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19
1. 배경 20
2. 목적 22
Ⅱ. 교육 체제 전환 요구와 동향 23
1. 교육 체제 전환 요구 배경 24
가. 뉴노멀과 교육 뉴노멀 24
나. 다양한 학습자 특성 고려 필요 32
다. 교육 분야, 묵은 모순 극복 필요 35
2. 최근 해외 교육 의제 동향: '더 나은 일상(better normal)' 관련 40
가. 세계 교육의 핵심 어젠다: 회복 탄력성 함양과 대응력 강화 40
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유럽 각국의 교육 정책 대응 43
다. 미래교육의 핵심적 화두로서 미래 문해력 45
라.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 47
Ⅲ. 전환기, 교육의 시대정신 49
1. 생태적 조화 51
2. 디지털 사회에서의 존재성 이해 53
3. 격차 완화와 형평성 강화 58
4. 근원적 질문, 새 질문 제기 63
5. 다시, 국가 미래 전략으로서 교육 전략 67
Ⅳ. 미래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어젠다 73
1. 교육 정책 방향 75
가. 학습자 삶 중심 75
나. 유연성: 다원성 인정 및 재도전 기회 확대 76
다. 현장성: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혁신 추구 78
라. 연계ㆍ융합: 사회, 과학 등 다분야 연계 교육 정책을 통한 전문성 제고 79
마. 사회 통합: 교육적 가치 추구, 형평성 강화, 공(共)참여 확대 81
2. 주요 어젠다 83
가. 초ㆍ중등교육에서 선택권 확대 가운데 형평성 견지 83
나. 지역 소멸 위기 가운데 고등교육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93
다.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78%, '21)을 위한 교육 체제 개편 103
라.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경험, 그 의미 해석을 통한 다음 단계 모색 113
마. 교육과 선발의 딜레마: 평가와 선발에서의 공정성 확보 123
바. 미래 지향적 유ㆍ초ㆍ중ㆍ고등교육 재정 투자 136
사. 국가교육위원회부터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까지, 교육 거버넌스 재구성 148
아. 교육 한류와 한국 교육의 세계 기여 157
Ⅴ. 나오며: '더 나은 삶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168
[부록 1] 한국교육개발원 50년 주요 역할 개요 175
[부록 2] 향후 KEDI의 가능한 모델 탐색 179
참고문헌 191
Abstract 208
판권기 220
〈표 1〉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기, 교육 뉴노멀의 특징 5
〈표 Ⅱ-1〉 연도별 주요 트렌드 변화(2000~2020) 25
〈표 Ⅱ-2〉 코로나19(변화요인)로 기존 예측의 '가속', '유지', '변화'되는 트렌드(예시) 26
〈표 Ⅱ-3〉 코로나 이후의 메가 트렌드 전망 27
〈표 Ⅱ-4〉 부상하는 언택트 분야 28
〈표 Ⅱ-5〉 르네상스와 21세기 대전환기 지향 29
〈표 Ⅱ-6〉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기, 교육 뉴노멀의 특징 31
〈표 Ⅱ-7〉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KEDI POLL 2010, 2021) 37
〈표 Ⅱ-8〉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생태계적 접근 42
〈표 Ⅱ-9〉 국가 회복 계획에 포함된 유럽의 주요 교육 정책 대응 43
〈표 Ⅱ-10〉 UNESCO에서 정의한 미래 문해력의 구성 요소 47
〈표 Ⅳ-1〉 고교학점제, 입학연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19년 시작 연구학교) 86
〈표 Ⅳ-2〉 고교학점제 3년차 연구학교의 이수 과목 수 87
〈표 Ⅳ-3〉 생애 주기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의 영역, 기관, 부처 107
〈표 Ⅳ-4〉 연도별(2015~2024년) 수시 정시 비율 변화 추이 126
〈표 Ⅳ-5〉 전국 고3 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 비중(4개년 평균) 130
〈표 Ⅳ-6〉 각 전형 내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비중 131
〈표 Ⅳ-7〉 각 전형에서 소득 구간별 등록자의 구성비 131
〈표 Ⅳ-8〉 2011-2022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139
〈표 Ⅳ-9〉 2022년도 교육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140
〈표 Ⅳ-10〉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투자계획 140
