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핵심 정리 4
01. 서론 17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8
1) 과업의 배경 18
2) 과업의 목적 19
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19
1) 과업의 범위 19
2) 과업 수행의 방법 20
3. 과업의 수행체계 21
02. 기본소득의 이해 22
1.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 23
1) 기본소득의 개념 23
2) 기본소득의 유형 25
2. 기본소득의 필요성 27
3. 기본소득의 정당성 29
4. 기본소득의 역사 30
5. 기본소득의 주요 사례 32
03. 기본소득 지급의 사회경제적 배경 43
1. 소득,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44
2. 플랫폼기업의 독점화, 불안정 일자리 증대 48
3. 기후위기의 현황과 문제점 53
4. 기존 복지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한계 58
1)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58
2)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62
3) 기존 사회보장 제도 확장의 문제점 64
4) 기본소득과의 관계 65
04. 기본소득 재원의 정당성 66
1. 기본소득의 정당 재원과 공유부 67
1) 기본소득의 정당 재원 67
2) 공유부 과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유형 69
2. 공유부 과세와 기본소득 71
1) 공유부 과세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두 가지 유형 71
2) 개별 공유부 과세의 정당성 72
3) 개별 공유부 과세 기반 기본소득의 순차적 도입 73
3. 공유부 개념과 재산권 보호 74
1) 공유부 개념과 헌법상 재산권 74
2) 공유부 개념과 조세법상 재산권 침해 75
05. 경기도 기본소득 실현의 여건 분석 77
1.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정책적 배경 78
1)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법제화 움직임 78
2) 경기도 차원의 개별적인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79
3)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85
4) 경기도의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86
2.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인식 및 공론화 조사 평가 92
1) 도민의식 조사 92
2)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공론화 조사 결과 104
3. 재정현황 분석 111
1) 사업 평가를 통한 재원 확보 111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 확보 111
3)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조달 가능 규모 113
4) 경기도 본청 중기재정계획 세부예산 분석 115
5) 2021 경기도 기초지자체 세입예산 및 2019년 결산 차이 진단 117
6) 2012-2020년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진단 127
7) 기금 현황 진단 136
8) 2020년 여유재원과 기본소득 재원 비교 142
9) 2021년~2026년까지 중기 여유재원과 기본소득 재원 비교 148
10) 경기도 본청 및 기초지자체 예산분석 정리(소결) 150
06. 경기도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방향 및 비전체계 구상 152
1.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및 의의 153
1)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153
2) 로컬 기본소득의 독자적 의의와 발전 방향 157
2. 경기도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방향 159
1) [방향 1] 기존 정책의 안착 및 확대 159
2) [방향 2] 로컬 기본소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160
3) [방향 3]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의 구축 및 실행 161
3. 비전체계 구상 162
1) 비전체계 162
2) 기본소득 실현으로 달성할 미래상 163
3) 기본소득 비전체계 및 실현방안으로 달성할 미래상 166
07.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추진계획 168
1.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의 성격 169
2.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실행계획 169
1) [정책과제 1]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170
2) [정책과제 2]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제도화 171
3) [정책과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173
4) [정책과제 4] 기본소득 정책 거버넌스 협업 네트워크 구축 176
5) [정책과제 5] 기본소득 공론의 장 마련 178
6) [정책과제 6] 기본소득의 사회적 인식 확산 179
7) [정책과제 7]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추진 181
8) [정책과제 8] 농민(농촌)기본소득 정책(시범사업)의 추진 185
9) [정책과제 9]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의 제시 및 실행 194
10) [정책과제 10] 기본소득 정책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202
3. 중점사업 추진방안 203
1) 지급대상/지급금액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203
2) 교육/홍보 206
3) 조사/연구 209
4) 지원 평가 211
5) 주체(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과 관계, 기본소득 비우호세력) 관계 설정 214
