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 19

1. 파리협정 구조와 투명성 보고서 19

1.1. 파리협정의 구조 19

1.2. 파리협정 구조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1

2.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1

2.1. 장기 목표와 이행 원칙 21

2.2. 파리협정 장기 목표 및 이행 원칙과 격년 투명성 보고서 22

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3

4. 파리협정의 완화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4

4.1. 파리협정의 완화 24

4.2.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26

4.3.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추가 지침 29

4.4. 완화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37

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38

5.1.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 39

5.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결정문의 주요 내용 41

5.3.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42

6. 파리협정 투명성체계의 세부이행규칙 43

6.1. 투명성 체계 세부이행규칙의 구조 44

6.2. 국가 여건 및 제도 45

6.3. 자발적 기여 설명 46

6.4.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 47

6.5. 정책 및 조치 52

6.6.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54

제3장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방향 57

1. 격년 투명성 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57

1.1. 격년 투명성 보고서 구조 57

1.2.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60

2.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차별성 62

2.1. 기존 투명성 체계와의 차이 62

2.2.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역량 강화 필요 부문 63

3.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68

3.1. 국가 여건 및 제도 69

3.2. 자발적 기여 설명 72

3.3.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74

3.4. 완화 정책 및 조치 86

3.5.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111

3.6.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112

제4장 결어 130

참고문헌 134

판권기 139

〈표 2-1〉 파리협정의 구조 21

〈표 2-2〉 파리협정의 장기목표와 이행 원칙 22

〈표 2-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 관련 파리협정 결정문의 세부 내용 24

〈표 2-4〉 파리협정 완화의 세부 내용 26

〈표 2-5〉 파리협정 완화 관련 결정문의 세부 내용 28

〈표 2-6〉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기준점의 정량화된 정보 30

〈표 2-7〉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NDC 이행 기간 30

〈표 2-8〉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범위 및 가스 31

〈표 2-9〉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계획 과정 32

〈표 2-10〉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NDC 산정 관련 방법론 33

〈표 2-11〉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NDC의 형평성과 의욕성 34

〈표 2-12〉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ㆍ투명성ㆍ이해를 위한 정보-협약 목적에 대한 기여 34

〈표 2-13〉 자발적 기여 산정-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에 따른 산정 35

〈표 2-14〉 자발적 기여 산정-자발적 기여 제출과 이행의 방법론 일관성 36

〈표 2-15〉 자발적 기여 산정-자발적 기여의 모든 부문 포함 노력 37

〈표 2-16〉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주요 내용 40

〈표 2-17〉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 42

〈표 2-18〉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구조 45

〈표 2-19〉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국가 여건 46

〈표 2-20〉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자발적 기여 설명 47

〈표 2-21〉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지표 정보 48

〈표 2-22〉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NDC 산정 50

〈표 2-23〉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구조화된 요약 51

〈표 2-24〉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대응조치 52

〈표 2-25〉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제출양식 52

〈표 2-26〉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정책 및 조치-정책 및 조치와 행동 53

〈표 2-27〉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정책 및 조치-예상 감축량 54

〈표 2-28〉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배출량 요약 54

〈표 2-29〉 투명성 체계 방법ㆍ절차ㆍ지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56

〈표 3-1〉 파리협정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 구조 59

〈표 3-2〉 파리협정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의 구조 61

〈표 3-3〉 기존 보고 경험이 부족한 BTR 보고 항목 64

〈표 3-4〉 주요 선진국 최신 BR 및 NC 제출 정보 66

〈표 3-5〉 주요국 BR 및 NC 검토 결과 67

〈표 3-6〉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69

〈표 3-7〉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국가 여건 72

〈표 3-8〉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NDC 설명 74

〈표 3-9〉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지표 정보 77

〈표 3-10〉 우리나라의 NDC 산정 방법론 작성 방향 81

〈표 3-11〉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설명 82

〈표 3-12〉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지표 정의 83

〈표 3-13〉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산정 방법론 84

〈표 3-14〉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산정 방법론(계속) 85

〈표 3-15〉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 예 85

〈표 3-16〉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대응조치 86

〈표 3-1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정책 및 조치 분류 89

〈표 3-18〉 IPCC 2006 지침 구조(category) 91

〈표 3-19〉 IPCC 2006 지침 구조(category) (계속) 92

〈표 3-20〉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책 및 조치와 투명성 보고서 분류 93

〈표 3-2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종류 95

〈표 3-22〉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완화 정책 및 조치 보고표 양식 97

〈표 3-23〉 우리나라의 완화 정책 및 조치 98

〈표 3-24〉 주요 선진국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 103

〈표 3-25〉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완화 정책 및 조치의 기타 고려 사항 105

〈표 3-26〉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인벤토리 요약 112

〈표 3-27〉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배출량 전망 117

〈표 3-28〉 주요 선진국 BR4 제공 배출량 전망 정보 125

[그림 3-1] 선진국의 격년 보고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차이 63

[그림 3-2] 우리나라 정부 조직 변화 70

[그림 3-3] 프랑스 BR4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106

[그림 3-4] 영국 NC7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108

[그림 3-5] 영국 NC7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 탄소 가격 109

[그림 3-6] 프랑스 BR4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 사례 111

[그림 3-7]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1 - 온실가스별 전망(WEM) 119

[그림 3-8]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2 - EU ETS / Non-traded 부문 전망 120

[그림 3-9]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3 - 정책 및 조치의 총 효과 121

[그림 3-10] 프랑스 BR4 전망 보고 예시 1 - WEM/WAM 전망 결과 그래프 122

[그림 3-11] 프랑스 BR4 전망 보고 예시 2 - WAM 전망 결과 표 124

[그림 3-12] 미국 NC6 전망 방법론 보고 사례 - 주요 변수 및 가정 127

[그림 3-13] 영국 BR4 전망 방법론 보고 사례 - 불확실성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