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연구개요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10
Ⅱ. 창업기업 확인제도 관련 법제도 분석 13
1. 중소기업창업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13
2. 창업기업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제도 16
3.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비교 21
4. 창업기업 확인제도의 주요내용 24
Ⅲ. 창업범위 설정의 기본 논리모형 27
1. 중소기업의 법적 개념과 범위 27
2.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 29
3. 창업 및 재창업의 개념적 특성 32
4. 창업기업 조직형태의 다변화 36
5. 창업범위 설정의 기본 논리모형 38
Ⅳ. 창업범위의 문제점 및 재설정 방안 42
1. 창업기업 확인제도 관련법률 검토 42
2. 창업범위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사항 47
3.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 논리모형 52
Ⅴ. 창업기업 확인절차 효율화 방안 59
1. 창업기업 확인절차 및 개선방향 59
2. 창업범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63
3/2.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창업범위 제외기준) 개정방안 70
4/3. 창업기업 확인절차 효율화 방안 79
Ⅵ. 결론 83
참고문헌 86
[부록 1]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요약) 87
[부록 2]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범위 비교(2020년 10월 기준) 88
판권기 89
〈표 1〉 창업범위 관련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요약) 12
〈표 2〉 중소기업창업법의 주요내용(요약) 14
〈표 3〉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요약) 15
〈표 4〉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관련법령의 특례사항 17
〈표 5〉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관련법령의 부담금 면제 18
〈표 6〉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관련 법령 18
〈표 7〉 창업기업 세금면제 지원제도 19
〈표 8〉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제외기준 19
〈표 9〉 중소기업 확인제도 현황 22
〈표 10〉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기본목적 22
〈표 11〉 중소기업 확인제도 비교표 23
〈표 12〉 기업형태의 범위에 관한 비교 28
〈표 13〉 창업 및 재창업의 개념과 창업범위 판단요소 35
〈표 14〉 창업범위 설정의 기본 논리모형 41
〈표 15〉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주요요소 45
〈표 16〉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법 비교 46
〈표 17〉 창업범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1) 47
〈표 18〉 창업범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2) 48
〈표 19〉 창업범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3) 49
〈표 20〉 창업범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4) 51
〈표 21〉 창업범위 판단기준 개발 프로세스 53
〈표 22〉 창업범위에 대한 기본논리 도출 56
〈표 23〉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 논리모형 57
〈표 24〉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신청서류 60
〈표 25〉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의 주요내용 60
〈표 26〉 창업기업 확인 이의신청 현황(2021.12월 말 기준) 61
〈표 27〉 창업범위 판단기준 전문가 간담회 개요 63
〈표 28〉 창업범위 제외기준(제1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원문불량) 64
〈표 29〉 창업범위 제외기준(제2호, 제3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원문불량) 66
〈표 30〉 창업범위 제외기준(제4호, 제5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원문불량) 68
〈표 31〉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1)(원문불량) 68
〈표 32〉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2)(원문불량) 68
〈표 33〉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3)(원문불량) 68
〈표 34〉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4)(원문불량) 68
〈표 35〉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종합) 69
〈표 36〉 창업범위 제외기준에 대한 논리 검토 70
〈표 37〉 창업범위 제외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문제점 도출 72
〈표 38〉 창업범위 제외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4
〈표 39〉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창업범위 제외기준) 개정방안의 영향 검토 76
〈표 40〉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창업범위 제외기준 개정방안(요약) 77
〈표 41〉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창업범위 제외기준 개정방안 77
〈그림 1〉 창업기업확인제도의 프로세스 구조도 24
〈그림 2〉 중소기업 확인제도와 관련법률 및 관련제도 42
〈그림 3〉 창업범위 판단기준 관련 쟁점사항의 상호 관계성 44
〈그림 4〉 중소기업창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범위 비교 46
〈그림 5〉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논리구조 58
〈그림 6〉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 논리모형 58
〈그림 7〉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조도 59
〈그림 8〉 창업기업확인서 발급현황 61
〈그림 9〉 창업범위 제외기준의 논리모형 적용 검토 결과 71
〈그림 10〉 창업범위 설정의 기본 논리모형 79
〈그림 11〉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 논리모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