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요약문(국문요약문) 12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3
1. 해외 규제기관 의사결정시스템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2. 국내 유사사례의 기능 및 역할 검토 25
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26
4.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 방안 26
제4절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원자력 규제정책의 변화 28
제1절 국내 원자력 규제정책의 변동과정 28
1.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 28
2.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34
3.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38
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42
5. 문재인 정부(2017년 이후) 45
제2절 세계 원자력 안전정책 경향 48
1. 세계 원자력발전 일반현황 48
2. 세계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50
제3장 규제기관 의사결정 체계의 이론적 검토 56
제1절 규제기관의 이해 56
1. 규제기관의 개념 및 필요성 56
2. 규제기관의 조직 유형 57
제2절 규제기관 의사결정 체계 62
1. 의사결정 체계 62
2. 정책의사결정 체계 64
3. 독임제 규제기관 의사결정 체계 69
4. 합의제 규제기관 의사결정 체계 70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 73
제4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 74
제1절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74
1.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배경 및 연혁 74
2.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방향 75
제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조 80
1. 전반적 현황 및 기능 80
2.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82
3. 전문위원회 현황 85
제3절 개선과제 도출 88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 검토 88
2. 현행 원자력안전 규제 의사결정 체계의 한계 90
제4절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95
1. 규제과학의 이해 95
2. 규제과학 운영 사례 99
제5장 사례분석 100
제1절 사례 선정의 논리 100
1. 해외사례 선정 100
2. 국내(유사)사례 선정 102
제2절 해외사례 분석 105
1. 미국 105
2. 일본 109
3. 프랑스 112
제3절 국내 유사사례 분석 119
1. 공정거래위원회 119
2. 금융위원회 131
제4절 국내외 주요사례 소결 141
1. 국내외 주요사례 요약 141
2. 국내외 사례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 143
제6장 회의록 분석 145
제1절 회의록 내용분석 145
제2절 분석결과 149
1. 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49
2. 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50
3. 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51
4. 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53
5. 내용분석 총괄 154
제7장 결론 158
제1절 연구의 요약 158
제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사결정체계 한계 및 개선방안 161
1. 의사결정체계의 한계 및 대안 161
2. 개선방안① : 기존의 체계에서의 상임위원 확보로 전문성 제고 161
3. 개선방안②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 164
4. 규제과학을 활용한 개선 전략 174
참고문헌 178
〈표 2-1〉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 내 온실가스 저감대책 28
〈표 2-2〉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0년까지의 추진 목표 31
〈표 2-3〉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1년) 주요 성과 31
〈표 2-4〉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년) 목표 및 방향 33
〈표 2-5〉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년) 주요 성과 34
〈표 2-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2011년) 추진과제 37
〈표 2-7〉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2011년) 성과 및 평가 38
〈표 2-8〉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1956-2011) 39
〈표 2-9〉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년) 정책목표별 중점추진과제 40
〈표 2-10〉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년) 추진전략 및 과제 41
〈표 2-11〉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년)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42
〈표 2-12〉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43
〈표 2-13〉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7-2021년) 정책방향별 중점추진과제 44
〈표 2-14〉 국정과제 60의 주요 내용 45
〈표 2-15〉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년)(안) 46
〈표 2-16〉 미국 DOE-NE 전략 비전 목표 50
〈표 2-17〉 PPE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수요전망 54
〈표 3-1〉 규제기관의 조직 유형 61
〈표 4-1〉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법령 81
〈표 4-2〉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82
