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9
제2장 유해화학물질 HSK 연계 분석 11
1. 품목분류제도 개요 12
2. 유해화학물질 HSK 연계 현황 분석 17
1) 국내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현황 17
2) 국내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개선방안 18
3. 기존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 755종의 HSK 연계 오류 정비 19
1) HSK 연계 오류 정비 19
2) 수입요건 등 Text 오류 정비 21
4.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유해화학물질 135종의 HSK 연계 23
제3장 유해화학물질 HSK 개정 33
1. 유해화학물질의 HSK개정 34
제4장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37
1. 수출입규제 법령 38
1) 수출입 규제 법령 개요 38
2) 통합공고 39
3) 세관장확인고시 42
2. 관련 규정 개정안 45
1)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45
2) 통합공고 개정안 45
3. 통관 규제영향분석 46
1) 규제의 개요 46
2) 세관장확인 규제 타당성 47
3) 세관장확인 대안 검토 50
4)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50
4.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51
1) 기본 방향 51
2) 유해화학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 52
3) 통관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적극 활용 53
5. 결언 55
부록 57
1.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 개정안 58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59
3.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68
4. 수입통관 절차 개요 77
5.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84
6. 유해화학물질 HSK 개정안(2019년 기재부 HSK 개정 수요조사 제출용) 85
7. 통관규제영향분석서 165
〈표 1〉 HS 품목분류표의 구성 14
〈표 2〉 HSK의 구조 15
〈표 3〉 HSK의 실제 활용 16
〈표 4〉 유해화학물질(금지, 제한, 유독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현황... 17
〈표 5〉 세관장확인대상 물질의 HSK 연계 오류정비결과 19
〈표 6〉 함유량 차이에 따른 물질 구분 및 해당 수입요건(금지/유독 중복) 21
〈표 7〉 금지물질/유독물질간 함유량에 따른 수입요건 표기 개선안 21
〈표 8〉 함유량 차이에 따른 물질 구분 및 해당 수입요건(제한/유독 중복) 22
〈표 9〉 제한물질/유독물질간 함유량에 따른 수입요건 표기 개선안 22
〈표 10〉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제한물질 1종의 수입요건 개정안 23
〈표 11〉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유독물질 135종의 HSK 연계 결과 23
〈표 12〉 2019년 유해화학물질 HSK 개정안 35
〈표 13〉 통합공고(제2018-191호) 적용 법령 40
〈표 14〉 통합공고 별표 예(例) 41
〈표 15〉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 (2) HSK 10단위로... 44
〈표 16〉 품목별 세관장확인 우선순위 47
〈표 17〉 유해화학물질의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요건확인 규제 비교 49
〈표 18〉 수입신고 79
〈그림 1〉 HS 품목분류체계 15
〈그림 2〉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18
〈그림 3〉 요건확인 업무 프로세스 개념도 43
〈그림 4〉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기본방향(안) 51
〈그림 5〉 자율관리우수업체(녹색기업) 통관절차 개요도 53
〈그림 6〉 수입통관 절차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