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2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제한점 21
1.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2. 연구의 제한점 25
제2장 코로나19 유행과 정책여건 변화 30
제1절 사회경제적 정책여건 30
1. 경제적 정책여건 30
2. 사회안전망 34
3.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미래기술의 도입 38
4. 인구구조의 변화 42
제2절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여건 46
1. 의료자원의 분포 불균형과 건강성과의 격차 46
2.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의 지속과 의료서비스 이용·공급의 변화 50
3. 건강증진서비스의 외연 확장 요구 55
4. 국민건강보장 내실화와 확장 59
제3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 : 건강안전망 분과 66
제1절 건강안전망 분과 운영 개요 66
제2절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회차별 주요 내용 70
1. 건강안전망 제1차 포럼 70
2. 건강안전망 제2차 포럼 82
3. 건강안전망 제3차 포럼 98
4. 건강안전망 제4차 포럼 120
5. 건강안전망 제5차 포럼 135
6. 건강안전망 제6차 포럼 161
7. 건강안전망 제7차 포럼 178
제4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 : 바이오헬스 분과 194
제1절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여건 195
1. 패러다임의 변화(거시환경분석) 195
2.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과 충격 198
3.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방향 203
제2절 바이오헬스 신산업 개발 분과 204
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마련 세부분과 204
2. 인공지능·5G 네트워크 보건의료 적용 활성화 세부분과 218
3. 보건의료 빅데이트 구축 및 활용 방안 세부분과 221
제3절 포스트 코로나 R&D 혁신 분과 234
1. R&D 혁신 제도·정책 세부분과 234
2.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R&D 세부분과 237
3. 감염병·정신건강 R&D 세부분과 246
4. 첨단의료기술 R&D 세부분과 251
제4절 보건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과 256
1. 창업생태계 마련 세부분과 256
2.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방안 세부분과 263
3. K-방역 시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지원 체계 구축 세부분과 268
4. K-방역 등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방안 세부분과 273
5.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283
참고문헌 288
부록 : 코로나19 이후 대전환 시대 보건복지 혁신 포럼 「건강안전망 분과」 회차별 발제 자료 294
제1차 포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296
제2차 포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건강증진과 심리방역 314
제3차 포럼: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349
제4차 포럼: 상병수당 384
제5차 포럼: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방식의 변화와 과제 404
제6차 포럼: 코로나19 이후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역량 선진화 435
제7차 포럼: 방역물자 관리체계의 개선 480
뒷표지 505
〈표 1-1〉 건강안전전망 분과 회차별 주제 및 발제 현황 22
〈표 1-2〉 바이오헬스 분과 분과별 논의 주제 현황 23
〈표 2-1〉 OECD 주요 경제전망(대한민국 관련) 30
〈표 2-2〉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각 연도 8월 기준) 34
〈표 2-3〉 65세 및 80세 연령에서의 우리나라 및 OECD 평균 기대여명 추이(1970~2019년) 43
〈표 2-4〉 연령대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현황 45
〈표 2-5〉 지역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및 입원환자 수 48
〈표 2-6〉 요양기관종별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변화 51
〈표 2-7〉 코로나19 유행 기간(2020.2.24.~2020.8.30.)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 현황 55
〈표 2-8〉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주요 정신건강 위험요인 추이(2020.3~2020.9) 58
〈표 2-9〉 건강보험 부과체계 제1단계 및 제2단계 개편 주요 내용 60
〈표 2-10〉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제도젝 선택사항 및 해당 해외 사례 62
〈표 3-1〉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현황 69
〈표 3-1〉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현황: 계속 70
〈표 3-2〉 취약집단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성 79
〈표 3-3〉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건강증진정책 추진 방향 84
〈표 3-4〉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88
〈표 3-5〉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일상생활(직업, 사회, 가정생활) 방해 정도 91
〈표 3-6〉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96
〈표 3-7〉 감염병 전담병원 우선순위 및 진료권 105
〈표 3-8〉 2018년과 2047년 인구 1,000명당 의사 과부족수 118
〈표 3-9〉 유럽 국가별 상병수당 제도에서의 자영업자 포괄 현황 121
