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가. 중증 소아청소년 의료의 필요성 20
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경과 21
2. 연구 목적 2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국내 어린이 의료서비스 현황 검토 23
나. 어린이 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조사 24
다. 어린이 의료의 평가 지표 고찰 24
제2장 국내 어린이 의료서비스 현황 25
1.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의료 제공 현황 검토 25
가. 중증복합만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현황 25
나. 소아청소년 환자 전신마취 수술 진료 현황 30
다. 중증복합만성질환 소아청소년 환자 전신마취 수술 진료 현황 34
라.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역별 자체 충족 현황 38
마. 고난이도 소아청소년 수술 및 시술 현황 46
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진료 현황 49
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복합만성질환 진료현황 51
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신마취 수술 현황 53
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복합만성질환 전신마취 수술 현황 56
차.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어린이 의료제공 현황 고찰 59
2. 어린이 전문의료 인력 현황 61
가. 국립대병원 병상 및 의사 인력 현황 61
나. 소아 수술ㆍ마취ㆍ영상ㆍ응급 전문의 현황 65
다. 어린이병원의 적정 전문의료인력 71
3. 소아청소년 의료의 특수성 72
4. 진료량과 진료 결과의 관계 고찰 76
가. 개요 76
나. 수술 영역 76
다. 마취 영역 78
라. 외상 영역 79
마. 소아청소년암 영역 80
바. 간호 영역 81
사. 중환자 영역 81
아. 고찰 82
제3장 상급종합병원 어린이 의료서비스 손익 현황 84
1. 개별 병원 손익 분석 84
가. 개요 84
나.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85
다. 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93
2.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의 손익 현황 99
가. 개요 99
나. 방법 100
3. 요약 104
제4장 어린이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105
1. 어린이 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 정책 105
가.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지원 사업 105
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지원 106
2. 진료 분야별 지원 정책 111
가. 소아 응급 의료 111
나. 신생아 중환자 의료 114
다. 소아 중환자 의료 116
라. 소아 수술 117
3. 결론 및 고찰 119
제5장 어린이 의료의 평가 지표 고찰 121
1. 이론적 배경 121
가. 의료 질 평가 지표 개발과 의의 121
나. 어린이 의료 질 평가 지표 개발과 활용 122
2. 미국 사례 125
가. 연방 정부의 어린이 의료 질 평가 프로그램 125
나. 미국 어린이병원 연합회 134
다. 언론사 주도의 어린이병원 평가(Best Children's Hospital) 135
3. 국내 사례 및 제언 135
가. 국내 어린이 의료 질 평가 현황 135
나. 어린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136
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점 137
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 지표 활용에 대한 제언 137
제6장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발전 방안 138
1.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138
2. 단기 개선책 154
가. 소아청소년 환자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154
나. 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155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수가 개선 155
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개선 156
3. 중장기 개선책 156
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중장기 발전 모형 156
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장기 수가 지원 전략 163
다. 비용에 대한 사후 보상 방식 적용 방안 170
판권기 174
〈표 1〉 국외와 국내 어린이병원의 환자수, 병상수, 인력 현황 비교 21
〈표 2〉 진단 범주에 따라 분류한 CCC 진단의 KCD-7 코드 목록 23
〈표 3〉 18세 이하 소아 중증복합만성질환 진료 현황(연인원) 25
〈표 4〉 18세 이하 소아 중증복합만성질환 진료 상위 10개병원 현황(연인원 기준) 28
〈표 5〉 18세 이하 소아 전신마취 수술 현황(연인원) 30
〈표 6〉 18세 이하 소아 전신마취 수술 상위 10개 병원 현황(연인원 기준) 32
〈표 7〉 18세 이하 소아 중증복합만성질환 전신마취 수술 현황(연인원) 34
〈표 8〉 18세 이하 소아 중증복합만성질환 전신마취 수술 상위 10개 병원 현황(연인원 기준) 36
〈표 9〉 2017-2019 종합병원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입원 연인원) 39
〈표 10〉 2017-2019 종합병원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외래 연인원) 39
