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요약 4
목차 8
01. 서론 15
1. 연구배경과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0
02. 가사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특성 23
1.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가사서비스 산업의 변화 23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소비의 변화 23
2) 가사서비스 산업의 변화 25
2. 가사서비스 시장의 수요 양상 및 노동공급 특성 27
1)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가사·돌봄 관련 상황 27
2) 1인 이상 도시 가구의 가사서비스 지출 규모와 특성 30
3) 가사근로자 특성 35
03. 가사서비스 관련 제도와 정책 사례 41
1. 가사근로자법 입법과 정부 정책 41
1)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41
2)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와 관련법 제정 42
2.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45
1)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45
2)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사례 54
04.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자·근로자 실태 분석 59
1. 가사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1) 코로나19 이전 가사서비스 관련 연구의 쟁점과 주요 결과 59
2)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관련 연구의 쟁점과 주요 결과 64
2. 가사서비스 이용과 공급 실태 67
1)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자 실태조사 방법 67
2) 가사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72
3) 가사서비스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92
05. 결론 105
1. 주요 결과 요약 105
2. 향후 정책 방향 111
1) 가사서비스 이용자 지원 방안 111
2)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113
3)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방안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23
Abstract 134
Contents 136
판권기 138
[뒷표지] 139
[표 2-1] 저임금서비스 소비지출 항목 설명 25
[표 2-2]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조치 28
[표 3-1]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5
[표 3-2] 서울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48
[표 3-3]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49
[표 3-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50
[표 3-5]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53
[표 3-6]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54
[표 3-7] 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서비스 지원 사례 요약 55
[표 4-1] 코로나19 이전 가사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60
[표 4-2]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65
[표 4-3] 가사서비스 이용자 응답자 특성 69
[표 4-4] 가사근로자 응답자 특성 71
[표 4-5] 가구형태별 가사서비스 이용 유형 73
[표 4-6] 가구형태별 가사서비스 이용 기간 74
[표 4-7] 가구형태별 주당 평균 가사서비스 이용 횟수 75
[표 4-8] 가구형태별 가사서비스 이용 경로와 방법 76
[표 4-9] 가사서비스 이용 경로별 이용 방법 선택의 주된 이유 77
[표 4-10] 가구형태별 월평균 가사서비스 지출 비용 78
[표 4-11]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79
[표 4-12]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 대비 가사서비스 비용의 비율 80
[표 4-13] 이용유형별 코로나19 단계별 이용량 변화 81
[표 4-14]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이용량 증가 이유 82
[표 4-15]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이용량 감소 이유 83
[표 4-16]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완화 및 종식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량 증가 예상 이유 85
[표 4-17]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완화 및 종식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량 감소 예상 이유 87
[표 4-18] 가구형태별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88
[표 4-19] 가구형태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방향 89
[표 4-20] 가구형태별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90
[표 4-21] 가구형태별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우려되는 점 91
[표 4-22]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사서비스 유형 및 단계별 업무량의 변화 98
[표 5-1] NCS 활용 가사관리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 기준 117
[그림 1-1] 전국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추이 15
[그림 1-2] 서울시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추이 16
[그림 2-1] 학교 및 유치원 등교수업 조정 현황(2020. 8. 21.) 27
[그림 2-2] 2020년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수 월별 추이 28
[그림 2-3] 도시가구 지출 중 가사서비스 지출 비용 및 비율 30
[그림 2-4] 도시가구 5분위별 가사서비스 지출비용 추이 31
[그림 2-5] 도시가구 5분위별 총지출액 대비 가사서비스 지출 비율 추이 32
[그림 2-6] 도시가구 가구특성별 가사서비스 지출 비용 33
[그림 2-7] 도시가구 가구특성별 총지출 대비 가사서비스 지출 비율 34
[그림 2-8] 서울시 가사근로자 성별 구성 추이 35
[그림 2-9]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율 추이 36
[그림 2-10] 서울시 가사근로자 학력별 구성 추이 36
[그림 2-11] 서울시 가사근로자 배우자 유무별 구성 추이 37
[그림 2-12]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 추이 37
[그림 2-13]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계약 정함 여부별 구성 추이 38
[그림 4-1] 이용자 조사의 조사내용 개요 67
[그림 4-2] 가사근로자 조사 개요 68
[그림 4-3] 가사서비스 이용 유형 73
[그림 4-4] 가사서비스 이용기간 74
[그림 4-5] 주당 평균 가사서비스 이용 횟수 75
[그림 4-6] 가사서비스 이용 경로와 방법 76
[그림 4-7] 가사서비스 이용 경로 및 방법을 선택한 이유 77
[그림 4-8] 월평균 가사서비스 지출 비용 78
[그림 4-9]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79
[그림 4-10]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 대비 가사서비스 비용의 비율 80
[그림 4-11]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이용량 증가 이유 82
[그림 4-12]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이용량 감소 이유 83
[그림 4-13] 향후 코로나19 심화 혹은 완화(및 종식) 시 가사서비스 이용량 예상 84
[그림 4-14] 코로나19 완화 및 종식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량 증가 예상 이유 86
[그림 4-15] 코로나19 완화 및 종식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량 감소 예상 이유 86
[그림 4-16]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88
[그림 4-17]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방향 89
[그림 4-18]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90
[그림 4-19]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우려되는 점 91
[그림 4-20] 가사근로자료 일하기 전 했던 일 92
[그림 4-21] 주된 가사서비스 업무 92
[그림 4-22] 가사서비스 종사 기간 93
[그림 4-23] 가사서비스 취업을 위해 등록한 중개업체/기관 유무와 각 유형별 등록 현황 93
[그림 4-24] 일을 알선해 주는 한 개의 중개업체에 등록한 주된 이유 94
[그림 4-25] 일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체를 여러 개 등록한 주된 이유 94
[그림 4-26] 구직방식 선호도 95
[그림 4-27]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공적보험 95
[그림 4-28] 중개업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 96
[그림 4-29]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사전에 구두 및 문서로 협의 유무 96
[그림 4-30] 한 가정 기준 평균 근무 기간 97
[그림 4-31]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종사로 인한 소득 변화 97
[그림 4-32]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본인의 월평균 소득 비중 97
[그림 4-33]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99
[그림 4-34] 가사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이유 99
[그림 4-35] 가사근로자로 근무 시 어려운 점 100
[그림 4-36] 공공지원 사업에 서비스 제공 경험 여부 및 민간영역에 서비스 제공 시와의 차이 101
[그림 4-37] 신원보증 요청 시 제공할 의향이 있는 개인정보 101
[그림 4-38] 가사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102
[그림 5-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개요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