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12

3. 연구방법 12

Ⅱ. 외국인주민 관련 법제도 및 통계현황 분석 14

1. 외국인주민 개념 및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14

1) 외국인주민의 개념 14

2) 외국인주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6

2.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현황 33

(1) 외국인주민 현황 33

(2) 등록외국인 현황 42

(3) 다문화가구 현황 48

(4) 고려인 현황 50

Ⅲ.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 52

1. 설문조사 개요 52

2. 분석 결과 56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2) 응답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79

3) 응답자의 경제활동 92

4) 주거환경 105

5) 의료환경 113

6) 문화환경 및 사회참여 117

Ⅳ.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가 의견조사 125

1.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가 대상 설문 개요 125

2.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가 대상 설문 결과 125

Ⅴ. 결론 133

1. 요약 133

2. 시사점 138

1) 외국인주민 의사소통 지원 확대 138

2) 외국인주민의 근로여건 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 141

3) 외국인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144

4) 일상적 지지망(supportive network) 형성 지원 145

5) 체류유형별/긴급 상황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146

참고문헌 150

[부록] 설문지 151

판권기 253

〈표 2-1〉 전국 17개 시도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8

〈표 2-2〉 전국 17개 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1

〈표 2-3〉 전국 17개 시도 고려인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2

〈표 2-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등 관련 조례 주요 내용 24

〈표 2-5〉 도 차원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 사업 28

〈표 2-6〉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 사업 29

〈표 2-7〉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주요 사업 30

〈표 2-8〉 도 위탁 운영 기관(1개소) 현황 31

〈표 2-9〉 고용노동부 위탁 운영 기관(3개소) 현황 32

〈표 2-10〉 외국인주민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기관(7개소) 현황 32

〈표 2-1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현황 33

〈표 2-12〉 전국 17개 시도 외국인주민 현황(유형별) 34

〈표 2-13〉 경남 18개 시군 외국인주민 현황(유형별) 35

〈표 2-14〉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연령별) 37

〈표 2-15〉 경남 18개 시군 외국인주민 현황(연령별) 38

〈표 2-16〉 전국 17개 시도 외국인주민 현황(지역별) 40

〈표 2-17〉 경남 18개 시군 외국인주민 현황(지역별) 41

〈표 2-18〉 전국 17개 시도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42

〈표 2-19〉 경남 18개 시군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44

〈표 2-20〉 전국 17개 시도 등록외국인 현황(국적별) 45

〈표 2-21〉 경남 18개 시군 등록외국인 현황(국적별) 47

〈표 2-22〉 전국 17개 시도 다문화가구 현황 48

〈표 2-23〉 경남 18개 시군 다문화가구 현황 49

〈표 2-24〉 전국 및 경남 고려인 현황 추이(2019~2020년) 51

〈표 3-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3

〈표 3-2〉 설문 문항 개요 54

〈표 3-3〉 설문조사 협력 기관 55

〈표 3-4〉 연령 평균 56

〈표 3-5〉 출신국 현황 57

〈표 3-6〉 총 거주 기간 57

〈표 3-7〉 입국 아래 본국 귀국 횟수 58

〈표 3-8〉 현재 거주 지역 58

〈표 3-9〉 최종 학력 59

〈표 3-10〉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 59

〈표 3-11〉 종교 60

〈표 3-12〉 최초 한국 방문 목적 60

〈표 3-13〉 현재 체류 상태(VISA) 61

〈표 3-14〉 한국 국적 취득 계획 유무 62

〈표 3-15〉 한국 국적 취득 시, 어려운 점 62

〈표 3-16〉 하루 중 한국어 사용 정도 63

〈표 3-17〉 주관적 한국어 수준(3점 척도)_못한다, 조금 한다, 잘한다 63

〈표 3-18〉 가장 최근에 취득한 TOPIK 급수 64

〈표 3-19〉 가장 최근에 취득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65

〈표 3-20〉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가구유형) 66

〈표 3-21〉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출신국) 68

〈표 3-22〉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거주지역) 69

〈표 3-23〉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최종학력) 71

〈표 3-24〉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종교) 72

〈표 3-25〉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첫 방문 시 한국입국 목적) 73

〈표 3-26〉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한국 국적 취득 계획) 74

〈표 3-27〉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한국 국적 취득 시 어려운 점) 75

〈표 3-28〉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나이, 거주 기간, 본국 귀국 횟수, TOPIK, 사회통합P) 76

〈표 3-29〉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한국어 구사정도 및 수준) 78

〈표 3-30〉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한국에서 받은 교육)_다중응답(반응) 79

