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범위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범위 23
1) 현황 23
2) 외국사례 24
3) 적용방안 25
3. 연구의 의의 26
제2장 한국행정자료현황 28
1. 한국 행정자료의 현황 28
1)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29
2) G4C 사업에 의한 공동이용자료 31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36
3)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8
4) 기타 주요 행정자료 41
2. 인구주택총조사와 대체가능한 행정자료 42
1) 전수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 43
2) 표본조사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 45
제3장 유럽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과제 47
1. 유럽에서의 센서스 방식 현황 개요 47
1) 전통적 방식 사용 국가 47
2) 과도기 상황에 있는 국가 48
3) 행정자료 활용 위주의 국가 48
4)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국가 49
2.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에서 발생한 문제상황 49
1) 독일 49
2) 네덜란드 50
3. 행정자료의 활용 실태 51
1) 영국의 행정자료 활용 51
2) 독일의 센서스 시험조사 54
3) 네덜란드의 Social Statistisch Bestand(SSB) 55
4) 스페인의 행정자료 활용 56
5) 스웨덴의 행정자료 활용 56
6) 핀란드의 행정자료 활용 59
7) 덴마크의 행정자료 활용 63
8) 프랑스의 행정자료 활용 67
4. 센서스와 행정자료 활용에 관련된 주요 법령 74
1) 네덜란드 74
2) 독일의 센서스준비법 75
5. 기타 센서스 개선 방안 - 스위스의 "e-census" 프로젝트 80
제4장 한국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82
1. 한국사회에서의 제한적 환경 사항 82
1) 사회구조적 제약 82
2) 법률적 제약 83
3) 행정자료의 문제점 85
2.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대안 90
1) 법적, 제도적 정비 90
2) 일반적인 사항 92
3) 구체적인 사항 95
3. 향후의 연구 과제 101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6
부록 112
부록 1. Sweden Census 자료 112
부록 2. Finland Census 자료 120
부록 3. Denmark Census 자료 130
〈표 2-1〉 G4C 사업의 서비스 내역 32
〈표 2-2〉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자료-1 33
〈표 2-3〉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자료-2 34
〈표 2-4〉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자료-3 35
〈표 2-5〉 공동이용 가능한 4대 보험 관련 행정자료-1 37
〈표 2-5〉 공동이용 가능한 4대 보험 관련 행정자료-2 38
〈표 2-6〉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한 행정자료 41
〈표 2-7〉 공동이용 가능한 기타 행정자료 42
〈표 2-8〉 전수조사항목과 대체가능한 행정자료: 인구 43
〈표 2-9〉 전수조사항목과 대체가능한 행정자료: 가구 및 주택 44
〈표 2-10〉 표본조사항목과 대체가능한 행정자료: 인구 45
〈표 2-10〉 표본조사항목과 대체가능한 행정자료: 가구 46
〈표 3-1〉 센서스 방식에 따른 유럽국가 분류 47
〈표 3-2〉 프랑스 행정 등록자료-1 71
〈표 3-2〉 프랑스 행정 등록자료-2 72
〈표 3-2〉 프랑스 행정 등록자료-3 73
〈표 4-1〉 1995년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시도별 차이 87
〈표 4-2〉 2000년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시도별 차이 88
〈표 4-3〉 오차비율(차이/총조사인구) 89
〈표 4-4〉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차이의 표준화 분포 93
〈그림 3-1〉 The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 과정 52
〈그림 3-2〉 ONC 자료통합과정 53
〈그림 3-3〉 스웨덴 행정등록자료 기반 센서스 구성도 58
〈그림 3-4〉 핀란드 행정자료기반 센서스 구성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