6) 중앙정부/국회 협력 216
7) 법률 및 조례 제개정 218
4. 실행과제 추진 로드맵 223
1) 연도별 추진 실행과제 및 예산 223
2) 재정계획 226
5. 추진체계 227
6. 기대효과 229
08. 요약 및 정책제안 231
1. 요약 232
1)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의 배경과 목적 232
2) 경기도 기본소득 실현의 여건 분석 232
3) 경기도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방향 및 비전체계 구상 234
4)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추진계획 236
2. 정책제안 242
참고문헌 245
Abstract 251
판권기 2
[표 2-1] 정형기본소득과 준형기본소득의 유형 비교 26
[표 2-2] 유사기본소득의 특성 및 구성요소 26
[표 2-3] 이념에 따른 기본소득 유형 분류 27
[표 2-4] 기본소득 실험 사례 개요 32
[표 2-5]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개요 33
[표 2-6] 미국/캐나다의 부의 소득세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34
[표 2-7] 미국의 주별 소득분배 상황 35
[표 2-8]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주요 결과 37
[표 2-9]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웰빙효과 37
[표 2-10] 최근의 기본소득 실험 개요 38
[표 3-1] 2012년-2019년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 변화 45
[표 3-2] 순자산, 가구소득 분위별 점유율(2020년) 46
[표 3-3] 산업별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 비중 50
[표 3-4] 직업별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 비중 51
[표 3-5] 플랫폼 노동 종류 52
[표 3-6]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별 영향 전망 55
[표 4-1]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의 정당성 72
[표 5-1] 2019년~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79
[표 5-2]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세부 내역 80
[표 5-3]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정책 비교 82
[표 5-4] 기본소득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례 89
[표 5-5] 방송 일시 및 주제 91
[표 5-6] 경기도 31개 시ㆍ군 조사 완료 표본 93
[표 5-7] 조사 개요 94
[표 5-8] 기본소득 도입 단계별 2가지 안 98
[표 5-9] 2020년 공론화 도민 신규참여단 기본소득 찬반 의견 105
[표 5-10] 2020년 공론화 도민 참여단(2019년 연속참여단) 기본소득 찬반 의견 106
[표 5-11] 지지안(2020년 신규참여단) 107
[표 5-12] 지지안(2019년 연속참여단) 107
[표 5-13] (1차)재난기본소득 만족도(2020년 신규참여단) 107
[표 5-14] (1차)재난기본소득 만족도(2019년 연속참여단) 108
[표 5-15] 증세 동의 정도(2020년 신규참여단) 108
[표 5-16] 증세 동의 정도(2019년 연속참여단) 109
[표 5-17]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 찬반 의견(2020년 신규참여단) 110
[표 5-18]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 찬반 의견(2019년 연속참여단) 110
[표 5-19] 시행가능 기본소득재원의 연차별 확대방안 113
[표 5-20] 경기도 기금 정비계획 114
[표 5-21] 2012년~2021년 예산 및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이 116
[표 5-22] 2021년 경기도 기초지자체 세입예산 총계 117
[표 5-23] 2019년 경기도 기초지자체 세입결산 총계 119
[표 5-24] 2019년 경기도 기초지자체 세입 예산 대비 결산 차이, 오차율(총계) 122
[표 5-25] 2019년 경기도 세입 결산액 중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액 비교 124
[표 5-26] 2018년, 2019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차년도 본예산 반영비율 126
[표 5-27] 2020년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129
[표 5-28]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129
[표 5-29] 2012년~2020년까지 예산 및 결산 변화 130
[표 5-30] 2019년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액 131
[표 5-31] 2019년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액 133
[표 5-32] 2019년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액 발생원인 134
[표 5-33] 2020년 기금 조성 총괄 136
[표 5-34] 최근 5년간 기금 조성현황 변화 137
[표 5-35] 2021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 각 회계별 지출액 현황 137
[표 5-36] 2020년 경기도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139
[표 5-37] 2019년 경기도 기초지자체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 비교 140
[표 5-38] 기본소득 재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143
[표 5-39] 2020년 순세계잉여금 중 2021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금액 vs. 기본소득 세수 145
[표 5-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현액 146