〈표 4-3〉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대상 84
〈표 4-4〉 원자력 관련 기관별 역할 85
〈표 4-5〉 전문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분야 86
〈표 4-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87
〈표 4-7〉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일지 94
〈표 7-8〉 규제과학의 정의 96
〈표 7-9〉 규제과학과 학술과학 97
〈표 5-1〉 정부위원회의 유형화 103
〈표 5-2〉 일본의 전원 공급 구성 110
〈표 5-3〉 원자력 관련 법률의 개요 110
〈표 5-4〉 프랑스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 113
〈표 5-5〉 올랑드 정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요인 113
〈표 5-6〉 현재 ASN위원 115
〈표 5-7〉 ASN 업무범위 117
〈표 5-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분야 122
〈표 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0.] 122
〈표 5-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연도별 개최 실적 123
〈표 5-1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심결제도 정족수 및 소관사항 129
〈표 5-12〉 금융위원회 위원 구분 133
〈표 5-1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0.] 134
〈표 6-1〉 내용분석 대상 회의록 전문 현황 147
〈표 6-2〉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내용분석 범주 분류체계 148
〈표 6-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발언유형 빈도(150회-153회) 154
〈표 7-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위 변천과정 165
〈표 7-2〉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안전 협약(제8조) 166
〈표 7-3〉 해외 주요 원자력안전규제기관 구성 현황 167
〈표 7-4〉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비교 168
〈표 7-5〉 처 조직의 법적 근거 172
〈표 7-6〉 독임제·합의제 규제기관 비교 173
〈표 7-7〉 규제과학의 정의 174
〈표 7-8〉 규제과학의 맥락적 다층성 175
[그림 2-1] 원전기술고도화 추진체제 32
[그림 2-2] 원전기술 개발과정 36
[그림 2-3] 원자력법령과 안전규제정책 체계 39
[그림 2-4]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절차(안) 42
[그림 2-5] 경주 지진 진앙지로부터 원전·방폐방 직선거리 43
[그림 2-6]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타임라인(2012-2017) 46
[그림 2-7]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생산 현황 48
[그림 2-8] 세계 원자력발전 발전용량 순위 49
[그림 2-9] 일본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목표 52
[그림 2-10] 일본 녹색성장전략 개요 53
[그림 2-11] 프랑스 중장기 에너지 계획 55
[그림 3-1] 의사결정 체계 63
[그림 4-1] 탈원전로드맵 원전 감축 76
[그림 4-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 77
[그림 4-3] 한반도주변 해류 흐름과 세계의 해류 흐름 78
[그림 4-4]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정책 4가지 79
[그림 4-5]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방향 80
[그림 4-6]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83
[그림 4-7]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88
[그림 4-8]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회의록 90
[그림 4-9] 2022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92
[그림 4-10] 비상임위원 현행 구조 관련 기사 93
[그림 4-11] 신한울1·2호기 전경 94
[그림 5-1] 세계 국가별 원전운영현황 101
[그림 5-2] 미국의 원별 발전량 추이 105
[그림 5-3]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107
[그림 5-4]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조직도 108
[그림 5-5]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계 111
[그림 5-6]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조직 및 구성 112
[그림 5-7] 프랑스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95] 114
[그림 5-8] 프랑스 ASN 조직구성 115
[그림 5-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125
[그림 5-1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방향 127
[그림 5-11] 금융위원회 조직도 136
[그림 5-12] 금융위원회 업무추진방향 139
[그림 6-1] 내용분석의 세부절차 145
[그림 6-2]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150~153회) 내용분석 과정 146
[그림 6-3] 회기별 발언유형 현황(150회) 150
[그림 6-4] 회기별 발언유형 현황(151회) 151
[그림 6-5] 회기별 발언유형 현황(152회) 152
[그림 6-6] 회기별 발언유형 현황(153회) 153
[그림 6-7] 원자력안전위원회(6대) 주요 발언유형 156
[그림 7-1] 국내외 유사기관 상임위원 수 163
[그림 7-2] 현재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167
[그림 7-3] 정부조직체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이 169
[그림 7-4] 부·처·청 중앙행정기관 추이 170
[그림 7-5] 문재인 정부 조직 171
[그림 7-6] 규제과학의 적용을 통한 의사결정 역량 강화(안)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