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Ⅱ. 북한 헌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9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9
1) 1948년 제정헌법의 특징 9
2) 1948년 제정헌법의 주요내용 1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 5차에 걸친 개정내용 1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5
1) 1972년 개정헌법의 특징 15
2) 1972년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16
3) 1992년 개정헌법의 특징 17
4) 1992년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18
Ⅲ. 김일성 헌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22
1. 1998년 개정헌법의 특징 23
2. 1998년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25
1) 1992년 구헌법과 1998년 개정 신헌법의 구성상 차이 25
2) 1992년 구헌법과 1998년 개정 신헌법의 내용상 차이 26
Ⅳ. 현행 북한의 통치구조 분석 35
1. 북한의 당과 권력기관들 36
1) 북한의 당 : 조선노동당 36
2) 당-정관계의 변화 37
3) 당-군의 변화 38
4) 당의 운영과 조직기능 42
2. 현행 북한 헌법상의 통치기구 44
1) 최고인민회의 44
2) 국방위원회 46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7
4) 내각 49
5) 사법기관 52
3. 1998년 헌법개정 이후 실제 권력운영 53
1) 공식적 제도와 운영상 괴리 : 국방위원회의 격상 54
2) 실제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고도의 수직적 정책결정 55
Ⅴ. 김정일 후계자 구도 및 헌법개정 가능성 57
1. 북한의 현 정치상황 57
2. 김정일의 후계구도 63
3. 북한의 향후 헌법개정과 통치구조 개편 가능성 72
Ⅵ. 결론 76
참고문헌 78
부록 82
[부록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9.8) 82
제1장 근본원칙 82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귄리 및 의무 83
제3장 최고주권기관 85
제4장 국가집행기관 87
제5장 지방주권기관 90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91
제7장 국가예산 92
제8장 민족보위 92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93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93
[부록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12.28) 94
제1장 정치 94
제2장 경제 95
제3장 문화 97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99
제5장 최고인민회의 101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103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103
제8장정무원 104
제9장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105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107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108
[부록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09.05) 109
서문 109
제1장 정치 110
제2장 경제 112
제3장 문화 114
제4장 국방 11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16
제6장 국가 기구 11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26
[부록4] 조선로동당 규약 128
제1장 당원 129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34
제3장 당의 중앙조직 136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137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139
제6장 당의 기층조직 140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143
제8장 정치기관 144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144
제10장 당의 재정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