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분야별 통합방안 12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2
제2절 외교분야의 법제도 통합원칙 13
1. 남북한 외교정책의 비교 13
2. 외교분야의 남북한 헌법원칙 15
3. 외교 분야의 법제도 통합원칙 16
제3절 안보·국방분야의 법제도 통합원칙 18
1. 남북한 안보·국방정책의 비교 18
2. 안보·국방분야 법제도 통합원칙 20
3. 남북한 국방·군사통합의 실현 21
제3장 외교분야의 주요 쟁점 30
제1절 재외 탈북주민의 기본권 보호 30
1. 재외 탈북주민의 현황 30
2. 법적 쟁점 31
3. 향후 과제 34
제2절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국제적 승인 36
1. 현황 36
2. 법적 쟁점 37
3. 향후 과제 40
제3절 통일한국의 국경선 획정 42
1. 현황 42
2. 법적 쟁점 44
3. 향후 과제 47
제4절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 48
1. 현황 48
2. 법적 쟁점 49
3. 향후 과제 53
제4장 안보분야의 주요 쟁점 57
제1절 국가보안법의 적용 57
1. 현황 57
2. 법적 쟁점 58
3. 향후 과제 60
제2절 체제불법청산의 법적 과제 61
1. 현황 61
2. 법적쟁점 62
3. 향후 과제 66
제3절 평화협정 체결 67
1. 현황 67
2. 법적 쟁점 70
3. 향후 과제 71
제4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처리 71
1. 현황 72
2. 법적 쟁점 72
3. 향후 과제 72
제5장 국방/군사분야의 주요 쟁점 75
제1절 통일한국군 편성 및 배비 75
1. 현황 75
2. 법적 쟁점 75
3. 향후 과제 76
제2절 남북한 병력 및 장비, 물자 통합·처리 77
1. 남북한 병력 통합 77
2. 남북한 무기, 탄약 및 물자 통합 80
3. 군사시설 및 부동산 처리, 환경치유 83
4. DMZ 등 장애물 제거 및 보강 84
제3절 병역 및 예비군 제도 정비 86
1. 현황 86
2. 법적 쟁점 88
3. 향후 과제 88
제4절 남북한 방산업제 및 군수공장 통·폐합 89
1. 현황 89
2. 법적 쟁점 91
3. 향후 과제 92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