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 개요 16
1. 연구 배경과 목적 17
2. 연구 내용과 방법 18
02. 저탄소 친환경 행동의 개념과 인센티브 부여 원칙 20
1. 저탄소 친환경 행동 개념과 필요성 21
1) 개념: 친환경 행동과 환경보호 실천에서 기후위기 적응 행동까지 포괄 21
2) 필요성 22
2. 인센티브 부여 원칙 22
1)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행동 촉진의 의미 22
2)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행동 촉진의 한계 22
3) 부여 원칙 23
03. 저탄소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구성요소 24
1. 저탄소 친환경 행동 목록 작성 25
2. 분야별 인센티브 제도 운영 사례 27
1) 친환경 교통 분야 27
2) 자원순환 분야 32
3) 기후 및 기타 친환경 분야 38
3. 인센티브 부여와 관리 사례 42
1) 플랫폼 운영 사례(인센티브 보상 부여-사용 통합 운영) 42
2) 캠페인, 한시적 운영 사례 44
4. 인센티브 요율 안 45
1) 기존 인센티브 요율 비교 45
2) 온실가스 저감 기여에 근거한 인센티브 요율 산정 안 48
5. 인센티브 제도 구성요소 종합 50
04. 전문가-시민 조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안) 검토 52
1. 전문가 조사 54
1) 전문가 조사 개요 54
2) 1차 조사: 저탄소 친환경 행동 목록 적합도 및 의견조사 54
3) 2차 조사: 우선 촉진 행동 도출을 위한 AHP조사 57
4) 우선순위 종합 결과 59
2. 시민토론모임 61
1) 시민토론모임 목적 및 운영 방법 61
2) 1차 시민토론모임 63
3) 2차 시민토론모임 66
4) '나'의 참여 의향과 '서울시 우선 촉진' 순위 변화 분석 70
5) 시사점 72
3. 시민 인식조사 74
1) 배경 및 목적 74
2) 조사 표본 74
3) 조사 내용과 방법 75
4) 조사 결과 75
4. 우선 촉진 행동 관련 의견수렴 결과 86
05. 저탄소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89
1.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본원칙 90
1)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행동을 선택하고 집중 시행 90
2) 근거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하고,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함께 활용 92
2. 저탄소 친환경 촉진 행동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94
1) 친환경 교통 분야 94
2) 자원순환 분야 99
3.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방안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10
1. 기존 사례 실천 목록 110
2. 전문가 조사 결과 117
3. 시민토론모임 운영 자료 120
4. 시민 인식조사 설문지 131
Abstract 148
판권기 150
[표 3-1] 우선 촉진이 필요한 행동 목록 1차 도출 결과 26
[표 3-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27
[표 3-3] 에코바이크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29
[표 3-4] 대구올레(1일 1만보 걷기)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0
[표 3-5] 서울시 따릉이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0
[표 3-6] 해피해빗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3
[표 3-7] 에코 제주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4
[표 3-8] 내 그릇 사용 캠페인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4
[표 3-9] 아름다운가게 기부영수증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5
[표 3-10]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5
[표 3-11] 오늘의 분리수거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36
[표 3-12]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준 38
[표 3-13]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성과(2020년 기준) 39
[표 3-14]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부여 방식 40
[표 3-15]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40
[표 3-16] 기후위기 대응 공익캠페인 인센티브 제공 조건 및 부여 방식 41
[표 3-17] 교통 분야 친환경 행동에 관한 인센티브 요율 비교 46
[표 3-18]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 수송부문 감축원단위 및 효과 산정 결과 46
[표 3-19] 자원순환 분야 친환경 행동에 관한 인센티브 요율 비교 47
[표 3-20] 교통부문 인센티브 요율 산정(안) 48
[표 3-21]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요율 산정(안) 49
[표 3-22] 행동 촉진 인센티브 구성요소 51
[표 4-1] 전문가-시민 조사의 내용과 방법 53
[표 4-2] 전문가 조사 개요 54
[표 4-3]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3개 분야별 후보 행동 목록 56
[표 4-4] 행동 목록 평가 판단기준 57
[표 4-5] 저탄소 친환경 행동 목록 AHP평가 결과 59
[표 4-6] 5개 우선순위 친환경 행동 목록 60
[표 4-7] 시민토론모임 개요 62
[표 4-8] 시민토론모임 프로그램 62
[표 4-9] 시민토론모임 참여자 구성 63
[표 4-10] 1차 토론모임: 논의 주제와 결과 요약 64
