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요약보고서 12
I. 과업의 개요 44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4
1) 과업의 배경 44
2) 과업의 목적 45
2. 과업의 범위 46
1) 시간적 범위 46
2) 공간적 범위 46
3) 내용적 범위 47
3. 과업수행 추진체계 48
1) 수행절차 48
2) 추진체계 48
3) 추진근거 48
II.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54
1. 교통약자 정의 및 현황 54
1) 교통약자 정의 54
2) 교통약자 현황 54
3)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분석 56
2. 강원도 교통약자 현황 57
1) 장애인 현황 57
2) 고령자 현황 58
3) 임산부 현황 59
4) 어린이 현황 60
5) 영⋅유아를 동반한 자 현황 61
6) 강원도 교통약자 현황 종합 62
3. 관련 법규 검토 64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64
2) 위계별 법규 비교 검토 67
3) 세부 법규검토 결과 68
4. 상위계획 검토 72
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72
III.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78
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현황 78
1) 저상버스 도입 현황 78
2)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82
3)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85
2. 타 광역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96
1)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96
2)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98
3)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100
3.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조사 결과 102
1) 조사개요 102
2) 조사내용 102
3) 설문조사 분석결과 103
4.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09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요 109
2)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116
5.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19
1)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 119
2) 여객자동터미널 기준적합 설치현황 121
6.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24
1)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124
7. 교통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126
1) 조사개요 126
2) 조사내용 12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127
IV. 계획의 비전과 목표 138
1. 종합분석 138
1) 교통약자 현황 138
2) 교통약자 전망 139
3)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140
2.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141
1) 비전 및 목표 설정 141
2) 세부 목표 및 전략 설정 143
V.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150
1.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150
1)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교육 계획 150
2) 저상버스 확충 계획 154
2. 이동편의시설 확충 157
1)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157
2)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161
3. 보행환경 개선 164
1)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164
2) 교통약자 맞춤형 도로·보행환경 개선 166
4. 광역이동지원센터 효율화 170
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170
5.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171
VI. 예산 및 투자계획 174
1. 재정 규모 검토 174
1) 연도별 강원도 재정규모 현황 174
2. 소요사업비 산출 175
1) 소요사업비 추정의 기본전제 175
2)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소요사업비 175
4) 저상버스(시내버스) 소요사업비[내용없음] 6
3) 기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사업 소요비용 183
3. 재원조달 계획 185
1) 기본 방향 185
2) 시·군 지자체 투자재원 분담방향 185
3) 중기지방재정계획 186
VII. 정책제언 190
1. 재원조달 방안 190
1) 자체재원 확보 190
2) 정부보조금 확대 190
3) 민간참여 확대 191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다양화 192
1) 필요성 192
2) 주요내용 192
3. 대중교통 낙후지역 이동지원사업의 관리 강화 192
2) 주요내용 193
부록 194
표 1-1. 과업의 내용적 범위 47
표 2-1. 교통약자의 정의 54
표 2-2. 9개 도 지역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20년 말 기준) 55
표 2-3. 장래 교통약자 유형별 추계인구 56
표 2-4. 최근 3년간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9대 광역 도 단위) 56
표 2-5. 강원도 장애인 인구 추이 57
표 2-6. 시·군별 장애인 인구(2020년 기준) 57
표 2-7. 강원도 고령자 추이 58
표 2-8. 시·군별 고령자 인구(2020년 기준) 58
표 2-9. 강원도 임산부 추이 59
표 2-10. 시·군별 임산부 인구(2020년 기준) 59
표 2-11. 강원도 어린이 추이 60
표 2-12. 시·군별 어린이 인구(2020년 기준) 60
표 2-13. 강원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추이 61
표 2-14. 시군별 영⋅유아를 동반한 자(2020년 기준) 61
표 2-15.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62
표 2-16. 지역별 교통약자 인구수(종합_2020년 기준) 62
표 2-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주요 규정 64
표 2-18. 위계별 법규 조항 비교검토 결과 67
표 2-19. 세부 법규검토 결과 : 계획 수립 관련 사항 68
표 2-20. 세부 법규검토 결과 : 이동편의시설 관련 사항 69
표 2-21. 세부 법규검토 결과 :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69
표 2-22. 세부 법규검토 결과 :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70
표 2-23. 세부 법규검토 결과 : 저상버스 관련 사항 70
표 2-24. 세부 법규검토 결과 : 교육 등 기타 사항 71
표 2-25.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72
표 2-26.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도로분야 목표 설치율 74
표 2-27.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철도분야 목표 설치율/만족도 74
표 2-28.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항공분야 목표 설치율/만족도 75
표 2-29.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해양분야 목표 설치율/만족도 75
표 3-1. 저상버스(시내버스) 보급현황(9개 도) 78
표 3-2. 저상버스(시내버스) 보급현황(강원도 18개 시·군) 79
표 3-3. 저상버스(마을·농어촌버스) 보급현황(강원도 18개 시·군) 80
표 3-4.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82
표 3-5. 강원도 18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83
표 3-6.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84
표 3-7. 9개 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85
표 3-8.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주요 연혁 86
