정의 동등임금 평가기준 수립 사례 194
마. 영국 노총(TUC): 노조에 대한 성평등 심사 및 임금 성차별 소송 사례 196
바. 단체교섭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돌봄노동자 보호 197
2. 성평등 교섭을 지원하는 정책 201
가. 성평등 관련한 교섭의 의무화 201
나. 노조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영국의 노조 현대화기금 사례 202
3. 시사점 204
VII. 위기 시기의 일자리 정책 207
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 209
가. 배경 209
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 동향 211
다. OECD의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정책 과제 216
2.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성별고용영향평가 및 젠더-반응적 회복(gender-responsive recovery)지원을 위한 정책도구 218
가. 배경 218
나. 주요내용 219
VIII. 근로감독 정책 225
1.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적 근로감독 정책 사례 228
가. 법적 근거 228
나. 성인지적 근로감독 제도 229
다. 성인지적 근로감독 지원 조직 233
라. 성인지적 근로감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34
마. 성인지적 근로감독 프로그램의 결과 235
2. ILO 교육훈련센터의 성평등과 근로감독 교육 프로그램 236
가. 목표 236
나. 모듈의 구성 236
다. 사업장 내 성차별 탐지 및 시정 관련 교육 내용 237
라. 사업장의 성평등 계획 관련 교육 내용 240
3. 시사점 242
IX. 결론 245
1. 성인지적 고용노동정책 해외 사례 247
가. 국제기구의 성인지적 고용노동정책 수립 가이드라인 247
나. 산업안전보건 정책 248
다. 직업능력개발 정책 249
라. AI 채용 관련 정책 250
마. 노사관계 정책 252
바. 위기 시기의 일자리 정책 253
사. 근로감독 255
2. 한국 고용노동정책 성주류화 현황 및 평가 256
가. 검토의 취지 256
나. 2016~2021년 성별영향평가(GIA) 개관 257
다. 평가 및 개선방향 261
참고문헌 275
부록 283
[부록 1] 공무원 대상 성주류화 교육 285
[부록 2] 영국 공공부문노조(UNISON)의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툴키트 293
[부록 3] TUC, 작업장의 성인지 감수성 진단척도 297
판권기 300
뒷표지 301
〈표 II-1〉 ILO: 고용노동정책(NEPs)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53
〈표 II-2〉 ILO: 고용정책상의 젠더문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정책체크리스트 56
〈표 II-3〉 ILO: 고용정책상의 젠더문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정책 브리프 57
〈표 II-4〉 ILO: 국가 고용정책의 젠더적 관점 58
〈표 II-5〉 ILO: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상의 젠더 59
〈표 II-6〉 ILO: 성주류화 전략의 틀 60
〈표 II-7〉 ILO: 노동시장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성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64
〈표 II-8〉 ILO: 근로역량강화 관련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67
〈표 II-9〉 ILO: 차별금지 및 형평대우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70
〈표 II-10〉 ILO: 사회적 보호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72
〈표 II-11〉 ILO: 사회적대화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74
〈표 II-12〉 EU: 정책영향평가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80
〈표 II-13〉 EU: '성평등한 경제의 번영' -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82
〈표 II-14〉 EU: 고용노동정책의 성주류화 매뉴얼 체크리스트 83
〈표 II-15〉 EU: 적극적 노동시장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85
〈표 II-16〉 EU: 임금 및 진로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87
〈표 II-17〉 EU: 일가정 조화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89
〈표 II-18〉 EU: 임금 및 진로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90
〈표 III-1〉 스웨덴 산업안전보건청의 성주류화 액션플랜(2015~2018) 105
〈표 III-2〉 스웨덴 산업안전보건청 성주류화 액션플랜의 실적(2015~2018) 106
〈표 IV-1〉 사업주훈련 참여자 특성(성별) 123
〈표 V-1〉 AI 채용 툴 154
〈표 VI-1〉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대응 사례 179
〈표 VI-2〉 임금수준별 직간접 돌봄관련 직업비율 189
〈표 VI-3〉 돌봄업무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서의 젠더불이익 산출 결과(호주) 189
〈표 VII-1〉 국가별 고용유지지원제도 적용 범위 212
〈표 VII-2〉 고용유지지원금 성별 수혜 현황 214
〈표 IX-1〉 고용노동부 일반GIA 실시 현황 257
〈표 IX-2〉 고용노동부의 정책 영역별 일반·특정GIA 실시 이력 258
〈표 IX-3〉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일반·특정GIA 실시 이력 263
〈표 IX-4〉 고용노동부 성평등 목표에 따른 GIA 실시 사업 분포 266
[그림 IV-1] 사업주 훈련 성별 훈련참여자 비중 124
[그림 IV-2] ILO 국가고용계획의 구조 125
[그림 IV-3] TVET 프로그램 참여에서 젠더 형평성 131
[그림 IV-4] 젠더 평등과 STEM 졸업자 중 여성 비율(2015년 기준) 135
[그림 IV-5] APEC 국가에서 디지털-비디지털 집약 산업에서 젠더 임금 격차 137
[그림 IV-6] 수용 가능한 이행에 따른 직무 기반 스킬 훈련 필요 추정: 모든 직종-높은 자동화 위험 직종별 남성-여성의 비교 138
[그림 V-1] AI와 ML 추정법과 채용의 변화 152
[그림 V-2] 전략게임 - 공 무게 맞추기 153
[그림 V-3] 위험성 평가 169
[그림 VI-1] EU국가 노동조합의 여성 조합원 비율(2019) 176
[그림 VI-2] 성별 노동조합 조직률(2004-2017) 177
[그림 VII-1] 실업률(위기 이전, 위기기간, 최근) 209
[그림 VII-2] 성별 고용률 격차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