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독일 통일의 일반사항 7
제1절 통일 전후 정부조직 변화 7
1. 통일 진행 과정 7
2. 부처별 조직 변화 11
3. 통일 후 동독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활용 내용 20
제2절 통일 후 국유재산 처리 내용 23
1. 개요 23
2. 소련점령 하 몰수재산 처리 24
3. 구동독정권 하 몰수재산 처리 24
4. 신탁관리청과 민영화 27
제3절 구동독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51
1. 개요 51
2. 통일 후 투자프로그램 52
3. 분야별 투자 결과 53
제2장 독일의 공공조달제도 및 통독의 조달 관련 사례조사 58
제1절 조달 관련 법규 및 조달방법 58
1. 개요 58
2. 관련 법규 및 조달방법 60
제2절 조달 기구 및 조달 규모 63
1. 개요 63
2. 연방부처 65
3. 州정부 69
4. 조달 규모 71
제3절 독일 통일 시 조달 관련 규정 변화 74
1. 개요 74
2. 구동독지역 소재 기업 소개제도 76
3. 구동독지역 소재 기업 우대규정 81
4. 기업 지원을 연장하는 규정 93
제3장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와 조달청 역할 99
제1절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99
1. 통일유형 99
2. 통일 시나리오 100
3. 분야별 주요 예상 사태 104
제2절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조달청 역할 111
1. 단기적 역할 111
2. 중장기적 역할 114
제3절 통일시대 조달청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115
1. 개요 115
2. 통일과정에서 조달청 역할 확대에 따른 조직 변화 116
3. 통일 이후 조직 확충 118
부록 122
부록 1. 독일의 州공공조달상담사무소(2011년 8월 기준) 122
부록 2. 조달국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별 관할 연방중앙조달기관(2011년 7월 12일 기준) 129
참고문헌 135
〈표 1-1〉 통일 전 동독 드 메지에 정부 8
〈표 1-2〉 구동독 공무원 재임용 유예기간 20
〈표 2-1〉 발주 종류별 한도액(2010년 1월 1일 이후 기준) 60
〈표 2-2〉 조달 법규에 따른 조달방법의 개요 63
〈표 2-3〉 연방중앙조달기관별 특화 분야 64
〈표 2-4〉 조달국을 통한 조달 현황(2010년 기준) 67
〈표 2-5〉 조달과 업무 분장 현황(2011년 기준) 70
〈표 2-6〉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 72
〈표 2-7〉 공공기관별 공공조달 규모 추정액(2006년) 73
〈그림 2-1〉 조달국 조직도(2011년 7월 기준) 66
〈그림 2-2〉 LZN 조직도 71
〈그림 2-3〉 2001년-2006년 조달규모 추정치 74
〈그림 3-1〉 통일 이후의 조달청 조직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