〈표 3-10〉 스웨던 상병수당제도에서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 수급기간과 수급액 122
〈표 3-11〉 한국의 상병수당제도 도입 모델(안) 126
〈표 3-12〉 상병수당 소요재정: 모델 1 127
〈표 3-13〉 상병수당 소용재정: 모델 2 128
〈표 3-14〉 법정유급병가와 대기기간 조정에 따른 상병수당 소요재정 비교 129
〈표 3-15〉 상병수당 소요재정: 정률보장과 정액보장을 고려하는 경우 130
〈표 3-16〉 주요 국가별 2단계 의료적 인증절차 중 정기 모니터링 평가 방법 132
〈표 3-17〉 비대면 전화 진료 청구 현황(2020.2.24.~8.30.) 136
〈표 3-18〉 미국의 2019년 대비 2020년 분기별 평균 외래 방문자 수 변화 142
〈표 3-19〉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영역에 따른 지표 풀(pool) 사례 166
〈표 3-20〉 우리나라 원헬스 관련 정부 부처 및 법률 171
〈표 3-2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브루셀라증(사람) 신고 현황 172
〈표 3-22〉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상의 '원헬스' 접근이 필요한 감염병과 관련 부처 177
〈표 3-23〉 연령별 완전접종률 및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 185
〈표 3-24〉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개선이 필요한 점 186
〈표 3-25〉 「국가예방접종사업전략 2017~2021(가안)」에서의 영역별 핵심 목표 187
〈표 4-1〉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전력 및 법제 195
〈표 4-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197
〈표 4-3〉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 198
〈표 4-4〉 첨단기술의 바이오헬스 응용 199
〈표 4-5〉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업종별 산업계 전문가 의견 200
〈표 4-6〉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201
〈표 4-7〉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시 205
〈표 4-8〉 주요국의 혁신기술 관련 제도적 지원 사례 206
〈표 4-9〉 주요 보건산업 육성 법제 207
〈표 4-10〉 주요국 보건산업 육성 전략 208
〈표 4-11〉 주요 산업의 사회적 합의 법제 현황 210
〈표 4-12〉 주요 신성장 산업 분야 시장규모 211
〈표 4-13〉 산업별-가치사슬단계별 인력 미충원율 215
〈표 4-14〉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222
〈표 4-1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맞춤 컨설팅 230
〈표 4-16〉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231
〈표 4-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참여기관(안) 233
〈표 4-18〉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R&D 투자 계획 변화 234
〈표 4-19〉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연구원 채용 계획 변화 235
〈표 4-20〉 주요국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235
〈표 4-21〉 주요 부처 비대면 평가 운영 현황 236
〈표 4-22〉 의료기관·중소기업 지원방안(例) 236
〈표 4-23〉 코로나19외 감염병 관련 R&D사업 현황 246
〈표 4-24〉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의 추진주체별 251
〈표 4-25〉 주요 국가별 기업 육성 시책 269
〈표 4-26〉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270
〈표 4-27〉 디지털 치료제 관계기관 합동지원 체계('21년~) 272
〈표 4-28〉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개선 273
〈표 4-29〉 국제기구별 방역물품 조달 현황(2020.1~8월) 280
[그림 1-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16
[그림 1-2] 코로나19 이후 대전환 시대 보건복지 혁신 포럼 구성 22
[그림 1-3]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 26
[그림 2-1]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31
[그림 2-2] 민간신용비율 및 가계신용잔액 32
[그림 2-3]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33
[그림 2-4] 플랫폼경제종사자 수입 및 사회보험 가입률 36
[그림 2-5] 코로나19 1차 확산기 및 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변화 37
[그림 2-6]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2019년 12월~2020년 10월) 39
[그림 2-7] 헬스케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40
[그림 2-8]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41
[그림 2-9] 전체 인구 및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020년) 42
[그림 2-10] 수명의 건강불평등 44
[그림 2-11]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2018년) 46
[그림 2-12]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급성병원 병상 수(2018년) 47
[그림 2-13] 지역별 필수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2018년 기준) 48
[그림 2-14]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와 치료 가능한 사망률 49
[그림 2-15]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추이(2008~2019) 52
[그림 2-16]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이용 변화 54
[그림 2-17]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세 및 국제비교 56
