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20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30
제2장 국가통계시스템 33
1.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33
2. 국가통계기관 34
1) 국가통계기관의 설립 34
2) 국가통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성격 35
3. 국가통계의 구분 38
1) 조사통계 38
2) 보고통계 38
3) 가공통계 39
4. 국가통계시스템의 구분 39
1) 집중형시스템 39
2) 분산형시스템 41
3) 양시스템의 비교분석 42
5. 국가통계시스템의 역사와 최근 변화 46
1) 경제통계의 중요성 증대 46
2)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 47
3) 통계이용자의 증가 47
4) 통계자료 보급경로의 다양화 47
5) 국가통계기관의 생산성 향상 48
6) 국가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 49
7) 기술개발과 통계의 발전 49
8) 응답률 저하 50
9) 국가통계기관의 통계 분석력 증가 50
10) 국가통계의 발전 51
6.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시스템 52
제3장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개요 57
1. 경제통계의 정의 및 성격 57
1) 경제통계의 정의 57
2) 경제통계의 작성 목적 57
3) 경제통계의 특징 58
2.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60
1) 경제통계의 구분 60
2) 주요 경제통계 63
제4장 최적 경제통계작성 시스템 74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경제통계 74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 경제통계 74
2) 통계작성 비용 74
3) 통계구분과 통계작성 비용 75
2. 최적 경제통계 시스템 77
1) 최적 국가통계시스템 77
2) 최적 경제통계시스템 80
3. 경제통계와 품질 83
1) 통계품질진단의 정의 및 관리의 필요성 83
2) 주요 품질진단 기준 83
4.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성 88
1) 개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88
2) 그룹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91
3) 경제통계 작성의 효율성 92
4) 최근 경제통계 작성 환경 변화와 효율성 95
제5장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 및 작성 시스템 97
1. 국민계정 97
1) 개요 97
2) 국민소득계정 97
3) 산업연관표 102
4) 국제수지 109
5) 자금순환 111
6) 국민계정 종합 112
2. 물가지수 112
1) 개요 112
2) 소비자물가지수 114
3) 생산자물가지수 115
4) 수출입물가지수 116
5) 물가지수 종합 117
3. 산업생산 118
1) 광업제조업동향지수 118
4. 고용 및 임금 120
1) 경제활동인구조사 120
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122
3) 종합 123
5. 재정 123
1) 개요 123
6. 우리나라 경제통계시스템의 특성 124
1) 분산형시스템 124
2) 초기 한국은행의 역할 증대 126
3) 통계청의 역할 증대와 집중형시스템의 성격 도입 128
4) 통계품질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129
5) 높은 IT 기술 활용성 134
제6장 각국의 경제통계시스템 136
1. 미국 136
1) 개요 136
2) 미국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39
2. 영국 143
1) 개요 143
2) 영국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45
3. 캐나다 148
1) 개요 148
2) 캐나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50
4. 호주 154
1) 개요 154
2) 호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50
5. 일본 159
1) 개요 159
2) 일본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60
6. 독일 164
1) 개요 164
2) 독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64
7. 프랑스 166
1) 개요 166
2) 프랑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168
제7장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 174
1. 개별 통계 174
1) 국민소득계정 174
2) 산업연관표 189
3) 국제수지 198
4) 자금순환 206
5) 소비자물가지수 213
6) 생산자물가지수 221
7) 수출입물가지수 231
8) 광공업생산지수 238
9) 경제활동인구조사 246
10)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52
2. 부문별 경제통계 260
1) 국민계정 260
2) 물가부문 263
3) 산업생산지수 266
4) 고용 및 임금 268
3. 경제통계 시스템 271
제8장 경제통계 효율화 정책 275
1. 효율화 정책 설정의 기준 275
2. 효율화 정책 방향 279
1) 기준에 따른 평가 279
2) 효율화 정책의 추진 285
3. 주요 효율화 정책 290
1) 주요 효율화 정책 수단 290
2) 효율화 추진을 위한 통계청의 장단기 전략 293
4. 효율화 방안 시나리오 302
1)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종류와 내용 302
2) 단기 이전 시나리오 304
제9장 결론 308
참고 문헌 311
부록 319
부록 A.1 : 국민계정 추계를 위한 자료 319
1. 생산계정 319
2. 재화서비스(지출) 계정 326
3. 분배(소득)계정 329
부록 A.2 : 소비자물가지수 330
부록 A.3 : 수입물가지수 333
부록 A.4 : 수출물가지수 336
부록 A.5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임금 338
부록 A.6 : 생산자물가지수 343
부록 B.1 : IMF 통계품질평가프레임(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348
부록 B.2 : IMF의 일본 통계 품질진단결과 351
부록 B.3 : IMF의 독일 통계 품질진단결과 352
부록 B.4 : IMF의 이탈리아 통계 품질진단결과 353
부록 B.5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민소득계정) 354