표 3-9. 최근 3년간 시·군별 이용실적(전체) 87
표 3-10. 최근 3년간 시·군별 이용비중(관내/관외) 88
표 3-11. 강원도 18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본체계 89
표 3-12. 강원도 18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관외 이용요금 및 대기료 특이사항 89
표 3-13. 강원도 18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관외지역 승차가능 여부 91
표 3-14.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이용대상 92
표 3-15.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96
표 3-16.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관외지역 승차가능 여부 97
표 3-17.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97
표 3-18.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구비서류 97
표 3-19.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99
표 3-20. 전라남도도 15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100
표 3-21. 설문조사 개요 102
표 3-22. 설문조사 주요내용 102
표 3-23. 일반사항 : 성별 103
표 3-24. 일반사항 : 연령 103
표 3-25. 일반사항 : 휠체어 이용자 구분 104
표 3-26. 이용만족도 : 특별교통수단 이용만족도 104
표 3-27. 이용만족도 : 사회활동 증진 영향 여부 105
표 3-28. 서비스 이용현황 : 이용목적 105
표 3-29. 서비스 이용현황 : 이용시간대 106
표 3-30. 서비스 이용현황 : 평균 이용시간 106
표 3-31. 서비스 이용현황 : 평균 이용시간 107
표 3-32. 사업 인지도 : 정보습득 방법 107
표 3-33. 사업 인지도 : 복권기금 지원사업 여부 108
표 3-34. 사업 인지도 :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동의 108
표 3-1. 부분별 조사항목 종합 109
표 3-2.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범위 110
표 3-3. 세부조사항목(버스) 110
표 3-4.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항목 111
표 3-5. 세부조사항목(여객시설) 111
표 3-6. 도로시설 주요법적기준 115
표 3-7. 지역별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2020년) 116
표 3-8. 강원도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117
표 3-9. 버스 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2020년) 119
표 3-10. 지역별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현황(2020년) 120
표 3-11.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현황(2020년) 121
표 3-12.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2020년) 122
표 3-13. 지역별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현황(2020년) 123
표 3-14. 버스 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2020년) 124
표 3-15. 지역별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2020년) 125
표 3-16. 설문조사 개요 126
표 3-17. 설문조사 주요내용 126
표 3-18. 일반사항 : 성별 127
표 3-19. 일반사항 : 연령 127
표 3-20. 일반사항 : 교통약자에 대한 인지 128
표 3-21. 일반사항 : 장애유형 128
표 3-22. 일반사항 : 장애인 경중 129
표 3-23. 일반사항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경험 129
표 3-24. 일반사항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한 점 130
표 3-25. 만족도 조사 : 버스시설 130
표 3-26. 만족도 조사 : 여객시설(터미널 및 철도역사) 131
표 3-27. 만족도 조사 : 버스정류장 131
표 3-28. 만족도 조사 : 도로시설 132
표 3-29. 만족도 조사 : 지하도 및 육교 132
표 3-30. 개선사항 :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교통시설 133
표 3-31. 개선사항 :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교통수단 133
표 3-32. 개선사항 :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여객시설 134
표 3-33. 개선사항 :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도로시설 134
표 3-34.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중복응답) 135
표 4-1. 강원도 시·군별 교통약자 비율 138
표 4-2. 강원도 연도별 교통약자 전망 139
표 4-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 종합 140
표 4-4. 목표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142
표 4-5. 장애인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 주요 내용 142
표 4-6. 교통약자 이동수단 제4차 계획목표 144
표 4-7. 이용편의시설 제4차 계획목표 145
표 4-8. 보행환경 제4차 계획목표 145
표 4-9.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목표 146
표 5-1. 강원도 18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151
표 5-2. 강원도 18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152
표 5-3. 강원도 저상버스 보급률 및 국가 저상버스 도입계획 155
표 5-4. 저상버스(시내버스) 연도별 보급 대수 155
표 5-5. 저상버스(마을·농어촌버스) 연도별 보급 대수 156
표 6-1. 강원도 재정규모 현황 174
표 6-2. 강원도 18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소요비용 175
표 6-3. 강원도 18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소요비용 176
표 6-4.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시행계획 177
표 6-5. 강원도 7개 시 저상버스(시내버스) 도입 소요비용 179
표 6-6. 저상버스(시내버스) 연차별 시행계획 180
표 6-7. 강원도 18개 시·군 저상버스(마을·농어촌버스) 도입 소요비용 181
표 6-8. 저상버스(마을·농어촌버스) 연차별 시행계획 182
표 6-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사업 소요비용 184
표 6-10. 지방재정법 시행령 185
표 6-11.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 ~ 2025) 186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46
그림 2-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체계 73
그림 4-1. 제4차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비전체계 141
그림 4-2.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143
그림 5-1.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153
그림 5-2. 버스 내 전자문자 안내판 157
그림 5-3. 버스번호판 및 행선지 안내판 159
그림 5-4. 교통약자용 좌석 160
그림 5-5. 무장애 버스정류장 161
그림 5-6. 무장애 이동편의시설 162
그림 5-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예시 165
그림 5-8.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방안 예시 165
그림 5-9. 보도 위 불법적치물 및 주차 현황 및 계도 추진 사례 167
그림 5-10.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사례 168
그림 5-11. 볼라드 설치 규격 및 이격 거리 168
그림 5-12.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설치 예시 169
그림 6-1. 강원도 재정규모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