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인재의 적재적소의 중요성 15
2)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현실 16
3) 국회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Ⅱ. 인사청문회의 개념 20
1.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역사 20
1) 청문제도 20
2) 국민주권주의 21
3) 막스 베버(Max Weber)의 직업전문가와 직업정치가 22
2.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 26
3. 인사청문회 기능 및 필요성 29
Ⅲ. 한국의 인사청문회 32
1.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 32
2. 국회의 인사청문회 36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역사 61
1)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연혁 61
2)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당위성 62
3)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62
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64
5)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65
4.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 및 유형 66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현황 66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유형 67
Ⅳ.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74
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연혁 74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 77
Ⅴ. 서울시의회와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80
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80
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배경 80
2)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세부 과정 및 내용 83
3)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진행과정 84
4)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후 청문결과의 효력 86
2.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 87
1) 미국 인사청문회 기능 87
2) 미국 인사청문회 현황 88
3) 미국 인사청문회 절차 90
4) 미국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91
Ⅵ. 인사청문회 실증적 분석 94
1.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94
1) 인사청문회의 법적 한계 및 구속력 94
2) 인사청문회 주체 및 검증기준, 기간 95
3)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및 회의 공개 범위 96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빅카인즈(BIG KINDS) 워드클라우드 분석 98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관한 AHP 분석 100
1) AHP기법 개요 100
2) 연구 측정 요소 설정 102
3) 조사대상 및 설문조사 102
4)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 103
5) 분석결과 103
Ⅶ. 결론 105
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105
1) 인사청문 제도 마련 필요 105
2) 인사청문회위원회 운영 주체의 다양화 및 기간 확보 106
3) 인사청문 검증의 전문성 강화 108
2. 연구의 한계 109
참고문헌 110
[부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12
〈표 1〉 한국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34
〈표 2〉 한국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36
〈표 3〉 한국 역대 정부별 인사청문회 시행 현황 38
〈표 4〉 김대중 정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38
〈표 5〉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40
〈표 6〉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44
〈표 7〉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50
〈표 8〉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55
〈표 9〉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정리표 60
〈표 10〉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및 유형 66
〈표 11〉 예규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운영 지방의회 72
〈표 12〉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 운영 지방의회 73
〈표 13〉 전국시도 인사청문회 시행 현황(2021년 8월 1일 기준) 74
〈표 14〉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내용 83
〈표 15〉 트럼프 행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임명동의안 결과 89
〈표 16〉 미국 행정부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현황 92
〈표 17〉 인사청문회 비교표 94
〈표 18〉 지방의회별 인사청문회 주체 구성 및 검증기준 정리표 96
〈표 19〉 지방의회별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및 공개범위 정리표 97
〈표 20〉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출현단어 빈도분석표 98
〈표 21〉/〈표 22〉 AHP 주요활용 부문 및 활용기관 101
〈표 22〉/〈표 23〉 상대적 중요도 측정 요소 102
〈표 23〉/〈표 24〉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103
〈그림 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운영도 79
〈그림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