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8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0
제3절 연구방법 12
가. MAS제도 관련 규정 통합 방안 마련 12
나. MAS 품목 적합성 판단기준 및 계약품목 13
다. MAS 2단계경쟁제도 개선안 마련 14
라.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선 방안 15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18
제1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황 및 특징 18
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현황 18
나. 행정규칙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20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통합 방안 23
가. 관련 규정 통합 방향성 제시 23
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구성 방안 26
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구성 방안 27
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종합쇼핑몰 관련 규정 통합 방안 36
제3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법령 개선방안 37
가. 계약법령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관계 37
나.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과의 특징적 차이 38
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 39
라.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법령 적합성 개선방안 40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정비방안 44
제1절 품목 별 특성 분석 개요 44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일반현황 분석 45
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품목 일반현황 45
나.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별 납품실적 현황 46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적합성 분석 48
가. MAS 품목 적합성 분석 체계 48
나.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별 공급 집중 수준 분석 50
다.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별 수요 분석 54
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별 납품특성 분석 59
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적합성 판단 기준 63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73
제1절 평가지표 분석 개요 73
가. 분석 방법 73
나. 분석 대상자료 74
제2절 평가지표 별 영향력 분석 78
가. 종합평가 방식의 평가지표별 영향력 분석 78
다. 표준평가 방식 평가지표별 영향력 분석 97
제3절 현행 평가지표 실효성 논의 106
(1) 기본평가 항목 106
(2) 선택평가 항목 106
제4절 평가지표 개선 방안 108
(1) 선호도 지표 개선 방안 108
(2) 약자지원 지표 개선 방안 108
(3) 사후관리지표 개선방안 109
제5장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선 방안 112
제1절 계약이행실적평가 현황 및 주요이슈 112
가.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요 112
나. 현행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제2절 계약이행실적평가 변별력 강화 방안 116
가. 등급분포 완화 관점에서의 변별력 확보 방안 116
나.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변별력 확보 방안 124
제6장 결론 131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13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34
참고문헌 136
부록[내용없음] 4
[표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규정 19
[표2] 조달청 행정규칙 유형 별 종류 22
[표3] MAS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 규정 통합방안 29
[표4]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통합 방안 31
[표5] 가구류 2단계경쟁기준 통합 방안 34
[표6] 최근 3년간 MAS 공급실적 일반 현황 46
[표7] 최근 3년간 MAS 공급실적 구간별 품목수 47
[표8] 년도 별 전체 품목 대상 집중도 상위 품목수 51
[표9] 공급업체수와 납품실적을 고려한 집중도 상위 품목 52
[표10] 3개년 연속 공급업체 5개 이상 중 1개 업체 점유율 50% 이상 품목 53
[표11] 최근 3개년 수요구간 별 품목 수 55
[표12] '16년도 단일 수요기관 구매 품목 56
[표13] '15년도 단일 수요기관 구매 품목 57
[표14] '14년도 단일 수요기관 구매 품목 57
[표15] 시공설치 품목 조사 결과 60
[표16] 현장설치 품목에 대한 요구면허 유형 62
[표17] MAS 품목 적합성 판단 기준 63
[표18] 분석 데이터 정비 절차 74
[표19] 종합평가 방식 배점 변경 현황 75
[표20] 종합평가 방식 기간 별 자료 구분 76
[표21] 표준평가 방식 배점 변경 현황 76
[표22] 표준평가 방식 기간 별 자료 구분 77
[표23] 종합평가(표준화값) 방식 로짓분석 결과 78
[표24] 종합평가(표준화값) 방식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81
[표25] 상쇄비율 분석_(전체) 87
[표26] 상쇄비율 분석_(5점이상 차이 구간) 88
[표27] 상쇄비율 분석_(가격 5점이상 차이 구간) 88
[표28] 기간별 상쇄 비율 분석 89
[표29] 적기납품 지표의 점수 분포 90
[표30] 기술 지표의 점수 분포 91
[표31] 약자지원 지표의 점수 분포 92
[표32] 선호도 지표의 점수 분포 93
[표33] 납품실적 지표의 점수 분포 94
[표34] 사후관리 지표의 점수 분포 96
[표35] 지역업체 지표의 점수 분포 96
[표36] 표준평가 방식 로짓분석 결과 97
[표37] 표준평가 방식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01
[표38] 기본 평가항목 분석결과 요약 106
[표39] 선택평가 항목 분석결과 요약 106
[표40] 약자지원 지표 평점 개선(안) 109
[표41] 등급별 표준 점수수간 112
[표42]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 113
[표43] 최근 3개년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별 분포 114
[표44]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급 확대 방안 117
[표45] 등급 확대에 따른 '16년도 계약이행실적평가 분포 변화 118
[표46] 등급 확대에 따른 '16년도 계약이행실적평가 분포 변화(계약건수 기준) 119
[표47]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별 배점 조정(안) 120
[표48] 배점조정에 따른 '16년도 계약이행실적평가 분포 변화 121
[표49] 등급확대 및 배점조정에 따른 '16년도 계약이행실적평가 분포 변화 123
[표50]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124
[표51]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지표 별 세부 측정내용 126
[그림1] 연구 배경 및 목적 9
[그림2] 과업목표 및 예상 산출물 10
[그림3] 연구진행 방법 및 범위 15
[그림4]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구성 비교 26
[그림5]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구성방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