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11
1. 연구 목적 12
2. 연구 범위 13
3. 연구 방법 14
2. 지방재정과 인천시 재정 현황 16
1.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와 특징 17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학관계 17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 19
2. 인천시 재정의 현황과 구조 22
1) 세입ㆍ세출 운용 현황 22
2) 특별회계 운용 현황 25
3) 주요 재정지표 변화 27
3.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실태 30
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요 31
1) 근거 법령과 설치 목적 31
2) 주요 기능과 특징 31
3) 회계 계정과 주요 사업 32
4) 회계의 관리ㆍ운용 책임 33
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34
1) 세입 34
2) 세출 35
3) 연도별 예산 변화 38
4)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 40
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현황 41
1) 전체 사업 분석 41
2) 주요 사업(190개) 분석 47
3) 소결: 특징적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 70
4.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문제점과 성과 71
1. 특별회계 설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72
1) 특별회계 설치의 긍정적 측면 72
2) 특별회계 설치의 부정적 측면 73
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문제점 75
1) 제도의 목적 정합성과 실천 가능성 75
2) 도입 목적의 이행 충실성 75
3) 재원 문제와 재정 자율성 77
4) 종합적 운영ㆍ관리체계의 미비 77
5)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미비 78
6) 기타 문제 79
7) 지역 언론 및 인천시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80
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요 성과 83
1) 인천시 관점에서 본 주요 성과 83
2) 인천시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성과 점검의 틀 85
3) 본 연구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성과 점검의 틀 87
4) 본 연구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 성과 점검 90
5.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선방안 98
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선 방향 99
1) 현행 특별회계 폐지 99
2) 현행 특별회계 개선 유지 100
3) 타 특별회계로의 전환 100
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도적 개선방안 104
1) 목적 및 기능 명확화: 실천적 개념 정의 104
2) 대상사업의 집중화와 계정 통합 107
3) 대상사업 선정 기준 110
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리적 개선방안 111
1) 재원조달체계 개선 111
2) 종합관리체계 구축 113
3)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 114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8
[표 2-1] 중앙-지방 간 세입ㆍ세출(재정사용액) 구조의 변화(2005~2021년도) 18
[표 2-2]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변화(2010~2021년도) 19
[표 2-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2021년도 예산 기준) 21
[표 2-4] 인천시 본청의 세입 예산 변화(2018~2022년도) 23
[표 2-5] 인천시 본청의 세출 예산 변화(2018~2022년도) 24
[표 2-6] 인천시 본청의 회계별 예산 현황(2022년도 기준) 26
[표 2-7] 인천시 본청과 동종자치단체 간 주요 재정지표 비교(2022년도 기준) 28
[표 2-8] 인천시 본청 및 군ㆍ구별 재정자립도 변화(2017~2022년도) 29
[표 2-9] 인천시 본청 및 군ㆍ구별 재정자주도 변화(2017~2022년도) 29
[표 3-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현황(2022년도 예산) 35
[표 3-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계정과 사업 항목 36
[표 3-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현황(2022년도 예산) 37
[표 3-4]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계정별ㆍ사업별 세출 현황(2022년도 예산) 37
[표 3-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2018~2022년도) 38
[표 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계정별 예산편성 현황(2018~2022년도) 39
[표 3-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 변화 (전체 계정, 2018~2022년도) 41
[표 3-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 변화 (발전소 계정 제외, 2018~2022년도) 42
[표 3-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사업 변화(2018~2022년도) 43
[표 3-1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 상위 15개 사업 변화(2018~2022년도) 44
[표 3-1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조직별 예산규모 변화(2018~2022년도) 45
[표 3-12]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비와 점유율 변화(2018~2022년도) 48
[표 3-13]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유형별 사업비 분포 54
[표 3-14]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수와 점유율 변화(2018~2022년도) 59
[표 3-1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유형별 사업수 분포 65
[표 3-16]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평균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66
[표 3-17] 주요 사업(190개)의 선정기준별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67
[표 3-18] 주요 사업(190개)의 선정기준별 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69
[표 3-19] 주요 사업(190개)의 선정기준별 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69
[표 4-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 성과 점검의 기본 틀 89
[표 4-2] 인천시 채무 현황 및 전망(2017~2025년도) 93
[표 4-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 성과 점검의 결과 96
[표 5-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선 방향 103
[표 5-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계정의 통합 방안 109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접근 15
[그림 3-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 변화(2018~2022년도) 42
[그림 3-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주요 조직별 예산규모 변화(2018~2022년도) 46
[그림 3-3] 주요 사업(190개)의 자치구별 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47
[그림 3-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비 분포도 49
[그림 3-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비 분포도 : 8개 자치구 50
[그림 3-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비 분포도 : 중구 51
[그림 3-7]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비 분포도 : 연수구 52
[그림 3-8]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비 분포도 : 서구 53
[그림 3-9]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분포도의 범례 55
[그림 3-10]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주차장 건설' 사업비 분포도: 8개 자치구 56
[그림 3-11]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도시재생' 사업비 분포도: 8개 자치구 57
[그림 3-12]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공원조성' 사업비 분포도: 8개 자치구 58
[그림 3-13] 주요 사업(190개)의 자치구별 사업수 변화(2018~2022년도) 59
[그림 3-1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지역별 사업수 분포도 60
[그림 3-1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수 분포도: 8개 자치구 61
[그림 3-1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수 분포도: 중구 62
[그림 3-17]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수 분포도: 연수구 63
[그림 3-18] 최근 5년간 주요 사업(190개)의 사업수 분포도: 서구 64
[그림 3-19] 주요 사업(190개)의 자치구별 평균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66
[그림 3-20] 주요 사업(190개)의 선정기준별 사업비 변화(2018~2022년도) 68
[그림 3-21] 주요 사업(190개)의 선정기준별 사업수 변화(2018~2022년도) 68
[그림 4-1]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평가 절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