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범위 15
3) 연구 방법 15
4) 자료 15
02. 한국의 소득 불평등 16
1. 개인소득의 분포 17
2. 가구소득의 분포 20
03. 선별소득보장의 문제점 24
1. 개요 25
2. 소득 역전 26
3. 근로유인 저하 28
4. 경제적 비용 29
5. 정치적 부담 31
04. 소득보장 사회보험의 문제점 33
1.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34
2. 사회보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이중 노동시장 35
3.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37
4.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촉진하는 사회보험 제도 45
05.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 46
1. 사회보장 개혁의 이론적 고찰 47
1) 평가 기준: 분배정의, 효율성, 실현가능성 47
2) 사회보장의 두 기능: 재분배와 보험 49
3) 재분배의 역설 50
4) 사회보장 개혁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51
2. 한국 사회보장 개혁의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향 55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강화 57
2)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 59
3) 부분 기본소득과 소득/기여 비례 소득보험의 이층구조 61
3. 소결 68
06. 개혁대안(1): 보충형 최소소득 보장 70
1. 개요 71
2. 분석 72
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73
4. 경제적 비용 추정 75
5. 평가 75
07. 개혁대안(2): 부의 소득세 77
1. 개념 78
2. 가구 단위 부의 소득세: 안심소득제 78
3. 개인 단위 부의 소득세 83
08. 개혁대안(3): 기본소득 86
1. 개요 87
2. 분석 87
3. 경제적 비용 추정 88
4. 개인단위 부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의 관계 90
5. 평가 91
09. 개혁대안(4): 보편적 소득보험 92
1. 보편적 소득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기여 비례로의 보험급여 개혁방안 93
1) 공적 연금의 개혁 93
2) 고용보험의 개혁 99
2. 보편적 소득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체계 개편 및 징수 방안 101
3. 근로유인 및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를 가지는 보편적 근로수당의 도입 105
10. 결론 및 정책제안 113
1. 요약 114
2. 정책제안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2
판권기 2
[표 2-1] 표 3 2019년 개인통합소득(백분위별 평균) 18
[표 2-2] 2020년 가구 시장소득(백분위별 평균) 20
[표 2-3] 가구원 1인당 소득의 백분위별 평균소득 22
[표 3-1] 개인소득 역전 26
[표 3-2] 가구 1인당 소득의 역전 27
[표 3-3]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의 발생 30
[표 4-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년수 평균 및 분포자료 37
[표 4-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 비교 37
[표 4-3]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 38
[표 4-4] 노동소득 10분위별 고용보험 가입률(2019년) 39
[표 4-5]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와 근로장려금의 소득분위별 수급률과 평균수급액(2017년) 40
[표 4-6]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평균 공적연금소득과 시장소득(2018년, 서울 62세 이상) 41
[표 4-7] 시장소득 유무 및 시장소득 4분위에 따른 평균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총소득(2018년, 서울 62세 이상자) 42
[표 4-8] 통합소득 10분위별 공적연금 가입률과 최근 4년(2016-19)중 국민연금 가입년수 44
[표 5-1] 제3차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GDP 대비 비중 56
[표 6-1] 기준 중위소득 72
[표 6-2] 도덕적 해이 진행 과정 72
[표 8-1] 개인소득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소득 87
[표 8-2] 기본소득 가구 순수혜 백분위 분포 89
[표 9-1] 소득분위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후 예상 연금급여와 소득비례급여+기본소득 비교 94
[표 9-2] 소득분위별 국민연금 평균 예상급여와 소득비례급여+기본소득 비교(특수직역연금 제외) 96
[표 9-3] 근로소득공제의 감세 효과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근로장려금의 소득구간별 비교 108
[표 9-4]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보편적 근로수당(180만원 상한)과 기본소득(509,000원)으로 전환할 때 소득구간별 손익 110
[표 9-5]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녀장려금을기본소득(청년 200만원, 그 외 100만원)과 보편적 근로수당(180만원 상한)으로 대체시 소득분위별 평균수혜액,... 112
[그림 2-1] 개인 통합소득의 분포(백분위별 평균) 19
[그림 2-2] 가구 시장소득의 분포(백분위 평균소득) 21
[그림 2-3] 가구 1인당소득의 분포(백분위 평균소득) 23
[그림 4-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구간 분포(2017년 기준) 43
[그림 5-1] 기본소득과 소득 상실시 소득비례 소득보험 급여 67
[그림 6-1] 보충형 최소소득 보장 모델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3인가구) 74
[그림 7-1] 안심소득제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3인 가구) 81
[그림 10-1] 기본소득과 소득 상실시 소득비례 소득보험 급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