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국회 관련 입법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17
1. 입법과정의 의의 17
2. 입법과정의 기능 17
3. 입법과정의 구조 19
4. 국회의 입법과정 소개 23
5. 국회의 단계별 입법과정 25
6. 국회 입법과정의 시사점 30
제3장 경기도의회 조례 제ㆍ개정 분석 33
1.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선행연구 33
2. 경기도의회 제10대 조례 제ㆍ개정 분석 결과 34
1. 분석 개요 34
2. 전체 현황 분석 36
3. 세부 현황 분석 48
제4장 경기도의회 입법제도 개선안 153
1. 행정부 발의안의 의회 검토 과정 강화 153
2. 찬성자에 따른 의회 조례안 검토 과정 재점검 153
3. 소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154
4. 그 외의 조례 관련한 시사점 155
제5장 결론 157
1. 연구의 시사점 157
2. 연구의 한계 157
참고문헌 159
〈표 1〉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현황 34
〈표 2〉 10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36
〈표 3〉 10대 위원회별 의안 처리 현황 38
〈표 4〉 10대 의안계류 현황 40
〈표 5〉 9대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 41
〈표 6〉 9대 위원회별 의안 현황 43
〈표 7〉 8대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 44
〈표 8〉 8대 위원회별 의안 현황 45
〈표 9〉 10대 전체 의안 각 처리 소요일 현황 55
〈표 10〉 10대 발의자 정당에 따른 각 소요일 현황 66
〈표 11〉 10대 조례안 각 처리 소요일 현황 72
〈표 12〉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소요일 현황 72
〈표 13〉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소요일 현황 75
〈표 14〉 10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소요일 현황 77
〈표 15〉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발의 및 찬성자 교차분석 79
〈표 16〉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발의자 정당 차이 79
〈표 17〉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차이 80
〈표 18〉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제출ㆍ위원회회부ㆍ공포연도의 차이 80
〈표 19〉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각 소요일 기술통계량 81
〈표 20〉 10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소요일의 t-test 검정 결과 82
〈표 21〉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발의자 정당 차이 83
〈표 22〉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소관위원회 차이 84
〈표 23〉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85
〈표 24〉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제출ㆍ위원회회부ㆍ공포연도 차이 85
〈표 25〉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의 각 소요일 ANOVA 결과 87
〈표 26〉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각 소요일의 사후 검정 결과 88
〈표 27〉 10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소관위원회 차이 89
〈표 28〉 10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89
〈표 29〉 10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ANOVA 분석 90
〈표 30〉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90
〈표 31〉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제출ㆍ위원회회부ㆍ공포연도 차이 91
〈표 32〉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각 소요일 ANOVA 결과 93
〈표 33〉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의 각 소요일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94
〈표 34〉 8대ㆍ9대 전체 의안 각 소요일 현황 102
〈표 35〉 8대ㆍ9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각 소요일 현황 107
〈표 36〉 8대ㆍ9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소요일 현황 109
〈표 37〉 9대 발의자 정당에 따른 각 소요일 현황 112
〈표 38〉 9대 조례안 각 처리 소요별 현황 117
〈표 39〉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조례안의 소요일 현황 118
〈표 40〉 9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조례안의 소요일 현황 120
〈표 41〉 9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소요일 현황 123
〈표 42〉 8대 의안 전체 결과에 따른 발의 및 찬성자 차이 124
〈표 43〉 8대 의안 전체 결과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차이 126
〈표 44〉 8대 의안 전체 결과에 따른 각 소요일의 기술통계량 127
〈표 45〉 8대 의안 전체 결과에 따른 소요일의 t-test 검정 결과 128
〈표 46〉 9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발의 및 찬성자 교차분석 128
〈표 47〉 9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발의자 정당 차이 129
〈표 48〉 9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차이 129
〈표 49〉 9대 조례안 결과간의 각 소요일 기술통계량 130
〈표 50〉 9대 조례안 결과에 따른 t-test 검정 결과 131
〈표 51〉 8대 의안 전체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차이 132
〈표 52〉 8대 의안 전체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133
〈표 53〉 8대 의안 전체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각 소요일 ANOVA 결과 134
〈표 54〉 8대 의안 전체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사후 검정 결과 134
〈표 55〉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발의자 정당 135
〈표 56〉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소관위원회 차이 136
〈표 57〉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137
