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참여연구진 5
목차 6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감사원 감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의의 11
I.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11
II. 공무원 관계에 관한 적법절차 원리의 적용 12
1.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의의 12
2. 공무원 관계와 적법절차 원리 13
I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8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의의 18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22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인정범위 확대 27
제3장 감사원 감사와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와의 비교 34
I.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4
1. 행정조사의 강학상 의미와 유형별 검토 34
2.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35
3. 금융위원회 : 증권범죄 혐의(불공정거래) 조사 43
4. 국세청 : 세무조사 45
5.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48
6. 정리 56
II.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0
1. 행정절차의 의의 60
2.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1
III. 감사원 감사와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와의 비교 66
1. 감사원 감사와 행정조사와의 비교 66
2. 감사원 감사와 행정절차와의 비교 68
3. 감사원 감사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방어권 보호 가능성 70
제4장 해외 주요국 감사절차에 있어 변호인 조력제도 76
I. 미국 76
1. 미국 직무 감찰 제도 개요 76
2. 미국 감찰과정에서 행정조사 대상 증인의 헌법적 권리에 관한 법리 78
II. 영국 87
1. 영국의 징계 및 고충 처리 절차에서 대리인 조력 제도 87
2. 징계 및 고충 처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 93
III. 독일 96
1.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 96
2. 회계검사의 법적 성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7
IV. 프랑스 100
1. 프랑스 회계원의 임무와 권한 100
2. 회계판정절차 101
3. 재무감사절차 111
V. 요약 및 시사점 118
제5장 감사과정에 변호인참여권 인정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FGI) 결과 122
I. 전문가 의견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론 122
1. 방법론 :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122
2. FGI 질문지의 설계 122
II.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들의 의견 133
1. FGI 개요 133
2. FGI 질문지 133
3. 자체감사기구 감사관의 의견 분석결과 136
4. 소결 147
제6장 감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150
I. 감사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필요성과 인정범위 150
1. 변호인조력권은 형사절차에서만 인정되는가? 150
2. 감사절차에서 조력권을 인정할 때의 장·단점 153
3. 감사절차에서 대리인의 조력권 관련 규율 현황 155
II. 감사절차에서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범위 159
1. 개선안(1) : 현행 유지 159
2. 개선안(2) : 영상녹화와 변호인 조력권의 선택 163
3. 개선안(3) : 민간인과 공무원을 구별하여 적용 167
4. 개선안(4)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 168
5. 참여가능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인정범위 175
제7장 결론 178
참고문헌 185
판권기 192
뒷표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