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7

I. 서문 26

II.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정책환경 분석 29

1. 외부환경 분석 29

1)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 29

2) 정치경제 및 제도적 환경 36

2. 내부환경 분석 45

1) 경기도 복지·경제정책의 현황 분석 45

2) 경기도에서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맥락 48

III.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 모델과 특성 52

1.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 모델 52

1)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전사: 성남시 무상복지 시리즈와 공유부 배당 52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 구성 58

3) 기본소득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64

2.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특성 65

1) 기본소득의 원칙과 특성의 제도화: 공유부 배당, 무조건성, 보편성 확대 65

2) 복지와 경제의 융합 전략으로서의 '지역화폐' 66

3) 실험이 아닌 제도화 66

4) 시대 정신의 반영과 선도 67

5) 지속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론화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 67

IV.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효과와 성공 요인 분석 69

1. 경제적 효과 69

1) 소득보장 및 재분배 효과 69

2) 내수 효과 78

3) 연대 경제 형성 효과 92

2. 사회적 효과 100

1) 보편적 사회권 강화 101

2) 경제적 기본권의 실현 102

3) 연대의 복지정치 실현 가능성 확대 103

4) 자기 주도적 역량 증진 104

5) 삶의 안정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06

6) 꿈-자본 수준 향상 107

3. 정치적 효과 108

4.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성공 요인 117

1) 성공 기준의 설정 117

2) 성공의 궤적과 요인 119

V.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의의와 확장 가능성 123

1.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의의 123

1)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의 의의 123

2) 한국 복지국가 차원에서의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의 의의 127

2.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확장 가능성 130

1)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의 확장 가능성 131

2) 전국적 제도화의 가능성 132

VI.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 전망 137

1. 전국화의 두 가지 방향 137

2. 로컬 기본소득의 독자적 의의 138

1) 지역분권과 로컬 기본소득 138

2) 지자체 소유자산과 로컬 기본소득 139

3) 지자체의 공유지분과 로컬 기본소득 140

4) 지역화폐와 로컬 기본소득 141

3.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수평적 확장 방안 142

1) 청년기본소득 정책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결합 142

2) 지자체 공유자산 배당과 지자체 투자 공유지분권 배당: 경기 데이터 배당과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의 사례 143

4. 중앙정부에 의한 기본소득 도입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시사점 145

1) 전국적 기본소득 지급수단으로서 대안통화 또는 지역화폐 146

2) 국회입법에 의한 농민기본소득 전국화 148

3)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담론 특성과 공유부 기본소득 149

5. 경기도 기본소득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으로 151

1) 로컬 기본소득과 내셔널 기본소득의 중층적 조화 151

2) 로컬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을 위한 제언 151

3) 공유부 기본소득의 입법화 152

VII. 종합 결론 155

참고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