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4
목차 16
I. 연구배경 및 방법 18
I.1. 연구배경 20
I.2. 기후변화 대응형 저탄소 토지이용계획이란? 20
I.3.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경과 21
II.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체계 24
II.1. 저탄소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제도 활용방안의 방향 26
II.2. 개발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 26
II.3.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체계 설정 27
II.4. 온실가스 환경성평가 발전방향 28
III. 온실가스 평가 및 검토를 위한 스코핑 30
III.1. 스코핑 내용 32
III.2.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의 스코핑 방안 32
III.3.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스코핑 방안 35
III.4.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의 개괄적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가능성 검토 37
IV. 대안 비교·평가방안 38
IV.1. 대안설정방법 40
IV.2. 대안비교평가 매트릭스 40
IV.3. 대안비교예시 41
V. 예측·평가기법(온실가스 배출·대응량 산정방법) 46
V.1. 산정방법 개요 48
V.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48
V.3. 온실가스 흡수원 분석방법 67
V.4. 온실가스 저감효과 산정방법 69
V.5. 온실가스 배출·대응량 산정예시 71
V.5.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예시 71
V.5.2. 온실가스 대응량 산정예시 72
VI. 평가단계별 평가방안 74
VI.1. 사전환경성평가단계 76
VI.2. 환경영향평가단계 77
VI.3.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자료 작성방안 78
VII. 저감목표 설정방안 80
VII.1. 저감목표 설정 최적안 제시 82
VII.2.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예시 82
VII.3. 기타 저감목표 설정의 예 83
VII.4. 저감목표 달성가능성 검토 85
VII.5. 현실가능한 저감목표 설정을 위한 17개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86
VIII. 온실가스 항목 환경성 실험평가 88
온실가스 분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자료 90
I. 계획의 개요 92
II.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92
III.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93
IV. 중점검토항목 선정 및 사유 96
V.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감축전략 98
VI. 대안설정 99
온실가스 항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수렴결과 100
온실가스 항목 사전환경성검토서 110
I. 계획의 개요 112
II.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112
III. 대안설정·검토·선정 122
IV. 공중의견 수렴결과 139
온실가스 분야 환경영향평가계획서 140
I. 사업의 개요 142
II.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143
III.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대응계획 145
온실가스 환경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의견수렴결과 146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148
I. 사업의 개요 150
II. 검토지역 151
III.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 151
IV.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162
V.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대응계획 167
IX.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174
제1장 총칙 177
제2장 온실가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178
제3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81
[붙임] 185
X. 첨부 190
첨부 1. 온실가스 환경평가 여부 판단기준 192
첨부 2.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의 온실가스 항목 중점검토항목 선정 체크리스트 193
첨부 3.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온실가스 항목 중점검토항목 선정 체크리스트 194
첨부 4.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195
첨부 5. 국외 온실가스 환경평가 사례 200
첨부 6.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 개괄적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가능성 검토예시 209
첨부 7. 17개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량 산정예시 218
참고문헌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