[그림 2-18]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기본 틀 57
[그림 2-19]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58
[그림 2-20]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별 지출 현황(2009~2018) 59
[그림 2-2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정책도출을 위한 정책여건 종합 63
[그림 3-1] 보건의료 영역의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발전 방향성 66
[그림 3-2]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과 미충족 필요 공백지점 발생 73
[그림 3-3] 건강불평등 프레임워크 74
[그림 3-4] 코로나19 지역발생 예측 사례(은평구 행정동 사례) 78
[그림 3-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기본 틀 85
[그림 3-6]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공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86
[그림 3-7]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연령별 걱정과 두려움 수준 89
[그림 3-8]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불안 및 우울 수준 90
[그림 3-9] 재난 후 정신건강 개입 단계(3-tiered public health model) 92
[그림 3-10] 코로나19 대유행 가정 시 3주차 시점 유병률 가정 99
[그림 3-11]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안) 110
[그림 3-12]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안) 112
[그림 3-13]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 113
[그림 3-14] 벨기에의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 123
[그림 3-15] 문경생활치료센터 비대면 모니터링 138
[그림 3-16] 문경생활치료센터 환자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만족도와 편리성 139
[그림 3-17] 문경생활치료센터 환자 조사 결과: 자가 모니터링과 교육자료 동영상 만족도·편리성 139
[그림 3-18] 문경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의 인식 변화 140
[그림 3-19]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40
[그림 3-20] 미국의 다양한 비대면 진료방식 사용 응답 비율(가중치 적용) 141
[그림 3-21] 미국의 2020년 전반기 코로나19 사망률과 비대면 진료 채택의 지리적 차이 142
[그림 3-2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료 전망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설문 조사 143
[그림 3-2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디오 컨퍼런스 활용 비대면 진료 사용 의사 144
[그림 3-24] 비디오컨퍼런스 활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144
[그림 3-25]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한 대면진료 유형과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전망 145
[그림 3-26]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는 보건소 기능 변화 147
[그림 3-27] 보건소의 필수 업무와 불필요 업무 151
[그림 3-28] 보건소의 시군구 단위 업무와 읍면동 단위 업무 155
[그림 3-29] 보건소 조직체계 개편(안) 156
[그림 3-30] 코로나19 대응체계 개관 162
[그림 3-3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도 및 보건소 거버넌스 개선(안)의 예 169
[그림 3-32] 감염병에 대한 요인 중심과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 170
[그림 3-33] 마스크 시장 동향 180
[그림 3-34]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마스크 수요 및 공급 182
[그림 4-1] 바이오헬스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주요 논의 주제 194
[그림 4-2] 바이오헬스 산업 및 신약기술 수출 추이 196
[그림 4-3] 코로나19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과 인식 201
[그림 4-4]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시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산업계) 202
[그림 4-5]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 임상 적용 변화(의료계) 202
[그림 4-6]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203
[그림 4-7] 최근 5년간 감염병 국제협력 투자 현황 213
[그림 4-8]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개념도 223
[그림 4-9]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절차 226
[그림 4-10] 이탈리아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사례 227
[그림 4-1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 231
[그림 4-12] 인공지능(AI)의 신약 개발 효과 239
[그림 4-13] 재상의료시장 규모(2017~2028년) 243
[그림 4-14] 글로벌 CRO 시장(2018~2024) 245
[그림 4-15] 감염병 단계별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 256
[그림 4-16]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개념도 263
[그림 4-17] K-뷰티 클러스터 조성방안(예시)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