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2
1. 4차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12
2.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12
3.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5
제2장 의정활동 환경분석 16
제1절 외부환경 분석 16
1. 지식정보화와 4차산업혁명 16
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3
제2절 내부환경 분석 29
1. 경기도의회 현황 29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36
제3절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41
1. 지방의회 의정활동 41
2. 의정활동 개선방안 44
3. 시사점 46
제3장 증거기반 의정활동 50
제1절 증거기반 의정활동의 이론적 논의 50
1. "증거기반"의 개념과 원리 50
2. 증거기반 의정활동: 입법 및 의정활동에 증거기반 원리 도입 56
제2절 증거기반 의정활동 해외 사례 61
1. 증거기반 의정활동 해외 사례 개요 61
2. 미국 미시시피주 증거기반 의정활동 사례 61
3/2. 스위스 국민투표 사례 67
제3절 경기도의회 증거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시사점 73
1. 분석결과 종합 73
2. 증거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시사점 74
제4장 경기도 증거기반 의정활동 로드맵 구축 77
제1절 경기도의회 증거기반 의정활동의 현황조사 77
1.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77
2. 제35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78
3. 시사점 79
제2절 경기도 증거기반 의정활동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80
1. 인식조사의 중요성 및 목적 80
2. 인식조사의 방법: Q방법론 80
3. Q방법론의 절차 및 수행 81
4. 경기도의회 증거기반 의정활동 인식조사의 과정 82
5. Q방법론의 조사 결과 87
제3절 경기도 증거기반 의정활동 로드맵 구축 95
1. 증거기반 의정활동 구축의 기본원칙 도출 95
2. 증거기반 의정활동 구축의 내용 98
3. 증거기반 의정활동 로드맵 101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표 2-1. 정치참여 플랫폼 28
표 2-2. 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현황(2020년 기준) 29
표 2-3. 지방의회 정당별 분포 비교(2020년 기준) 30
표 2-4. 지방의회 정당별 분포 비교(2020년 기준) 30
표 2-5. 경기도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 32
표 2-6. 경기도의회 위원회별 전문위원 현황 35
표 2-7. 지방의회 사무처 현황 비교(2020년 기준) 36
표 2-8. 지방의회 예산 비교(2020년, 2021년 예산) 36
표 2-9.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 현황 37
표 2-10. 경기도의회 조례안 개폐처리현황(8대, 9대, 10대) 38
표 2-11. 경기도의회 위원회별 조례안 현황(8대, 9대, 10대) 38
표 2-1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2019-2021) 39
표 2-13. 경기도의회 본회의 질문답변(8대-10대) 39
표 2-14. 시도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42
표 2-15. 시도의회 의정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4
표 2-16.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45
표 3-1. 증거기반의 개념과 구성요소 52
표 3-2. 증거의 유형 55
표 3-3. 증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7요소 66
표 3-4.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찬반 논의에 활용된 자료와 분석 69
표 3-5.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행위자별 논의유형과 증거 활용 현황 70
표 3-6.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필요조건 74
표 3-7. 증거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수립 9대 핵심역량 76
표 4-1.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77
표 4-2. 제35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78
표 4-3. 인식조사 응답 대상 86
표 4-4. 인식조사 결과 87
표 4-5. 상관관계 표 88
표 4-6. 유형별 선호 응답 순위표 88
표 4-7. 유형별 특징 90
표 4-8.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96
표 4-9. 증거기반 의정활동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99
표 4-10. 단계별 핵심내용 102
표 4-11. 인력배치 예시 104
표 4-12. 증거기반 의정활동 운영구조 105
표 4-13. 7요소 모형의 내용 105
그림 2-1.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27
그림 2-2.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31
그림 2-3.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 41
그림 3-1. 코크란 홈페이지 56
그림 3-2. 증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7요소 개요 63
그림 4-1. Q진술문 84
그림 4-2. 유형1: 성과지향 특성 91
그림 4-3. 유형2: 과정지향 특성 92
그림 4-4. 유형3: 연구지향 특성 93
그림 4-5. 지방의회의 상호작용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