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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진 4
I. 서론 : 비전통적안보와 남북한 협력의 분석틀 5
1. 연구의 개요 5
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5
가. 전통안보에 가려진 비전통적 안보이슈의 가시도 회복 5
나.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고착의 해소 6
다. 북한의 비전통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 6
라.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 확보와 의제개발 6
마.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통한 국제다자협력과의 연계 7
3. 연구의 구성 7
II.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9
1. 인간안보의 개념과 쟁점 9
2. 북한의 인간안보문제 12
가. 식량안보의 인도적 맥락 : 기근과 탈북 12
나. 전염병과 보건안보 16
다. 북한 인권문제 19
3. 북한 인간안보문제에 대한 대응 : 현황과 한계 21
가. 북한의 기근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 21
나. 보건안보 관련 남북한 협력현황 24
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26
4. 인간안보 이슈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방안 28
5. 결론 33
III. 환경안보와 남북한 협력방안 37
1. 개요 37
가. 남북한 환경문제의 특징 37
2. 환경안보의 개념 41
3. 남북한 환경 문제 관련 진행 상황 43
가.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의 제시 43
나. 1990년대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활성화 추진 44
다. 2000년대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46
라. 자연재해 대응 차원에서 남북 환경협력 추진 47
마. 북한의 환경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한 남북환경협력 강화 시도 48
4. 향후 진행 전망 49
5.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51
6. 정책제안 52
가. 대북 협력 사업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52
나. 기존 협력체에의 참여 강화 53
다. 북한의 다자 체제 참여를 위한 장애 제거 53
IV. 에너지 안보와 남북한 관계 55
1. 연구 개요 55
2. 에너지안보의 개념 55
2. 북한의 에너지 상황 및 문제점 분석 59
3. 북한 관련 천연가스(PNG) 프로젝트 : 인프라 및 파이프라인 64
가. 프로젝트 개요 64
나. 추진경과 65
다. 북한 내 사업추진 방안 66
라. 향후 진행전망 및 가능 시나리오 67
4. 남북관계와 통일 한국에의 시사점 70
5. 정책제안 71
V. 경제안보와 남북한 관계 75
1. 개요 :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 75
2. 최근 북한 경제의 현황 78
3.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84
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협의 위축 84
나. 개성공단 사업 87
다. 금강산 관광 사업 88
4. 글로벌 경제위기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전망 89
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89
나. 북한의 외화수입 능력의 약화 및 물자부족 현상 심화 91
다. 에너지 및 식량 수급 불균형 심화 92
라. 내부적 자력갱생 및 대외 강경 노선의 강화 93
마. 남북경협 재개 전망 94
5. 정책제언 :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 95
가.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원칙 95
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방안 검토 96
다. 정책적 고려사항 100
VI. 결론 : 정책적 제언 102
1. 비전통안보 이슈의 남북협력에의 적용 방식 102
2. 인간안보 이슈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104
가. 인간안보 문제의 민감성 인식 104
나. 원칙을 유지한 접근 104
다. 인간안보 의제의 실효적인 선택 및 활용 105
라. 식량협력의 시범사업화 및 투명화 105
마. 국제공조를 통한 인간안보 협력의 증진 106
3. 환경안보를 통한 남북한 협력 방안 106
가. 대북 협력 사업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106
나. 국제 및 지역 환경협력체 참여 강화 106
다. 북한의 다자 체제 참여를 위한 기술적 장애 제거 107
4. 에너지안보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107
가. 남북 에너지 협력의 유용성 재고찰 107
나. 북한의 에너지 수급 능력 강화 107
다. 천연가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108
5. 경제안보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109
가.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원칙의 재확립 109
나.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10
6. 비전통안보 이슈의 활용 원칙 111
VII.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