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3

Ⅰ. 배경 4

Ⅱ. 주요국 정책 현황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21

4. 영국 25

5. 중국 28

6. 일본 32

Ⅲ. 결론 및 시사점 37

판권기 42

〈표 1〉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표 2〉 주요국 탄소중립전략 개요 6

〈표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주요 이니셔티브 11

〈표 4〉 일자리 계획의 기후 위기 대응 주요 내용 13

〈표 5〉 유럽그린딜의 지정학적 영향 관리 조치 18

〈표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계 반응('21.2월 기준) 20

〈표 7〉 독일 '긴급기후보호프로그램 2022'의 개요 22

〈표 8〉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 7대 응용 분야 24

〈표 9〉 영국 '산업탈탄소화전략' 개요 26

〈표 10〉 중국 탈탄소 관련 기간산업의 성과와 향후 중점 육성방향 29

〈표 11〉 녹색저탄소 순환발전 지도의견 개요 30

〈표 12〉 일본 '녹색성장전략'의 분야횡단적 주요 정책 33

〈그림 1〉 경제주체별 탈탄소 대응 방향 4

〈그림 2〉 환경성과지수와 1인당 실질 GDP 간 상관계수 추이 7

〈그림 3〉 미국 정책별 10억 달러 지출 시 고용창출 효과 7

〈그림 4〉 정책당국자의 인식에 근거한 정책의 상대적 승수효과와 정책실현 속도의 관계 8

〈그림 5〉 탄소세 50달러/tCO2 도입 경우 국가별 산업 중간투입비용 상승률 9

〈그림 6〉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0

〈그림 7〉 EU 27개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 및 녹색경제 성장률 추이('00=100) 17

〈그림 8〉 핏포55(Fit for 55) 패키지 개요 19

〈그림 9〉 영국 넷제로 산업 구축을 위한 로드맵 27

〈그림 10〉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8

〈그림 11〉 일본 '녹색성장전략'의 산업별 세부 과제(분야) 32

〈그림 12〉 일본 경제산업성의 녹색성장전략 구체화 개요 34

〈그림 13〉 '녹색성장전략의 경제효과'(좌) 에너지 투자에 의한 실질GDP 상승효과(우) 35

〈그림 14〉 투자비용과 CO2 감축량 관계(좌), '녹색성장전략'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