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3

Ⅰ. 배경 4

Ⅱ.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 방향 12

1. 미국 14

2. 중국 19

3. EU 21

4. 독일 23

5. 일본 26

Ⅲ. 주요국 첨단기술 산업정책 현황 29

1. 반도체 29

2. 배터리 35

Ⅳ. 결론 및 시사점 39

판권기 42

〈표 1〉 중국 첨단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미국ㆍ유럽의 평가 7

〈표 2〉 산업정책의 경제ㆍ사회적 근거에 대한 세계적 경제학자들의 입장 13

〈표 3〉 미국 정부 주요 인사의 산업정책에 대한 견해 14

〈표 4〉 미국일자리계획의 투자 계획 개요 15

〈표 5〉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주요 내용 17

〈표 6〉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개요 18

〈표 7〉 독일 정부가 바라보는 경쟁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24

〈표 8〉 일본의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비교 27

〈표 9〉 부문별 반도체 시장 구조(점유율) 30

〈표 10〉 반도체 공급망 구성 요소별 각국의 특화 분야 30

〈표 11〉 유럽 반도체 기술 복원력을 위한 권고사항 32

〈표 12〉 일본 '반도체전략' 중 반도체 국내제조기반 강화의 기본 방향 34

〈표 13〉 국가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35

〈그림 1〉 미-중 기술전쟁 주요 사건 및 기술냉전 지수 추이 5

〈그림 2〉 글로벌 제조업 산출 중 주요국 비중('17년) 6

〈그림 3〉 국제특허출원 상위 10대국 현황('19년) 6

〈그림 4〉 국제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현황('19년) 7

〈그림 5〉 중국 정부의 국내ㆍ국제 쌍순환 개념 20

〈그림 6〉 서유럽 및 북유럽의 중국 FDI 유치 현황('00~'19년) 22

〈그림 7〉 동유럽 및 남유럽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 현황 23

〈그림 8〉 일본 산업정책 변천사 27

〈그림 9〉 주요국 배터리 제조 여력 35

〈그림 10〉 유럽배터리얼라이언스 참여국 및 기업 37

〈그림 11〉 주요국 배터리산업 지원 현황 38

〈그림 12〉 일본 배터리 산업의 과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