〈표 Ⅳ-11〉 재원별(정부, 민간, 해외재원)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18) 141
〈표 Ⅳ-12〉 교육 단계별 경상비와 자본비 비중(2018) 141
〈표 Ⅳ-13〉 교육비 부담 인식(30세 이상 가구주) 143
〈표 Ⅳ-14〉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30세 이상 가구주) 143
〈표 Ⅳ-15〉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 149
〈표 Ⅳ-16〉 교육부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160
[그림 1] 전환기, 교육의 시대정신 6
[그림 2] 전환기, 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어젠다 7
[그림 Ⅱ-1] 2021년 성ㆍ연령별 사회적 고립도(만 19세 이상) 34
[그림 Ⅱ-2]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35
[그림 Ⅱ-3]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KEDI POLL 2010, 2021) 36
[그림 Ⅱ-4]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프레임워크 41
[그림 Ⅲ-1] 교육의 시대정신 50
[그림 Ⅲ-2] 21세기 인간에 대한 세 가지 도전 56
[그림 Ⅲ-3]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통한 변화 57
[그림 Ⅲ-4] 개별 맞춤형 경로를 가는 중에 만나는 공통 목적의 다양한 학습 공동체 57
[그림 Ⅲ-5]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추이 60
[그림 Ⅲ-6] 국제정세 및 국가 전략 분석 기반 글로벌 트렌드 68
[그림 Ⅳ-1] 전환기, 교육의 시대정신, 정책 방향과 어젠다 74
[그림 Ⅳ-2] 전환기, 교육 정책 방향 75
[그림 Ⅳ-3] 가정 경제 배경별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85
[그림 Ⅳ-4] 단계별 고교학점제 적용 계획 86
[그림 Ⅳ-5] 개별화 교육을 위한 자동화의 여섯 단계 89
[그림 Ⅳ-6] 교육부의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95
[그림 Ⅳ-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목표 96
[그림 Ⅳ-8] 대구ㆍ경북 HuStar 추진 배경 98
[그림 Ⅳ-9] 대구ㆍ경북 HuStar 비전 및 목표 98
[그림 Ⅳ-10] 국가 전체 연구 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 100
[그림 Ⅳ-11] 학습-고용-삶의 질의 선순환을 위한 평생학습 모델 108
[그림 Ⅳ-12] 평생학습기본법의 제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 방향 109
[그림 Ⅳ-13] 포용적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 모형 111
[그림 Ⅳ-14] 학생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사용 시간 115
[그림 Ⅳ-15] 수업 시간 내 디지털 기기 사용 주체 115
[그림 Ⅳ-16] 학생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116
[그림 Ⅳ-17] 초ㆍ중학생의 연도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교 117
[그림 Ⅳ-18] 지역 규모에 따른 초ㆍ중학생의 연도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교 117
[그림 Ⅳ-19] 2020~2021년 대학 원격강좌 수와 수강인원 120
[그림 Ⅳ-20] 연도별 수시 정시 비율 변화 추이(2015~2024) 127
[그림 Ⅳ-21] 교육단계별 학생(아동)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2018년 기준) 138
[그림 Ⅳ-22] 경제발전과 공교육비 지원 수준 국제비교 142
[그림 Ⅳ-23]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2015-2021) 144
[그림 Ⅳ-24] 우리나라 교육 정책 추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2018~2021) 150
[그림 Ⅳ-25] 시기별 교육 제도 관련 주요 변화 158
[그림 Ⅳ-26] 교육부의 국제교육 협력 증진 사업 종합추진체계 159
〈부록 표 1〉 융복합 시대 새롭게 요구되는 KEDI 역할 수행 방향 182
〈부록 표 2〉 정책 파트너의 확대와 KEDI에 대한 기대 다변화 182
〈부록 표 3〉 KEDI에 대한 역할 기대에 따른 주요 연구 영역(예시) 184
〈부록 표 4〉 시나리오 모델에 따른 KEDI의 역할과 기능(예시) 190
[부록 그림 1] KEDI 정책 파트너의 확대와 기대의 다양화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