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 13
1. 노인보건복지사업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3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5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8
4.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9
제2절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 도출 23
제3절 고령사회 정책 선행 지표체계 검토 27
1. 노인복지지표 27
2. 고령친화성 점검지표 33
3. 고령친화도시 점검지표 35
4. MIPAA 이행실태 점검지표 40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지표 44
제3장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 및 지표체계 51
제1절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과 지표체계 연계 틀 51
제2절 주요 영역별 지표 정리 52
1. 정책공통지표(총괄지표) 52
2. 소득보장정책 53
3. 건강정책 57
4. 고령자고용정책 60
5. 사회참여정책 63
6. 물리적 기반조성 정책 66
7. 노인권익보호정책 68
8. 고령친화산업정책 72
제4장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생산방안 77
제1절 국내외 관련 주요통계 77
1. 국내 관련 주요 통계 77
2. 국외 관련 주요 통계 97
제2절 고령사회 정책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26
1. 정책공통지표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26
2. 소득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26
3. 건강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28
4. 고령자고용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29
5. 사회참여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31
6. 물리적기반조성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33
7. 노인권익보호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34
8. 고령친화산업정책영역 통계연계성 및 생산방안 137
제5장 결론 1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3
제2절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생산을 위한 제언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73
〈표 2-1〉 노인보건복지사업(2010)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4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7
〈표 2-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19
〈표 2-4〉 MIPAA의 고령사회 정책 영역 22
〈표 2-5〉 노인복지지표의 지표체계 30
〈표 2-6〉 고령친화성 점검지표 34
〈표 2-7〉 고령친화도시 점검지표 37
〈표 2-8〉 MIPAA 이행실태 점검지표 41
〈표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지표 47
〈표 3-1〉 정책공통지표의 구성 53
〈표 3-2〉 소득보장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56
〈표 3-3〉 건강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60
〈표 3-4〉 고령자고용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62
〈표 3-5〉 소득·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65
〈표 3-6〉 사회참여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66
〈표 3-7〉 물리적기반조성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68
〈표 3-8〉 노인권익보호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71
〈표 3-9〉 고령친화산업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73
〈표 4-1〉 노인실태조사 내용 79
〈표 4-2〉 고령자연구패널조사 영역 및 내용 80
〈표 4-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내용 82
〈표 4-4〉 최근 5년간 고령자통계 내용 83
〈표 4-5〉 가족실태조사 내용 86
〈표 4-6〉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내용 87
〈표 4-7〉 주거실태조사 내용 88
〈표 4-8〉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 90
〈표 4-9〉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내용 94
〈표 4-10〉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95
〈표 4-11〉 주요국 고령자대상 패널조사 개요 102
〈표 4-12〉 SOCX에서 노인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 103
〈표 4-13〉 OECD 소득분배 및 빈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 103
〈표 4-14〉 OECD 연금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 104
〈표 4-15〉 EUROSTAT Health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 106
〈표 4-16〉 EUROSTAT Social protec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 107
〈표 4-17〉 EUROSTAT Sustainable indicators 중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s) 주제와 관련된 지표들 109
〈표 4-18〉 ACL 4차년도 조사항목 112
〈표 4-19〉 MIDUS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자가진단 척도 예시 114
〈표 4-20〉 The State of 50+ America의 조사 지표 115
〈표 4-21〉 미국의 노인관련 조사 118
〈표 4-22〉 일본 고령자대책종합조사 실시 현황 118
〈표 4-23〉 일본 고령자대책종합조사 주요 조사내용 121
〈표 4-24〉 일본의 정책조사연구(1994-2005년) 122
〈표 4-25〉 일본의 정책조사연구의 주요내용 124
〈표 4-26〉 정책공통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39
〈표 4-27〉 소득보장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41
〈표 4-28〉 건강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47
〈표 4-29〉 고령자고용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50
〈표 4-30〉 사회참여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52
〈표 4-31〉 물리적기반조성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55
〈표 4-32〉 노인권익보호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57
〈표 4-33〉 고령친화산업정책 영역의 통계연계성 및 생산가능성 검토 159
〈표 5-1〉 고령사회 정책 필요지표수 165
〈부표 1-1〉 소득보장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4
〈부표 1-2〉 건강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5
〈부표 1-3〉 고령자고용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6
〈부표 1-4〉 사회참여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7
〈부표 1-5〉 물리적기반조성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8
〈부표 1-6〉 노인권익보호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79
〈부표 1-7〉 고령친화산업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정책연계성 180
〈부표 2-1〉 정책공통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81
〈부표 2-2〉 소득보장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82
〈부표 2-3〉 건강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84
〈부표 2-4〉 고령자고용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86
〈부표 2-5〉 사회참여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88
〈부표 2-6〉 물리적기반조성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90
〈부표 2-7〉 노인권익보호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92
〈부표 2-8〉 고령친화산업정책 영역의 생산가능기관 검토결과 193
〈그림 2-1〉 노인보건복지사업,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포함관계 25
〈그림 2-2〉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 26
〈그림 3-1〉 고령사회 정책과 지표체계 연계 프레임워크 52
〈그림 4-1〉 HRS의 세 가지 조사 범주별 조사시간의 할당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