[표 4-11] 승용차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기 관련 논의 결과 67
[표 4-12] 승용차 대신 자전거 이용하기 관련 논의 결과 68
[표 4-13]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기 관련 논의 결과 69
[표 4-14]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하거나 무료 나눔하기 관련 논의 결과 69
[표 4-15] 재활용품의 적극적 분리배출 관련 논의 결과 70
[표 4-16] 나의 참여 의향 선호도 변화 71
[표 4-17] 시민 토론모임 결과 요약 73
[표 4-18]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특성 74
[표 4-19] 시민 인식조사 항목별 내용 75
[표 4-20] 주요 저탄소 친환경 행동 촉진 관련 선호와 장애요인 84
[표 4-21] 친환경 행동 촉진 우선순위(전문가 조사 결과) 87
[표 4-22] 친환경 행동 촉진 우선순위(시민 토론모임 투표 결과) 87
[표 5-1] 인센티브 제도 설계 방향 90
[표 5-2] '승용차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인센티브 제도(안) 96
[표 5-3] '승용차 대신 자전거 이용하기' 인센티브 제도(안) 97
[표 5-4]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기' 인센티브 제도(안) 100
[표 5-5] '재활용품의 적극적 분리배출' 인센티브 제도(안) 101
[표 5-6]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하거나 무료 나눔 하기' 인센티브 제도(안) 103
[그림 1-1]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우선 촉진이 필요한 저탄소 친환경 행동 도출 기준 23
[그림 3-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측정 방법 28
[그림 3-2] 에코패스로 자전거-버스 이용 예시(미국 볼더밸리 교육구) 31
[그림 3-3] 교직원과 학생 대상 지역 친환경 할인권 예시(미국 볼더밸리 교육구) 32
[그림 3-4] 에코 제주 프로젝트 다회용컵 반납 회수기 33
[그림 3-5] WASTED 프로젝트: 앱 시범운영(위), 동전(왼쪽 아래), 가맹점(오른쪽 아래) 37
[그림 3-6]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서(좌) 및 인센티브 제공 결과(우) 41
[그림 3-7] 온트리(ONTREE) 앱 화면(좌) 및 12가지 환경 미션(우) 42
[그림 3-8] 에코액션 활동 분야 43
[그림 3-9] 에코액션 폐기물대책 분야 행동(좌) 및 포인트 사용처(우) 43
[그림 3-10] 디지털 서울지갑 앱 44
[그림 4-1] 저탄소 친환경 행동 목록 적합도 및 의견조사 조사표 55
[그림 4-2] AHP조사틀 구성(예: 교통 분야) 57
[그림 4-3] 분야별 상대적 중요도 58
[그림 4-4] 상위권 행동 목록 58
[그림 4-5] 시민토론모임 1차 63
[그림 4-6] 시민토론모임 2차 66
[그림 4-7] 인센티브 제도 틀에 관한 조별 논의 결과(예시) 67
[그림 4-8] 서울시가 우선 촉진해야 할 순위(1차, 2차) 72
[그림 4-9] 저탄소 친환경 행동 관심도 및 실천 중인 행동 76
[그림 4-10] 저탄소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싶은 경우 76
[그림 4-11] 저탄소 친환경 행동 실천이 어려운 이유 77
[그림 4-12] 친환경 행동 인센티브 제도 참여 경험 여부 78
[그림 4-13] 친환경 행동 인센티브 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78
[그림 4-14] 친환경 행동 인센티브 제도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79
[그림 4-15] 친환경 행동 인센티브 제도 미참여 이유 79
[그림 4-16] 현재 서울시민의 친환경 행동별 실천 81
[그림 4-17] 친환경 행동별 경험과 향후 참여 의향 비교 82
[그림 4-18] 저탄소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83
[그림 4-19] 저탄소 친환경 행동 우선순위 85
[그림 4-20] 시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친환경 행동 촉진 우선순위 88
[그림 5-1] 인센티브 유형 93
[그림 5-2]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연간 소요예산 추정 방법 94
[그림 5-3] 인센티브 제도 운영 구성 및 관련 주체 104
[그림 5-4]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방안 106
[표 1] SDGs 세부목표별 행동 목록 우선순위 및 예시(시민의 약속) 110
[표 2] 시민 개인의 실천 활성화_'쓰레기 제로' 행동 목록 111
[표 3] 탄소중립 생활 실천수칙에서 제시된 개인 및 가정 실천수칙 112
[표 4]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저탄소 생활 실천 방안(부문별 일부) 113
[표 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행동 수칙 114
[표 6] 서울SDGs 환경분야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주요 실천목록(친환경 교통 분야) 114
[표 7] 서울SDGs 환경분야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주요 실천목록(자원순환 분야) 115
[표 8] 서울SDGs 환경분야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주요 실천목록(기후 행동 및 기타 분야) 116
[표 9] 적합도에 따른 순위 비교 117
[표 10]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우선순위 종합 결과 118
[표 11] 시민토론모임 참가자 자기 소개, 인센티브 제도 참여 경험 공유 120
[그림 1] 시민토론모임 1차 논의 후 선호도 조사 120
[그림 2] 시민토론모임 2차 논의 후 선호도 조사 121
[그림 3] 시민토론모임 2차 A조 친환경 행동별 논의 121
[그림 4] 시민토론모임 2차 B조 친환경 행동별 논의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