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4
제2장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교찰 16
제1절 인사교류 의의 16
1. 인사교류 개념 16
2.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18
3.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20
4. 인사교류직위 지정 21
5.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23
6.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24
7. 희망교류 25
제2절 기존 연구 고찰 26
1. 인사교류 관련 연구 26
2. 메타분석 28
제3절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43
1. 법제도적 측면 43
2. 구조적 측면 45
3. 운영적 측면 47
제4절 외국 인사 교류 사례 49
1. 미국의 인사교류 및 이론적 근거 49
2. 미국와 영국의 의회와 집행부 제도 운영 사례 50
3.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사례 52
4. 정책지원 인력 운영사례 54
제3장 인사교류 현황 55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 55
1. 광역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 55
2. 경기도 인사교류 현황 81
제2절 의회 및 집행부 인사교류 설문조사 95
1. 설문조사 개요 95
2. 기술통계량 분석 96
3. 교차분석 분석 100
제4장 합리적 인사교류 모형 102
제1절 인사교류 모형 102
1. 제도 변화 요약 102
2.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 모형 105
3.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모형 107
4.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희망인사교류 모형 115
제2절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업무협약 117
제5장 결론: 시ㆍ도의회와 시ㆍ도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121
1. 직위분류제 강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121
2. 시ㆍ도의회 의장과 시ㆍ도지사의 관심 123
3. 경력개발제도 도입과 인사교류 경로의 합리적 운영 124
4.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125
5. 복귀 후 승진, 보직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 125
6. Win-Win 전략에 입각한 인사교류 원칙의 확립 126
[부록 1]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127
[부록 2] 경기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안) 129
[부록 3]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 의견조사 설문지 131
참고문헌 135
표 2-1. 인사교류 유형 17
표 2-2. 인사 교류직원 유형 구분 22
표 2-3.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원칙 23
표 2-4. 인사교류 제한 유형 24
표 2-5. 인사교류 제안 27
표 2-6. 최근 메타분석 연구 29
표 2-7.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33
표 2-8. 중앙간 및 지방간 고정효과 인사교류 평균 35
표 2-9. 중앙간 및 지방간 확류효과 인사교류 평균 35
표 2-10. 고정효과에서의 인사교류 평균 차이 37
표 2-11. 확률효과에서의 인사교류 평균 차이 37
표 2-12. 고정효과에서의 공무원별 인사교류 평균 차이 37
표 2-13. 확률효과에서의 공무원별 인사교류 평균 차이 38
표 2-14. 인사관리 규정 참고 예시 46
표 2-15. 사무기구 인사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연혁 47
표 2-16. 인사교류 연구 요약 48
표 3-1. 경기도 시군 파견 비율 92
표 3-2. 경기도 시군 인사교류 비율 93
표 3-3. 성별에 따른 수시교류 필요성 100
표 4-1.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110
표 4-2.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114
표 4-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례 117
그림 2-1. 인사 교류 유용성 18
그림 2-2. 인사 교류의 조직적 유용성 19
그림 2-3. 인사교류 연구 PRISMA flow chart 31
그림 2-4. 인사교류 필요성 Forest Plot 32
그림 2-5. 인사교류 필요성 drapery plot 34
그림 2-6. 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Forest Plot 35
그림 2-7. 세부 기관 구분별 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Forest Plot 36
그림 2-8. 응답공무원 구분별 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Forest Plot 39
그림 2-9. 인사교류 필요성 Fennel Plot 40
그림 2-10. 인사교류 필요성 Fennel Plot 수정 41
그림 2-11. 인사교류 필요성 p-curve 42
그림 3-1. 시도별 인사교류 인원 추이 56
그림 3-2. 시도별 인사교류 비율 추이 58
그림 3-3. 광역자치단체 전출입 현황 61
그림 3-4. 광역자치단체 전입 비율 추이 63
그림 3-5. 광역자치단체 전입지 비율 66
그림 3-6. 광역자치단체 전출지 비율 68
그림 3-7. 기초자치단체 전출입 현황 71
그림 3-8. 기초자치단체 전입 비율 추이 73
그림 3-9. 기초자치단체 인사교류 전입지 추이 76
그림 3-10. 기초자치단체 전출입 현황 78
그림 3-11. 경기도 인사교류 인원 추이 81
그림 3-12.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인사교류 비율 추이 85
그림 3-13. 경기도 시군 파견 인원 추이 89
그림 3-14. 경기도 시군 인사교류 인원 추이 90
그림 3-15. 경기도 시군 파견 비율추이 91
그림 3-16. 경기도 시군 인사교류 비율 추이 92
그림 3-17. 응답자 속성 95
그림 3-18. 인사권 독립이 인사교류에 대한 영향 96
그림 3-19. 계획교류의 필요성 97
그림 3-20. 수시교류의 필요성 97
그림 3-21. 인사교류 필요이유와 장애요인 98
그림 3-22. 인사교류 방향성 98
그림 3-23. 인사교류 참여의사 및 인센티브 99
그림 3-24. 인사교류 합의 여부 99
그림 4-1. 경기도의회 인사교류 유형 구분 103
그림 4-2. 시ㆍ도와 시ㆍ도의회의 인사교류 모형 109
그림 4-3. 자발적 희망 인사교환 모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