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범위 15

02.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 특성 18

1.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 현황 19

2. 학구도 내 주거지역 특성 20

3.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교통 여건 22

03. 서울시 스쿨존 적용 문제점 28

1. 스쿨존 범위 획일적 적용 29

1) 스쿨존 적용 기준 29

2) 학구도 면적 구분 30

2. 비합리적인 보차분리 33

3. 어린이 교통사고 잦은 협소한 도로 36

1) 교통사고 데이터 구축방법 36

2) 분석 결과 39

4. 스쿨존 제도 중요도 인지 부족 40

04. 스쿨존 적용 해외사례 42

1. 도시특성을 고려한 스쿨존 43

1) 프랑스 '파리'의 스쿨존 43

2)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의 스쿨존 45

3) 미국의 스쿨존 46

4) 호주 '퀸즐랜드' 스쿨존 47

5) 캐나다 '알버타' 스쿨존 48

2. 다양한 속도제한 적용 49

1) 토지이용ㆍ특성에 따른 속도제한 49

2) '보행자 우선도로' 속도제한 49

3)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로 속도제한 변경 52

05. 스쿨존 적용 개선방안 55

1. 맞춤형 스쿨존 설정 56

1) 학구도와 스쿨존이 유사할 경우(면 단위 조치) 57

2) 학구도가 스쿨존보다 조금 클 경우(면 단위 조치) 58

3) 학구도가 스쿨존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면+선 단위 조치) 58

2. 학교시설 적극적 활용 59

3. 보차미분리 지역 속도제한 강화 62

4. 간선도로 속도제한 합리화 65

06. 결론 및 정책제언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4

판권기 77

[표 1-1] 도로교통법 14

[표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14

[표 2-1] 서울시 스쿨존 현황(2020년 7월 기준) 19

[표 2-2] 서울시 스쿨존 구별 분포(2020년 7월 기준) 20

[표 2-3] 초등학교 학구도 주거지역 특성 22

[표 2-4] 주출입구 유무 및 보차분리 여부 23

[표 2-5] 학교 위치 유형 구분 예시 24

[표 2-6] 학교 위치 유형 구분(정문 중심) 26

[표 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9

[표 3-2] 초등학교 학구도 면적별 분 31

[표 3-3] 학구도 면적 통계 32

[표 3-4] 학구도 면적 구별 상ㆍ하위 그룹 32

[표 3-5] 초등학교 학구도 면적→반경 환산 비교 33

[표 3-6] 서울시 12개 구 내 스쿨존 보도 폭 현황 34

[표 3-7] [참고] 스쿨존 내 설치 시설(필수 또는 우선 설치) 35

[표 3-8] 스쿨존 내 도로 차로별 어린이 보행ㆍ자전거 사고(2011~2020년) 39

[표 4-1] 스쿨존 제한속도 감소 대상 도로(50㎞/h → 30㎞/h) 45

[표 4-2] 미국의 스쿨존 속도 46

[표 4-3] 호주 '퀸즐랜드' 스쿨존 속도 47

[표 4-4] 미국 '오리건주' 토지이용 특성별 속도 적용 49

[표 4-5] 해외의 보행자 우선도로 속도제한 52

[표 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64

[표 5-2] 도로교통법 64

[그림 1-1] 민식이법 관련 청원 예시 15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16

[그림 1-3] 연구 방법 17

[그림 2-1] 서울시 스쿨존 현황 19

[그림 2-2] 학구도 통학구역 및 공동통학구역 예시 21

[그림 2-3]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여건 검토 방법(예시) 22

[그림 2-4] 정문 보차분리 여부 및 후문 유무 23

[그림 2-5]/[그림 2-6] 정식 정ㆍ후문 외 입구가 추가로 있는 학교(예시) 24

[그림 3-1] 학구도 GIS 데이터 구축 예시 30

[그림 3-2] 학구도 면적 분포(1.5㎢ 이하 533개 학교 대상) 31

[그림 3-3] 학구도 면적 구별 상ㆍ하위 그룹 32

[그림 3-4] 협소한 보차분리 도로 예시 35

[그림 3-5] 스쿨존 내 설치 시설(예시) 36

[그림 3-6] 교통사고분석시템 사고자료 예시 37

[그림 3-7] 스쿨존 도로별 어린이 교통사고 38

[그림 3-8] 스쿨존 내 도로 차로별 어린이 보행ㆍ자전거 사고(2011~2020년) 39

[그림 3-9] 민식이법 인지 여부 및 실효성 유무 40

[그림 3-10] 스쿨존 내 개선해야 할 사항(중복 응답) 41

[그림 4-1] Streets to School 제도 44

[그림 4-2] Central Model School 스쿨존 적용 사례 45

[그림 4-3] 미국 스쿨존 표지판(점멸등 작동) 46

[그림 4-4] 호주 퀸즐랜드 스쿨존 표지판 47

[그림 4-5] 캐나다 알버타 스쿨존 표지 48

[그림 4-6] 네델란드 본엘프 표지판 50

[그림 4-7] 영국 홈존 51

[그림 4-8] 일본 커뮤니티존 52

[그림 4-9] 프랑스 속도제한 상향 대상지역 53

[그림 4-10] 속도제한 상향 대상지역 적용 도로 차이 53

[그림 4-11] 독일 속도제한 상향 표지판 54

[그림 5-1] 학구도 반경에 따른 구분 57

[그림 5-2] 학구도 반경과 스쿨존 반경이 유사한 사례 57

[그림 5-3] 학구도 반경이 스쿨존 반경보다 조금 큰 사례 58

[그림 5-4] 학구도 반경이 스쿨존 반경보다 과도하게 큰 사례 59

[그림 5-5] 학교시설 적극적 활용 방안 사례(1) 60

[그림 5-6] 학교시설 적극적 활용 방안 사례(2) 61

[그림 5-7] 도로변 'Drop-Zone' 예시 62

[그림 5-8] 학교 부지 내 공간활용 예시 62

[그림 5-9] 단계별 속도제한 강화 63

[그림 5-10] 보차미분리 지역 속도제한 강화 사례(1) 63

[그림 5-11] 보차미분리 지역 속도제한 강화 사례(2) 64

[그림 5-12] 간선도로 속도제한 합리화 사례(1) 65

[그림 5-13] 간선도로 속도제한 합리화 사례(2) 66

[그림 5-14] [참고] 해외 주요국 스쿨존 시차제 운영 사례 67

[그림 5-15] '안전속도 5030' 적용방식 개선 제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