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체계화 8
1. 민주시민교육 연구의 전개 8
2.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현황 13
1)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14
2)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19
3) 지방자치단체 28
4) 국회 및 의정연수원 38
3. 민주시민교육의 한계와 과제 60
1) 국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60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화 시도 사례와 한계 62
Ⅲ.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해외사례 검토와 함의 67
1. 프랑스 67
1)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기관의 협업 67
2) 프랑스 시민교육의 협업 체계 68
2. 미국 71
1)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기관의 협업 71
2) 미국 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간단체와 각 정부기관들의 협업 72
3. 독일 73
4. 호주 95
5. 스웨덴 100
6. 해외사례의 함의 101
1) 입법화 성공 사례 101
2) 입법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이 성공한 사례 102
3) 해외 사례의 함의와 한국 103
Ⅳ.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모델-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107
1.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의 원칙 108
2. '종합적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 109
1) 입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과 현실 109
2) '종합적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110
3) '종합적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관위 역할 113
3. '개별적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 114
1) 지역현안 주민 토론회 115
2) 지역문제의 탐색과 해결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정당 경연대회 116
3) 초중등학교 교내선거 대비 선거 관련 이론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 117
4) 자유학기와 학점제 대비 중등학교에 선거정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 119
5) 지역 기구와 단체 등에 대한 선거정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 119
6) 지역단위 콘텐츠 공모전 120
7) 매칭 예산 참여를 통한 '개별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 구축' 120
8) 민주시민교육 Base Camp-선관위와 선거연수원 121
Ⅴ. 결론 122
참고문헌 125
[별첨 1]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 현황 131
[별첨 2] 교육부 및 교육 지원 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4
[별첨 3] 지방자치단체 155
[별첨 4] 애들레이드 선언 원문 165
[별첨 5] folkbildningsradet 원문 169
판권기 173
〈표 1〉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와 사업 13
〈표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 공모 분야 44
〈표 3〉 한국YMCA 청소년 정치참여운동 역사 51
〈표 4〉 한국YMCA 청소년모의투표운동 참여 지역 및 선거구 53
〈표 5〉 프랑스 교육과정 및 연계성 68
〈표 6〉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와 역할 69
〈표 7〉 지방자체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의 구조 70
〈표 8〉 GPJE(정치교수법과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학회, Gesellschaft für Politikdidaktik und politische Jegend-und Erwachsenenbildung) 75
〈표 9〉 DVPB(독일정치교육협회,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eV) 82
〈표 10〉 bap(연방정치교육위원회, 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 (bap) e.V.) 83
〈표 11〉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88
〈표 12〉 1976년 전문가 협의회 구성(Schiele/Schneider, 1977) 102
〈표 13〉 국가별 민주시민교육 특징 103
〈표 14〉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2019-2020) 104
〈표 15〉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과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20) 105
〈표 16〉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표 일부(2020) 106
〈표 17〉 주요 국가 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규정 111
〈표 18〉 2021년 현재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현황 112
〈그림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특징 10
〈그림 2〉 청소년 및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15
〈그림 3〉 여성 및 장애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17
〈그림 4〉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18
〈그림 5〉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양성 및 관리 프로그램 21
〈그림 6〉 학생 및 학생회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23
〈그림 7〉 학생 및 청소년 의회 24
〈그림 8〉 학생 및 청소년 중심 정책제안 프로그램 26
〈그림 9〉 지역 사회 연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27
〈그림 10〉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29
〈그림 11〉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 프로그램 31
〈그림 12〉 대학생 정치 참여 프로그램 32
〈그림 13〉 의정 모니터 프로그램 33
〈그림 14〉 의정 참여 프로그램 34
〈그림 15〉 시민 정책 제안 프로그램 36
〈그림 16〉 의정연수원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38
〈그림 17〉 의정연수원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39
〈그림 18〉 국회 의정연수원 어린이국회 39
〈그림 19〉 제15대 어린이국회 운영 계획 40
〈그림 20〉 국회 의정연수원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1
〈그림 21〉 국회 의정연수원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 연수 42
〈그림 22〉 국회 의정연수원 의회정치과정 프로그램 예시 43
〈그림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협력운영 사업 지원 프로그램 45
〈그림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촉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48
〈그림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50
〈그림 26〉 한국YMCA 청소년모의투표운동 54
〈그림 27〉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민주피아 강사 양성과정 56
〈그림 28〉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 대상 민주피아 교육 프로그램 57
〈그림 29〉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58
〈그림 3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5기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커리큘럼 59
〈그림 31〉 Get Voting의 다섯 가지 단계 96
〈그림 32〉 국립선거교육센터 방문 프로그램 97
〈그림 33〉 민주주의 법칙 교과서 98
〈그림 34〉 Making a Nation 99
〈그림 35〉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전체, 2017~2020) 105
〈그림 36〉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20) 106
〈그림 37〉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2020) 107
〈그림 38〉 K-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원칙 109
〈그림 39〉 지역현안 주민 토론회 116
〈그림 40〉 지역문제의 탐색과 해결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정당 경연대회 117
〈그림 41〉 초중등학교 교내선거 대비 선거 관련 이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118
〈그림 42〉 자유학기/학점제 대비 프로그램 119
〈그림 43〉 지역사회의 선거와 정치교육 프로그램 제공 119
〈그림 44〉 지역단위 콘텐츠 공모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