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목적 22
2. 연구 범위 22
3. 연구 방법 23
제2장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24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경과 25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6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6
2)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8
3)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30
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32
1) 인천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32
2)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35
4.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7
제3장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평가 방법론 검토 39
1.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이행평가 현황 40
1) 유럽연합(EU) 40
2) 영국 42
3) 독일 44
4) 미국 48
5) 중국 50
2.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평가 사례 51
1)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이행ㆍ점검 51
2)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측정 방안 53
3)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이행평가 55
3. 타부문 이행평가 방법론 56
1) 지속가능발전의 이행평가 56
2) 에너지 관련 계획의 이행평가 60
제4장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평가 방법론 65
1. 이행평가 개요 66
2. 이행평가 방법론 67
1) 이행평가체계 및 절차 67
2)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72
3. 이행평가 지표분석 7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4
1. 결론 115
2. 한계점 및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2
[표 2-1]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6
[표 2-2] 제1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26
[표 2-3] 인천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과제 34
[표 3-1] 'Fit for 55' 주요 내용 41
[표 3-2] 영국의 탄소예산별 이행기간 및 이행상태 44
[표 3-3] 독일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이행보고서 비교 47
[표 3-4] 서울시 온실가스 영향인자 분석을 위한 지표 현황 54
[표 3-5] SDGs 세부목표 및 관련 지표 57
[표 3-6]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 및 제14조 58
[표 3-7] 환경분야 지표의 추세분석 결과 60
[표 3-8] 에너지 진단 기준 61
[표 3-9]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 항목 62
[표 3-10] 에너지법 제7조 63
[표 3-11]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실적평가 주체별 역할 64
[표 4-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73
[표 4-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환경분야 평가지표 74
[표 4-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부문별 이행평가 지표 및 산정방법 75
[표 4-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부문별 이행평가 지표 목록 77
[표 4-5]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 지표 주요 내용 78
[표 4-6]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 78
[표 4-7] 2019년 기준 지역별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 79
[표 4-8]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지표 주요 내용 80
[표 4-9]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80
[표 4-10] 2019년 기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81
[표 4-1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지표 주요 내용 82
[표 4-1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2
[표 4-13] 2019년 기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3
[표 4-14] 전력자립도 지표 주요 내용 84
[표 4-15] 전력자립도 84
[표 4-16] 2019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 85
[표 4-17]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지표 주요 내용 86
[표 4-18]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86
[표 4-19] 2019년 기준 지역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87
[표 4-20]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원단위 지표 주요 내용 88
[표 4-21]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원단위 88
[표 4-22] 2019년 기준 지역별 가정ㆍ상업 부문 에너지원단위 89
[표 4-23] 공공부문 에너지원단위 지표 주요 내용 90
[표 4-24] 공공부문 에너지원단위 90
[표 4-25] 2019년 기준 지역별 공공부문 에너지원단위 91
[표 4-26] 1인당 물사용량 지표 주요 내용 92
[표 4-27] 1인당 물사용량 92
[표 4-28] 2009년 기준 지역별 1인당 물 사용량(2019년 기준) 93
[표 4-29] 친환경차 보급 실적 지표 주요 내용 94
[표 4-30] 친환경차 보급 실적 94
[표 4-31] 2019년 기준 지역별 친환경차 보급 실적 95
[표 4-32] 자전거도로 총길이 지표 주요 내용 96
[표 4-33] 자전거도로 총길이 96
[표 4-34] 2019년 기준 지역별 자전거도로 총길이 97
[표 4-35] 수송부문 에너지원단위 지표 주요 내용 98
[표 4-36] 수송부문 에너지원단위 98
[표 4-37] 2019년 기준 지역별 수송부문 에너지원단위 99
[표 4-38]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표 주요 내용 100
[표 4-39]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00
[표 4-40] 2019년 기준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01
[표 4-41]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지표 주요 내용 102
[표 4-4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02
[표 4-43] 2019년 기준 지역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03
[표 4-4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지표 주요 내용 104
[표 4-4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4
[표 4-46] 2019년 기준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5
[표 4-47]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지표 주요 내용 106
[표 4-48]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06
[표 4-49] 2019년 기준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07
[표 4-50]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지표 주요 내용 108
[표 4-51]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108
[표 4-52] 2019년 기준 지역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109
[표 4-53]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 지표 주요 내용 110
[표 4-54]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 110
[표 4-55] 2019년 기준 지역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 111
[표 4-56]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지표 주요 내용 112
[표 4-57]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12
[표 4-58] 2019년 기준 지역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13
[그림 2-1] 인천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전략 29
[그림 2-2] 인천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30
[그림 2-3] 인천광역시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31
[그림 2-4]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2
[그림 2-5] 제2차 녹색성장 계획 대상사업 33
[그림 2-6]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35
[그림 2-7] 인천광역시 2차-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비교 36
[그림 2-8] 인천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7
[그림 2-9] 인천광역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8
[그림 3-1]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기후변화 위원회 운영 43
[그림 3-2] 독일정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5
[그림 3-3] 부문별 배출현황 및 2020 배출전망 48
[그림 3-4] 국가 단위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분석 53
[그림 3-5] 천안시 기후변화 대응 이행평가 절차 55
[그림 3-6] K-SDGs 수립체계 56
[그림 3-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재정비 과정 59
[그림 3-8] 지역에너지계획 이행평가 추진체계 64
[그림 4-1]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68
[그림 4-2]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자체평가 결과서 목차 68
[그림 4-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세부절차 69
[그림 4-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통합적 이행평가 절차 71
[그림 4-5]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지표 체계 72
[그림 4-6]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 추이 78
[그림 4-7] 지역별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2019년 기준) 79
[그림 4-8]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추이 80
[그림 4-9]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2019년 기준) 81
[그림 4-1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82
[그림 4-1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9년 기준) 83
[그림 4-12] 전력자립도 추이 84
[그림 4-13] 지역별 전력자립도(2019년 기준) 85
[그림 4-14]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86
[그림 4-15] 지역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2019년 기준) 87
[그림 4-16]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원단위 추이 88
[그림 4-17] 지역별 가정ㆍ상업 부문 에너지원단위(2019년 기준) 89
[그림 4-18] 공공부문 에너지원단위 추이 90
[그림 4-19] 지역별 공공부문 에너지원단위(2019년 기준) 91
[그림 4-20] 1인당 물사용량 추이 92
[그림 4-21] 지역별 1인당 물 사용량(2019년 기준) 93
[그림 4-22] 친환경차 보급 실적 추이 94
[그림 4-23] 지역별 친환경차 보급 실적(2019년 기준) 95
[그림 4-24] 자전거도로 총길이 추이 96
[그림 4-25] 지역별 자전거도로 총길이(2019년 기준) 97
[그림 4-26] 수송부문 에너지원단위 추이 98
[그림 4-27] 지역별 수송부문 에너지원단위(2019년 기준) 99
[그림 4-28]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100
[그림 4-29]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2019년 기준) 101
[그림 4-30]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추이 102
[그림 4-31] 지역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2019년 기준) 103
[그림 4-3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104
[그림 4-33]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랑(2019년 기준) 105
[그림 4-3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추이 106
[그림 4-35]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2019년 기준) 107
[그림 4-36]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108
[그림 4-37] 지역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2019년 기준) 109
[그림 4-38]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 추이 110
[그림 4-39] 지역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2019년 기준) 111
[그림 4-40]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추이 112
[그림 4-41] 지역별 1인당 생활권 도시림(2019년 기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