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2. 선행 연구 검토 11
3. 연구의 내용 12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14
4.1. 연구 범위 14
4.2. 분석 방법 14
제2장 자조금의 개념 및 현황 15
1. 자조금의 개념 및 필요성 15
2. 농축산 및 식품자조금의 현황 및 시사점 17
2.1. 농축산자조금 17
2.2. 식품자조금 47
제3장 식품자조금의 실태 분석 57
1. 식품자조금의 운영 실태 57
1.1. 자조금 및 조직 현황 57
1.2. 자조금 사업의 추진 실태 60
2. 관련 이슈 및 개선 과제 71
2.1. 제도 및 시스템 71
2.2. 자조금 거출 75
2.3. 자조금 사업 77
제4장 식품자조금의 운영·관리 방안 79
1. 기본 방향 79
2. 부문별 세부 개선 방안 80
2.1. 식품자조금의 여건 및 기반 개선 80
2.2. 자조금 조직의 역량 및 기능 강화 122
2.3. 자조금 사업의 구조 개선 및 성과 제고 137
부록 149
부록 1. 닭고기자조금의 내부갈등 사례 149
부록 2.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152
부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 171
부록 4. 비영리 사단법인 표준정관(예문) 177
부록 5. 00식품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89
부록 6. 한국장류협동조합 2021년도 중점운영방향 195
참고 문헌 203
표 2-1. 농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19
표 2-2. 농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20
표 2-3. 축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22
표 2-4. 축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23
표 2-5. 농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24
표 2-6. 농수산자조금법 25
표 2-7. 자조금 단체 운영실적 평가등급 및 매칭비율 26
표 2-8. 농수산자조금 정부예산 26
표 2-9. 농산의무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27
표 2-10. 농산의무자조금 거출기준 28
표 2-11. 농산의무자조금 국고 보조율 및 사업비 용도 30
표 2-12. 농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2021년) 31
표 2-13. 농산자조금의 운영조직 구조 32
표 2-14. 축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37
표 2-15. 축산자조금법 38
표 2-16. 축산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39
표 2-17. 축산자조금 정부예산 40
표 2-18. 축산자조금 거출기준 40
표 2-19. 축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 42
표 2-20. 최근 5년간 김치 공급 추이 48
표 2-21. 김치 수출 추이 48
표 2-22. 김치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내역(2020년) 49
표 2-23. 전통주 생산실적 50
표 2-24. 전통주 수출 추이 50
표 2-25. 전통주 수출협의회의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2020년) 51
표 2-26. 막걸리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2020년) 51
표 2-27. 김치산업진흥법과 전통주자조금법 비교 53
표 2-28. 전통주 등 자조금 관련 조문 개정사항 56
표 3-1. 식품자조금 조성규모 및 거출기준(2021년) 58
표 3-2. 김치자조금 회원 현황 59
표 3-3. 연도별 김치자조금 사업실적 61
표 3-4.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실적 62
표 3-5. 김치재료 계약재배사업 지원현황(2020년) 63
표 3-6. 위생안전/품질검사 사업실적 64
표 3-7. 소비촉진 홍보 사업실적 65
표 3-8. 2021년 국산김치자율표시 사업추진 계획 67
표 3-9. 해외시장개척 사업실적 68
표 3-10. 우수종균 보급지원 사업실적 68
표 3-11.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실적 69
표 3-12. 연구용역 사업실적 70
표 3-13. 자조금평가 사업계획 71
표 3-14. 농축산자조금과 김치자조금의 상위법 비교 72
표 4-1. 「축산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83
표 4-2.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86
표 4-3. 입법 단계별 절차 및 소요기간 88
표 4-4. 축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법 및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교 90
표 4-5. 농축산자조금 및 네덜란드 자조금의 거출 한도 비교 97
표 4-6. 자조금 거출기준에 따른 장단점 98
표 4-7. 2017년 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매출현황 98
표 4-8.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액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99
표 4-9.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량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99
표 4-10. 배추김치 판매량 상위 36개 상품 분석 결과(쿠팡 기준) 100
표 4-11. 회원사 대상 판매액 기준 구간설정을 통한 자조금 조성 규모(추정) 101
표 4-12.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수익현황(2020년 기준) 102
표 4-13.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 102
표 4-14.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의 실적 103
표 4-15.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안) 104
표 4-16. 자조금사업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106
표 4-17. 식품자조금 단체 운용비용의 범위 108
표 4-18. 식품자조금 단체 운영평가 평가지표(안) 110
표 4-19. 김치류 국내 판매액 상위 20개소 현황 114
표 4-20.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매출액 현황 115
표 4-21.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업체수 및 출하액 현황 116
표 4-22. 자조금사업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현황 122
표 4-23. 축산자조금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 현황 124
표 4-24. 축산자조금 단체 직급별 연봉현황 125
표 4-25. 연차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전담인력 확대 방안 126
표 4-26. 정부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절차(안) 128
표 4-27.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항 129
표 4-28. 농림사업 중 자조금 납부 우대사항 사례 130
표 4-29.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점운영방향(요약)(사례) 132
표 4-30. 자조금 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모사업 참여 사례 133
표 4-31. 식품관련 유관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 사례 134
표 4-32. 김치관련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현황 135
표 4-33. 우유와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공동 레시피 개발 사례 136
표 4-34. 한우자조금 연구과제 공모 내용: 2022년 144
부록 표-1. 식약처 생산실적 양식 176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13
그림 2-1. 농협과 자조금의 차이 16
그림 2-2.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추진체계 33
그림 2-3. 농산자조금 운영구조 예시(친환경, 인삼) 35
그림 2-4. 자조금-수출통합조직이 연계한 수출사업 연계안 36
그림 2-5. 한돈 수납방법의 예시 41
그림 2-6.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 42
그림 2-7.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식품안전성 홍보자료 43
그림 3-1. 김치협회와 인삼협회 조직도 비교 60
그림 3-2.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 66
그림 4-1. 식품자조금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80
그림 4-2. 축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82
그림 4-3.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84
그림 4-4. 법률안 처리 과정 및 단계별 절차 89
그림 4-5. 식품자조금의 대상 및 범위 93
그림 4-6. 식품자조금의 관리위원 배분 공식 예 104
그림 4-7. 식품자조금의 PDCA 성과관리 체계 예 110
그림 4-8. 김치시장의 구조 120
그림 4-9. 식품자조금 단체의 조직 체계(안) 123
그림 4-10.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침서 128
그림 4-11. 김치자조금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138
그림 4-12. aT 청원 비축기지의 건고추 비축창고 140
그림 4-13. 김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적용 사례 143
그림 4-14. 김치 유산균 상품 사례 146
부록 그림-1. 닭고기협회 세입(2009~2016) 149
부록 그림-2. 닭고기협회 세출비율(2009~2016) 150
부록 그림-3. 생산실적보고 개요 171
부록 그림-4. 생산실적 보고 전체 체계 172
부록 그림-5.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 방법 172
부록 그림-6.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접속 173
부록 그림-7.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174
부록 그림-8. 생산실적 등록/삭제 174
부록 그림-9. 생산실적 일괄수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