부록 B.6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산업연관표) 355
부록 B.7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제수지) 356
부록 B.8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자금순환표) 357
부록 B.9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소비자물가지수) 358
부록 B.10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생산자물가지수) 359
부록 B.11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수출입물가지수) 360
부록 B.12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광공업동태조사)) 361
부록 B.13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362
부록 B.14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363
부록 C.1 : 주요 국가통계작성기관 364
부록 C.2 :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 구성 366
부록 C.3 :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 작성 기관 371
부록 C.4 : 국가승인통계 중 경제통계 현황 377
〈표 2.1〉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 비교 44
〈표 2.2〉 분산형시스템인 미국과 집중형시스템인 캐나다의 시스템 비교 45
〈표 2.3〉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54
〈표 2.4〉 주요 국가통계와 작성기관 55
〈표 3.1〉 경제통계의 구분 62
〈표 4.1〉 통계작성 별 비용 77
〈표 4.2〉 통계작성 시스템 별 효율성 판단 기준표 80
〈표 4.3〉 개별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90
〈표 4.4〉 그룹별 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92
〈표 4.5〉 경제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94
〈표 5.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연혁 98
〈표 5.2〉 국민소득 통계의 구성 99
〈표 5.3〉 통계별 공표 내용 102
〈표 5.4〉 각 산업연관표의 주요 특징 103
〈표 5.5〉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06
〈표 5.6〉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되는 계수 107
〈표 5.7〉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지수 비교 113
〈표 5.8〉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이관된 주요 경제통계 127
〈표 5.9〉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 진단 통계 수 130
〈표 5.10〉 주요 한국통계의 IMF 품질진단 결과 132
〈표 5.11〉 주요 선진국의 IMF품질진단 결과 132
〈표 5.12〉 언론보도 관련한 통계청의 해명자료 133
〈표 5.13〉 세계 주요국의 주요 정보통신시장 지표 135
〈표 6.1〉 미국의 주요 10개 통계기관과 예산 내용 137
〈표 6.2〉 OMB 소속 주요 통계 작성기관의 인력구조 138
〈표 6.3〉 미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39
〈표 6.4〉 영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46
〈표 6.5〉 캐나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52
〈표 6.6〉 호주 통계청의 예산규모 155
〈표 6.7〉 호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56
〈표 6.8〉 일본의 통계예산 161
〈표 6.9〉 일본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61
〈표 6.10〉 독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65
〈표 6.11〉 프랑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169
〈표 6.12〉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연혁 173
〈표 7.1〉 국민소득계정 품질진단 결과 175
〈표 7.2〉 IMF의 국민계정 품질진단 결과 177
〈표 7.3〉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편제 연혁 178
〈표 7.4〉 국민소득 계정의 원자료 구성 180
〈표 7.5〉 2007년~2009년 국민계정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183
〈표 7.6〉 국민계정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184
〈표 7.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185
〈표 7.8〉 2007년~2010년 동안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관련 연구 결과 186
〈표 7.9〉 주요 국민소득 계정의 영문국제발간물 187
〈표 7.10〉 산업연관표 품질진단 결과 189
〈표 7.1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편제 연혁 191
〈표 7.12〉 2007년~2009년 산업연관표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195
〈표 7.13〉 산업연관표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 자료 195
〈표 7.14〉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196
〈표 7.15〉 최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관련 연구 결과 197
〈표 7.16〉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199
〈표 7.17〉 IMF의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201
〈표 7.18〉 국제수지 작성 연혁 202
〈표 7.19〉 국제수지 홍보자료 204
〈표 7.2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국제수지 설명자료 204
