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참여연구진 5
목차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범위 12
제2장 청년정책 법제도 현황 15
제1절 청년정책 현황 15
I. 청년정책의 의의 15
II.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년정책 사업 16
III. 분야별 청년정책 현황 20
제2절 청년·청소년 관련 법령 33
I. 청년 법령 33
II. 청소년 관련 법령 36
제3절 청년기본법 37
I. 「청년기본법」 및 폐지된 유사 법률안 비교 37
II. 국회 계류 「청년기본법」 개정안 58
제4절 청년 관련법령 64
I. 청년의 처우에 대한 현행법령 조문 64
II. 국회 계류 청년관련 법률 제·개정(안) 71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79
제3장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관 조례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유형별 조례들 82
I. 청년기본조례 82
II. 청년기본소득관련 조례 101
III.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109
IV. 청년 농어업인 관련 조례 114
V. 청년 창업관련 조례 116
VI. 청년단체(기업) 관련 조례 122
VII. 청년문화 관련 조례 125
VIII. 청년공간(주거) 관련 조례 128
IX. 청년보험 및 카드 관련 조례 129
X. 청년 도시(마을) 관련 조례 133
제3절 유형별 조례의 비교 분석 137
I. 청년기본조례 137
II. 청년 기본소득 관련 조례 143
III.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145
IV. 청년 농어업인 관련 조례 148
V. 청년 창업 관련 조례 149
VI. 청년 단체(기업) 관련 조례 151
VII. 청년 문화 관련 조례 152
VIII. 청년 공간(주거) 관련 조례 153
IX. 청년 보험 및 카드 관련 조례 153
X. 청년 도시(마을) 관련 조례 154
제4장 청년연령기준에 대한 법제도 분석 155
제1절 필요성 155
I. 필요성 155
II. 연령기준의 분석 필요 구체적 사유 155
제2절 연령의 뜻과 설정 기준 158
I. 연령의 뜻 158
II. 연령기준 방향·사회적합의 기반 연구 159
III. 연령기준 설정요소 160
제3절 연령과 청년정책 166
I. 청년정책의 개념 166
II. 청년정책의 내용 167
제4절 연령기준 비교법 검토 169
I. 독일 169
II. 일본 170
III. 핀란드 171
IV. 기타 172
제5절 연령기준에 대한 법령 및 조례의 검토 172
I. 청년기본법상의 연령기준 172
II. 금융 관련 법령 및 조례 175
III. 청년 고용 관련 법령 및 조례 178
IV. 청년 농어업인 관련 법령 및 조례 180
V. 청년 창업지원 182
VI.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184
VII.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185
제6절 소결 186
I. 연령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86
II. 연령기준의 구체적인 개선안 188
제5장 가칭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안) 189
제1절 들어가며 189
I.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법률(시안)의 명칭 189
II. 법률(시안)의 규정 마련의 경과 190
III.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격 190
제2절 가칭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안)과 해설 192
제6장 타법령 개정 수요 조사 209
제1절 「청년기본법」의 내용 209
제2절 개별 검토 사항 210
I. 기발굴 개정 수요 210
II. 신규 발굴 개정 수요 220
제7장 결론 245
참고문헌 247
I. 국내외 문헌 247
II. 기타 자료 248
III. 참고 판례 248
부록 249
〈부록 1〉 연구 중 검토된 시안들 I(1차 시안) 249
I. 가칭 1차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시안)」 249
〈부록 2〉 연구 중 검토된 시안들 II 256
II. 가칭 2차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시안)」 256
〈부록 3〉 연구 중 검토 시안들 III(전문가의견 조회와 검토) 275
III. 가칭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시안)과 전문가 의견 275
〈부록 4〉 제21대 국회 청년유관법(안)들의 법(시안) 반영 목록 311
IV. 제21대 국회 '청년' 관련 법률(안)의 가칭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안(2021년 7월 시점) 반영 목록 311
뒷표지 343
[표 1] [표 없음] 9
[표 2] [표 없음] 9
[표 3] [표 없음] 9
[표 4] 2017년 5월 이후 신규 도입된 청년정책 주요 사업 18
[표 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 개요 19
[표 6] 청년구직자 지원 주요사업 20
[표 7] 그린 일자리 주요 사업 21
[표 8]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패키지 지원 22
[표 9] 분야별 주요 창업지원 사업 23
[표 10]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된 기업 혜택 24
[표 11]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규모 25
[표 12] 장학금 지원 주요사업 27
[표 13] 맞춤형 인재양성 주요사업 28
[표 14]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31
[표 15] 청년 공동체 구축 주요 사업 32
[표 16]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조문 및 시행관련 법령 비교 34
[표 1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년 관련 법률 36
[표 15] 각 부처마다 상이한 연령 기준들 155
[표 16] 연령 기준의 혼재 157
[표 17] '청년'의 연령 상한기준에 대한 생각 162
[표 18] 응답자의 연령별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162
[표 19]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의 연령범위(평균, 표준편차) 163
[표 20] 델파이 조사 결과 : 개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1차/2차 조사 결과) 164
[표 21] 델파이 조사 결과 : 개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1차/2차 조사 결과) 164
[표 22] 독일의 연령 정의 169
[표 23] 일본의 연령 정의 170
[표 24] 핀란드의 연령 정의 171
[표 25] 청년기본법상의 정의 172
[표 26] 청년기본조례상의 정의 173
[표 27] 금융관련 법(안) 175
[표 28]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175
[표 29] 청년고용 관련 법령 178
[표 30]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179
[표 31] 청년 농어업인 관련 법령 180
[표 32] 청년 농어업인 관련 조례 181
[표 33]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182
[표 34] 청년 창업지원 조례 182
[표 35] 청년 단체(기업) 지원 조례 183
[표 36]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183
[표 37] 청년 창업지원 조례 183
[표 38]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184
[표 39]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185
[표 40] 청년 권익에 따른 구체적인 연령기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