〈표 11〉 2017-2019 상급종합병원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입원 연인원) 41
〈표 12〉 2017-2019 상급종합병원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외래 연인원) 41
〈표 13〉 2017-2019 중증복합만성질환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입원 연인원) 43
〈표 14〉 2017-2019 중증복합만성질환 소아환자 자체 충족률(외래 연인원) 43
〈표 15〉 2017-2019 소아청소년 환자 전신마취수술 지역 자체 충족률(상위 빈도 42개 병원 기준) 45
〈표 16〉 2017-2019 중증복합만성질환 소아청소년 환자 전신마취수술 지역 자체 충족률(상위 빈도 42개 병원 기준) 45
〈표 17〉 18세 이하 소아 고난이도 수술/처치 현황 48
〈표 18〉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진료 현황 50
〈표 19〉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복합만성질환 입원진료 현황 52
〈표 20〉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신마취 수술 현황(연인원 기준) 54
〈표 2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복합만성질환 전신마취 수술 현황(연인원 기준) 57
〈표 22〉 병원별 병동 시설 현황(2019) 61
〈표 23〉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사(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인력 현황(2018) 63
〈표 24〉 상급종합병원의 과별 전담/겸임 전문의 수 67
〈표 25〉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과별 전담/겸임 전문의 수 70
〈표 26〉 소아상대처치수행도 비교표(2019년 1-5월 기준) 73
〈표 27〉 소아상대진료과다양도 비교표(2019년 5월 기준) 74
〈표 28〉 소아상대간호인지복합도 비교표 74
〈표 29〉 서울대어린이병원 일반 현황(2018년) 85
〈표 30〉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현황 85
〈표 31〉 서울대어린이병원 의사 인력 현황 86
〈표 32〉 서울대어린이병원 간호 및 간호보조 인력 현황 87
〈표 33〉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지원부서 인력 현황 88
〈표 34〉 서울대어린이병원 입원 현황(에피소드 기준) 88
〈표 35〉 서울대어린이병원 외래 환자 현황 90
〈표 36〉 서울대어린이병원 손익 현황 91
〈표 37〉 서울대어린이병원 비용 현황 91
〈표 38〉 서울대어린이병원 비용 배분 92
〈표 39〉 부산대어린이병원 일반 현황 93
〈표 40〉 부산대어린이병원 병상 현황 94
〈표 41〉 부산대어린이병원 의사 인력 현황 94
〈표 42〉 부산대어린이병원 간호 및 간호보조 인력 현황 95
〈표 43〉 부산대어린이병원 진료지원부서 인력 현황 96
〈표 44〉 부산대어린이병원 입원 현황(에피소드 기준) 96
〈표 45〉 부산대어린이병원 외래 환자 현황 97
〈표 46〉 부산대어린이병원 손익 현황 99
〈표 47〉 부산대어린이병원 비용 현황 99
〈표 48〉 상대가치 도출 방법 및 한계점 100
〈표 49〉 고시 상대가치와 연구 상대가치 간 비교 101
〈표 50〉 소아청소년 진료의 장별 원가 보전율 102
〈표 51〉 소아와 성인 진찰료의 원가 보전율(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 2018.) 104
〈표 52〉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사업 대상 기관 106
〈표 53〉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107
〈표 54〉 지방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2017-2019년 108
〈표 55〉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내용 109
〈표 56〉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110
〈표 57〉 국내 소아 전용 응급실 구축 현황 112
〈표 5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및 지정ㆍ운영 현황 113
〈표 59〉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113
〈표 60〉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및 수가 가산 115
〈표 61〉 소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편 117
〈표 62〉 2018년 마취, 처치 및 수술료 가산율 118
〈표 63〉 소아 수술에 대한 신설 가산 119
〈표 64〉 PQMP 영역별 지표 126
〈표 65〉 2010년과 2021년 Child Core Set의 질 지표 비교 131
〈표 66〉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표 136
〈표 67〉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개정안 159
〈표 68〉 병원별 직종별 필요 인력 추계 161
〈표 68-1〉 간호 및 이외 인력 추계 161
〈표 69〉 어린이병원 현재 비용 및 향후 추계 164
〈표 70〉 환자 75%로 감소 시 손익과 수가 개선 시의 손익 추계 165
〈표 71〉 필요 예산 추계 166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 20
[그림 2] 상대간호인지복합도 예시: 투약 75
[그림 3] 상대간호인지복합도 예시: 정맥주입로 및 부위 확인 75
[그림 4] 의료행위별 원가기반 상대가치점수 산출 흐름도(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 101
[그림 5] 소아청소년 진료의 장별 원가보전율 분포 103
[그림 6] 행위별 수가제에서 행위량과 비용/수입의 관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