〈표 3-3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80

〈표 3-32〉 한국에서의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80

〈표 3-33〉 경남지역 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인지 여부 81

〈표 3-34〉 일상에서 가장 큰 문제(걱정거리) 81

〈표 3-35〉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2

〈표 3-36〉 '일자리/취업에 대해 의논하고 싶을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2

〈표 3-37〉 '자신의 교육이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싶을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3

〈표 3-38〉 '여기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고 싶을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3

〈표 3-39〉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4

〈표 3-40〉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긴다면'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4

〈표 3-4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85

〈표 3-42〉 상황별 외국인주민으로서 경험한 차별 정도 85

〈표 3-43〉 향후 경남 거주 여부 86

〈표 3-44〉 타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는 이유 86

〈표 3-45〉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_다중응답(반응) 87

〈표 3-46〉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현재 일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걱정거리) 88

〈표 3-47〉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의논/도움/함께할 상대가 아무도 없음) 89

〈표 3-48〉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차별경험 정도) 90

〈표 3-49〉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 및 교차 분석(현재 생활 만족도, 경남 계속 거주 의향) 91

〈표 3-50〉 월 평균 소득 92

〈표 3-51〉 월 평균 생활비 92

〈표 3-52〉 연 평균 송금액 93

〈표 3-53〉 한국에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기간(개월) 93

〈표 3-54〉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직 횟수 94

〈표 3-55〉 현재 하고 있는 일 94

〈표 3-56〉 현재 계약 형태 95

〈표 3-57〉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 95

〈표 3-58〉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정도 96

〈표 3-59〉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요청한(할 수 있는) 사람 97

〈표 3-60〉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월 가구소득, 월 생활비, 한 달 집세, 연간 송금액 등) 99

〈표 3-61〉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현재 작업) 100

〈표 3-62〉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계약 형태) 101

〈표 3-63〉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한국에서 직업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 102

〈표 3-64〉 체류유형별 평균 비교(경남지역 직장에서의 어려움) 103

〈표 3-65〉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직장 어려움에 도움 요청 대상)_다중응답(반응) 104

〈표 3-66〉 현재 주택 형태 105

〈표 3-67〉 현재 거주 형태 106

〈표 3-68〉 한 달 집세(월세) 106

〈표 3-69〉 경남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 얻는 곳 107

〈표 3-70〉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07

〈표 3-71〉 집을 구할 때, 비용 외 가장 힘든 점 108

〈표 3-72〉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대한 만족도 108

〈표 3-73〉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대한 만족도 평균 및 표준편차 108

〈표 3-74〉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주택 형태) 109

〈표 3-75〉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거주 형태) 110

〈표 3-76〉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경남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 경로) 110

〈표 3-77〉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_중복응답(반응) 111

〈표 3-78〉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현재 집 만족도, 집 구할 때 비용 이외의 힘든 점) 112

〈표 3-79〉 신체적 건강 수준 평균 및 표준편차 113

〈표 3-80〉 신체적 건강 수준 114

〈표 3-81〉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평균 및 표준편차 114

〈표 3-82〉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114

〈표 3-83〉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115

〈표 3-84〉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신체적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116

〈표 3-85〉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116

〈표 3-86〉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117

〈표 3-87〉 문화생활 시, 가장 불편한 점 118

〈표 3-88〉 한국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 118

〈표 3-89〉 가장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동 119

〈표 3-90〉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여가 시간 보내는 법) 120

〈표 3-91〉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문화생활 불편함) 121

〈표 3-92〉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각 분야 활동 참여 경험)_중복응답(반응) 122

〈표 3-93〉 체류유형별 교차 분석(가장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동) 123

〈표 3-94〉 경상남도에 요청하고 싶은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자유기술) 124

〈표 4-1〉 경남 외국인주민 사업 시행정도 128

〈표 4-2〉 경남 외국인주민 사업 중요도 129

〈표 4-3〉 경남 외국인주민 사업 관련 기타 의견 131

〈표 4-4〉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ㆍ사업 건의사항 132

〈표 5-1〉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제조업(현장용) 체크리스트 142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3

〈그림 2-1〉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 용어사용 연혁 16

〈그림 2-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등 관련 조례 현황 23

〈그림 2-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26

〈그림 2-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현황 31

〈그림 3-1〉 설문 문항 제작 절차 54

〈그림 4-1〉 경남 외국인주민 사업 IPA 분석 결과 130

〈그림 5-1〉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홍보물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