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1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1
가. 분석대상법률 11
나. 입법배경과 목적 11
다. 심의경과 14
라. 주요 내용 16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7
가. 제도의 개요 17
나. 분석의 필요성 23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5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5
2. 의견조회 결과 26
가. 주거급여 지원 확대 26
나. 주거급여 조사전담기관 복수(複數) 지정 28
다. 주거급여 추진주체 다원화 31
라. 재원분담 관련 이슈 33
Ⅲ. 입법영향분석 35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5
가. 주거지원 대상범위 확대 35
나. 주거안정효과 37
다. 지역별 효과 38
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변화 40
마.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효과 43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47
가. 주거급여 관련 행정기관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 47
나.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50
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미치는 영향 53
라. 주택조사 업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 56
3. 법체계적 분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57
Ⅳ. 결론 59
1. 분석결과의 요약 59
2. 개선방안 61
참고문헌 64
판권기 70
[표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18
[표 2] 2022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기준임대료) 19
[표 3] 임차급여 지급기준과 산정방법 19
[표 4] 2022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수선주기 20
[표 5] 주거급여 지원 확대 관련 의견조회 결과 27
[표 6] 주거급여 조사기관 복수 지정 관련 의견조회 결과 29
[표 7] 주거급여 추진주체 다원화 관련 의견조회 결과 32
[표 8] 주거급여 재원분담 관련 의견조회 결과 34
[표 9] 일반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이 36
[표 10] 실제임차료, 임차급여액 및 그 차이 39
[표 11] 급지별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변화 42
[표 12] 주거급여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 43
[표 13] 수선유지급여 사업 규모 : 2019~2021년 44
[표 14] 주택수선 보수유형별 공사 전ㆍ후 노후도 점수 변화(2017~2019년) 45
[표 15]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만족도 46
[표 16] 연도별 주거급여 예산 추이 50
[표 17] LH 주거급여 사업 관련 정부보조금 및 LH 자체 예산 집행실적 추이 53
[표 18] 최근 3년간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내역 55
[표 19] 최근 3년간 주거급여 환수결정건수 및 금액 55
[표 20] 연도별 주택조사 물량 및 조사원 인당 조사량 56
[그림 1]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13
[그림 2] 주거급여 업무 처리 절차 22
[그림 3] 주거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 추이 36
[그림 4]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대비 임차급여액 비중 추이(민간+공공) 37
[그림 5] 급지별 주거급여 비중 추이 38
[그림 6] 주거급여 수급 전후 경상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