[표 5-41] 2015년~2026년까지 실제 세수와 예측치 비교 149
[표 5-42] 2021년 이후 수정 세수 예측치 149
[표 5-43] 2015~2026년까지 실제 세수와 예측치 비교 150
[표 6-1] 변형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153
[표 7-1]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참가신청 현황 175
[표 7-2] 원안가결 지방정부 현황 : 52곳(65%) 175
[표 7-3] 기본소득 거버넌스 실행수단 177
[표 7-4]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20년 및 '21년) 182
[표 7-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년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 184
[표 7-6] 농민기본소득 추진 연도별 지급액 및 총사업비 188
[표 7-7] 농민기본소득 추진 소요예산 분담 188
[표 7-8] 농민기본소득 신청ㆍ접수 현황(2021년 8월 20일 기준) 190
[표 7-9]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도별 소요예산(안) 193
[표 7-10] 경기도 인구 추이 197
[표 7-11]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수(5개년 예측치) 198
[표 7-12] 정책만족도 질문내용 213
[표 7-13]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실행과제 추진 로드맵 224
[표 7-14] 농민기본소득 연도별 도ㆍ시군 예산 부담액(도비 50%, 시군비 50%) 226
[표 7-15] 농촌기본소득 연도별 도ㆍ시군 예산 부담액(도비 50%, 시군비 50%) 226
[표 7-16]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정계획 227
[표 8-1]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반복) 236
[표 8-2]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실행과제 추진 로드맵(반복) 239
[표 8-3]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정계획(반복) 241
[그림 1-1] 과업의 수행체계 21
[그림 2-1] 자유사회의 3대 토대 24
[그림 2-2] 기본소득의 구성요소 25
[그림 2-3] 전체소득 중 상위 10% 집단 비중 27
[그림 2-4] 벌어지는 상위 10%, 하위 10% 소득 격차 27
[그림 2-5] 기본소득 주장의 역사 31
[그림 3-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추이(2011년-2020년) 44
[그림 3-2] 순자산 분위별 점유율 변화(2017년-2020년) 46
[그림 3-3] 1880년 이후 지구 표면 온도 상승 추이 53
[그림 3-4] 1850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54
[그림 3-5]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56
[그림 3-6]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57
[그림 3-7]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 규모 추이 59
[그림 3-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20년 8월) 61
[그림 5-1] 청년기본소득 사업 업무 흐름 79
[그림 5-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차)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81
[그림 5-3]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지자체 현황 83
[그림 5-4]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절차 84
[그림 5-5] 2020년 공론화 조사 추진 일정 91
[그림 5-6] 기본소득 특성별 중요도(1순위 기준) 95
[그림 5-7] 기본소득 도입 시기 96
[그림 5-8]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이유 97
[그림 5-9] 기본소득 형태별 찬반 의견 99
[그림 5-10] 기본소득 적정 지급 금액 99
[그림 5-11] 개인 기준 추가 세금 납부 비율 100
[그림 5-12] 생활영역 전반적 만족도 101
[그림 5-13] 기본소득 지급 가정 후의 경제활동 변화 102
[그림 5-14] 노동시간 감소 시 대체 활동 102
[그림 5-15] 기본소득의 사회적 효과 103
[그림 6-1] 비전 체계 162
[그림 6-2]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163
[그림 6-3] 경기도가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로건 166
[그림 7-1] 기본소득 정책 거버넌스 협업 네트워크 모형 177
[그림 7-2] 기본소득 강의 추진 절차(안) 180
[그림 7-3] 기본소득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절차(안) 181
[그림 7-4] 재난기본소득 대응 흐름도 185
[그림 7-5]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체계 186
[그림 7-6] 농민기본소득 사업 추진절차 187
[그림 7-7]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협의체 구성(안) 192
[그림 7-8]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개선 체계 203
[그림 7-9] 기본소득 강의 추진 절차(안) 207
[그림 7-10] 지원 평가 절차 212
[그림 7-11] 정책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요소 213
[그림 7-12]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주체간 관계 216
[그림 7-13]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추진체계도 228
[그림 8-1] 비전 체계(반복) 235
[그림 8-2]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추진체계도(반복)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