〈표 7.21〉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강연 205
〈표 7.22〉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발간물 206
〈표 7.23〉 자금순환 품질진단 결과 207
〈표 7.24〉 자금순환통계 작성 연혁 209
〈표 7.25〉 자금순환 홍보자료 211
〈표 7.26〉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자금순환 설명자료 211
〈표 7.27〉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강연 211
〈표 7.28〉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연구 212
〈표 7.29〉 소비자물가조사 품질진단 결과 214
〈표 7.30〉 IMF의 소비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215
〈표 7.31〉 소비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217
〈표 7.32〉 소비자물가 홍보자료 220
〈표 7.33〉 소비자물가 관련 발간물 220
〈표 7.3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강연 220
〈표 7.35〉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연구 221
〈표 7.36〉 생산자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222
〈표 7.37〉 IMF의 생산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224
〈표 7.38〉 생산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225
〈표 7.39〉 2007년~2009년 생산자물가통계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228
〈표 7.4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생산자물가통계 설명자료 229
〈표 7.41〉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관련 강연 229
〈표 7.42〉 2005년 이후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관련 연구 결과 230
〈표 7.43〉 수출입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232
〈표 7.44〉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편제 연혁 233
〈표 7.45〉 2007~2009년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236
〈표 7.46〉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236
〈표 7.4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236
〈표 7.48〉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통계 관련 연구 238
〈표 7.49〉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 광공업동태조사) 품질진단 결과 239
〈표 7.50〉 산업생산지수의 주요 연혁 241
〈표 7.51〉 2007년~2009년 산업생산지수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243
〈표 7.52〉 통계청 산업생산지수관련 설명자료 244
〈표 7.53〉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244
〈표 7.54〉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관련 연구 결과 245
〈표 7.55〉 경제활동인구조사 품질진단 결과 246
〈표 7.56〉 경제활동인구조사 연혁 248
〈표 7.57〉 2007년~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250
〈표 7.5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설명자료 251
〈표 7.59〉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251
〈표 7.60〉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연구 252
〈표 7.61〉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품질진단 결과 253
〈표 7.6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주요 연혁 256
〈표 7.63〉 2007년~2009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258
〈표 7.64〉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설명자료 258
〈표 7.65〉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발간물 259
〈표 7.66〉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 262
〈표 7.67〉 주요국의 물가통계 작성기관 266
〈표 7.68〉 주요국의 산업생산 작성기관 267
〈표 7.69〉 우리나라 고용 및 임금부문 통계작성 현황 269
〈표 7.70〉 주요국의 고용 및 임금 통계 작성기관 271
〈표 7.71〉 세계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 작성기관 273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32
〈그림 2.1〉 경제통계의 구분 62
〈그림 4.1〉 부문별 통계시스템 구분 93
〈그림 4.2〉 최적통계 작성구조 94
〈그림 5.1〉 국민소득 편제작업 흐름도 101
〈그림 5.2〉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과정 108
〈그림 7.1〉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조직도 178
〈그림 7.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팀 구성 191
〈그림 7.3〉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조직 201
〈그림 7.4〉 한국은행 자금순환팀 조직구성 208
〈그림 7.5〉 통계청 물가동향과 조직구성 216
〈그림 7.6〉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조직 구성 225
〈그림 7.7〉 통계청 산업통계과 조직 구성 240
〈그림 7.8〉 통계청 사회통계국 조직구성 247
〈그림 7.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조직 구성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