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Ⅱ.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및 리츠제도 현황 13
1.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13
가. 개요 13
나. 리츠와 부동산펀드 비교 14
2. 리츠제도 16
가. 개요 16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20
다. 리츠 유형별 비교 25
라. 주요 변천과정 28
3. 리츠시장 현황 30
Ⅲ. 우리나라의 리츠에 대한 과세이론 및 과세제도 38
1. 리츠에 대한 과세이론 38
가. 실체이론 38
나. 도관이론 39
다. 우리나라 리츠에 대한 과세이론의 적용 39
2. 리츠 단계별 과세제도 40
가. 리츠에 대한 과세제도 40
나.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46
다. 주요 과세특례 50
라. 원천징수 54
Ⅳ. 주요국의 리츠 관련 법령 및 과세제도 56
1. 미국 56
가. 개요 56
나. 리츠제도 61
다. 리츠에 대한 과세제도 64
라.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67
2. 일본 71
가. 개요 71
나. 리츠제도 78
다. 리츠에 대한 과세제도 81
라.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83
3. 영국 90
가. 개요 90
나. 리츠제도 93
다. 리츠에 대한 과세제도 100
라.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103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6
1. 국제비교 106
가. 개요 106
나. 리츠에 대한 과세제도 111
다.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114
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 118
마. 과세특례 119
바. 원천징수 121
2. 시사점 122
가. 리츠 유형별 과세방식 측면 123
나. 부동산 관련 조세 측면 128
다. 공모리츠 중심 과세특례 측면 131
참고문헌 136
판권기 139
〈표 Ⅱ-1〉 리츠와 부동산펀드 비교 16
〈표 Ⅱ-2〉 리츠 상장요건 23
〈표 Ⅱ-3〉 리츠 유형별 주요 내용 비 교 26
〈표 Ⅱ-4〉 글로벌 리츠 현황(2021년 4분기 기준) 31
〈표 Ⅱ-5〉 규모별 리츠 수 및 자산 총계(2021년 12월 기준) 32
〈표 Ⅱ-6〉 리츠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 총계(2021년 12월 기준) 33
〈표 Ⅱ-7〉 투자자산별 리츠 수 및 자산 총계(2021년 12월 기준) 35
〈표 Ⅱ-8〉 연도별ㆍ투자자산별 리츠 수 및 자산 총계 36
〈표 Ⅱ-9〉 연도별ㆍ리츠 투자자산별 배당수익률 37
〈표 Ⅲ-1〉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별 과세제도 45
〈표 Ⅲ-2〉 리츠 투자자 유형별 과세제도 비교 49
〈표 Ⅲ-3〉 리츠 관련 일몰 도래 주요 과세특례 53
〈표 Ⅳ-1〉 일본 리츠 투자 대상 유형 73
〈표 Ⅳ-2〉 일본 연도별 상장리츠 현황 76
〈표 Ⅳ-3〉 일본 개인 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87
〈표 Ⅳ-4〉 일본 리츠 투자자 유형별 과세체계 비교 90
〈표 Ⅳ-5〉 영국 리츠의 현황(2017~2021년) 93
〈표 Ⅴ-1〉 주요국의 리츠 개요 107
〈표 Ⅴ-2〉 주요국의 리츠 자격요건 비교 109
〈표 Ⅴ-3〉 주요국의 리츠 과세방식 비교 113
〈표 Ⅴ-4〉 주요국의 리츠 투자자 유형별 과세체계 비교 116
〈표 Ⅴ-5〉 주요국의 리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 비교 119
〈표 Ⅴ-6〉 주요국의 투자자 유형 및 리츠 단계별 세제상 혜택 비교 121
〈표 Ⅴ-7〉 주요국의 리츠 투자자 유형 및 소득구분별 원천징수 비교 122
〈표 Ⅴ-8〉 공모리츠에 대한 과세특례 132
[그림 Ⅱ-1]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14
[그림 Ⅱ-2] 한국 리츠의 유형 및 구조 19
[그림 Ⅱ-3] 리츠 수 및 자산 총계(2010~2021년) 32
[그림 Ⅱ-4] 연도별 리츠 유형별 현황(2012~2021년) 34
[그림 Ⅳ-1] 미국의 연도별 상장리츠 현황 60
[그림 Ⅳ-2] 미국 투자 유형별 리츠 현황(2019년 기준) 61
[그림 Ⅳ-3] 일본 리츠 용도별 보유자산 현황(2020년 기준) 77
[그림 Ⅳ-4] 일본 투자자 유형별 리츠 현황(2021년 기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