〈표 58〉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의 각 소요일 ANOVA 결과 138
〈표 59〉 9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사후 검정 결과 138
〈표 60〉 9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차이 139
〈표 61〉 9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140
〈표 62〉 9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에 따른 ANOVA 분석 140
〈표 63〉 8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141
〈표 64〉 8대 의안 전체 소관위원회에 따른 ANOVA 분석 142
〈표 65〉 8대 의안 전체 소관위원회에 따른 사후 검정 결과 142
〈표 66〉 9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본회의 처리 결과 차이 143
〈표 67〉 9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각 소요일의 ANOVA 분석 144
〈표 68〉 9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의 소요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45
〈표 69〉 8대, 9대, 10대의 전체 의안 특성 비교 146
〈표 70〉 8대, 9대, 10대의 조례안 특성 비교 149
그림 1/그림 2. 연구 흐름도 16
그림 2/그림 3. 입법과정의 산출 체계 21
그림 3/그림 4. 국회의 입법과정 24
그림 4/그림 5. 위원회 법률안 심사 절차 29
그림 5/그림 6. 10대 회기에 따른 의안 현황 49
그림 6/그림 7. 종류에 따른 의안 현황 49
그림 7/그림 8.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현황 50
그림 8/그림 9. 10대 전체 의안의 발의자 정당의 현황 51
그림 9/그림 10. 10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현황 51
그림 10/그림 11. 10대 위원회 의안 처리결과 현황 52
그림 11/그림 12. 10대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 의안 현황 52
그림 12/그림 13. 10대 의안의 제출 연도 현황 53
그림 13/그림 14. 10대 의안의 공포연도 현황 53
그림 14/그림 15. 10대 의안의 위원회 회부 연도 54
그림 15/그림 16. 10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위원회 회부 소요일 56
그림 16/그림 17. 10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57
그림 17/그림 18. 10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본회의 처리 소요일 57
그림 18/그림 19. 10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공포 기간 소요일 58
그림 19/그림 20. 10대 의안 종류별 위원회 제출 후 위원회 처리 기간 소요일 59
그림 20/그림 21.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제출 후 위원회 회부 소요일 59
그림 21/그림 22.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제출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60
그림 22/그림 23.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제출 후 본회의 처리 소요일 61
그림 23/그림 24.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제출 후 공포 소요일 62
그림 24/그림 25. 10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위원회 회부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62
그림 25/그림 26.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제출 후 위원회 회부 소요일 63
그림 26/그림 27. 10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제출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64
그림 27/그림 28. 10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제출 후 본회의 처리 소요일 64
그림 28/그림 29. 10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제출 후 공포 소요일 65
그림 29/그림 30. 10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회부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66
그림 30/그림 31. 10대 조례안 회기에 따른 조례안의 현황 68
그림 31/그림 32. 10대 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조례안 현황 69
그림 32/그림 33. 10대 조례안 발의자 정당 현황 69
그림 33/그림 34. 10대 조례안 소관위원회에 따른 조례안 현황 70
그림 34/그림 35. 10대 조례안 위원회의 조례안 처리결과 현황 70
그림 35/그림 36. 10대 조례안 본회의 조례안 처리결과 현황 71
그림 36/그림 37. 10대 조례안 공포 연도 현황 71
그림 37/그림 38. 9대 회기에 따른 의안 현황 96
그림 38/그림 39. 9대 종류에 따른 의안 현황 96
그림 39/그림 40. 8대ㆍ9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의안 현황 97
그림 40/그림 41. 9대 전체 의안의 발의자 정당 현황 98
그림 41/그림 42. 8대ㆍ9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의안 현황 99
그림 42/그림 43. 8대ㆍ9대 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의안 현황 100
그림 43/그림 44. 8대ㆍ9대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 의안 현황 100
그림 44/그림 45. 9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위원회 회부 소요일 104
그림 45/그림 46. 9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104
그림 46/그림 47. 9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본회의 처리 소요일 105
그림 47/그림 48. 9대 의안 종류별 의안 제출 후 공포 소요일 105
그림 48/그림 49. 9대 의안 종류별 위원회 회부 후 위원회 처리 소요일 106
그림 49/그림 50. 9대 회기에 따른 조례안의 현황 114
그림 50/그림 51. 9대 발의 및 찬성자에 따른 조례안 현황 114
그림 51/그림 52. 9대 조례의 발의자 정당 현황 115
그림 52/그림 53. 9대 소관위원회에 따른 조례안 현황 115
그림 53/그림 54. 9대 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조례안 현황 116
그림 54/그림 55. 9대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 조례안 현황 116
그림 55/그림 56. 9대 공포연도에 따른 조례안 현황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