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결과요약 5
목차 9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2
2. 연구 목적과 구성 13
3. 본 연구의 접근법 15
제2장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 제도의 취약노동계층 정의 20
1. 우리나라의 고용 안전망 제도 개요 20
2. 고용정책 기본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4
3.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자활급여 30
5. 근로·자녀장려금 35
제3장 부산지역 미취업자 취업장애 요인 분석 44
1. 분석방법 44
1) OECD-세계은행-유럽연합위원회 접근법 44
2) 본 연구의 분석방법 47
2. 미취업자 규모와 구성 48
3. 취업장애 요인 경험 51
4. 미취업자 유형 구분 56
제4장 부산지역 근로빈곤 실태 분석 64
1. 분석방법 64
2. 근로빈곤층 규모와 추이 64
3. 인적 특성별 근로빈곤율 65
4. 일자리 특성별 근로빈곤율 67
5. 근로빈곤층 소득 제약요인 71
제5장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8
1. 결과 요약 78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78
제2장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 제도의 취약노동계층 정의 78
제3장 부산지역 취업장애 요인 분석 79
제4장 부산지역 근로빈곤 실태 분석 80
2. 정책 시사점과 후속 연구 과제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6
〈표 2-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26
〈표 2-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 28
〈표 2-3〉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의 특정계층 28
〈표 2-4〉 활동능력 평가항목별 기준 33
〈표 2-5〉 자활역량평가표 34
〈표 2-6〉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35
〈표 2-7〉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36
〈표 2-8〉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2022년 기준) 37
〈표 2-9〉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2022년 기준) 38
〈표 3-1〉 취업장애 요인 지표 51
〈표 3-2〉 부산지역 미취업자 세부집단별 취업장애 요인 경험률 57
〈표 3-3〉 부산지역 미취업자 세부집단별 인적 특성 비율 58
〈표 3-4〉 부산지역 미취업자 세부집단별 취업장애 요인 수 분포 58
〈그림 2-1〉 우리나라의 고용 안전망 제도 21
〈그림 2-2〉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2022년 기준) 37
〈그림 2-3〉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2022년 기준) 38
〈그림 2-4〉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39
〈그림 2-5〉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비율 40
〈그림 3-1〉 OECD-WB-EC 보고서의 취업장애 요인 분석 틀 45
〈그림 3-2〉 OECD-WB-EC 보고서의 취업장애 요인 분류 46
〈그림 3-3〉 국내 광역시도별 미취업자 비율 48
〈그림 3-4〉 부산과 전국 평균 미취업률 추이 48
〈그림 3-5〉 국내 광역시도별 미취업자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49
〈그림 3-6〉 성별 미취업률 49
〈그림 3-7〉 연령대별 미취업률 50
〈그림 3-8〉 학력별 미취업률 51
〈그림 3-9〉 국내 광역시도별 경력 부족 미취업자 비중 52
〈그림 3-10〉 국내 광역시도별 육아 책임 미취업자 비중 53
〈그림 3-11〉 국내 광역시도별 건강 제약으로 인한 직업 활동 곤란 미취업자 비중 53
〈그림 3-12〉 국내 광역시도별 중위 가구소득 1.6배 초과 미취업자 비중 54
〈그림 3-13〉 국내 광역시도별 중위 가구소득 60% 이하 미취업자 비중 54
〈그림 3-14〉 국내 광역시도별 취업 기회 부족 미취업자 비중 54
〈그림 3-15〉 미취업자의 취업장애 요인별 경험률 55
〈그림 3-16〉 미취업자별 취업장애 요인 수 분포 56
〈그림 3-17〉 부산지역 미취업자 세부집단별 인구 비중 57
〈그림 3-18〉 부산지역 미취업자 유형: 잠재계층분석 결과 요약 60
〈그림 4-1〉 국내 광역시도별 근로빈곤율 64
〈그림 4-2〉 부산과 전국 평균 근로빈곤율 추이 65
〈그림 4-3〉 성별 근로빈곤율 65
〈그림 4-4〉 연령대별 근로빈곤율 66
〈그림 4-5〉 학력별 근로빈곤율 67
〈그림 4-6〉 종사상 지위별 근로빈곤율 68
〈그림 4-7〉 기업 규모별 근로빈곤율 69
〈그림 4-8〉 산업별 근로빈곤율 70
〈그림 4-9〉 직업별 근로빈곤율 71
〈그림 4-10〉 시간당 소득 구간별 근로빈곤율 72
〈그림 4-11〉 주당 노동시간 구간별 근로빈곤율 72
〈그림 4-12〉 일자리 중단 경험 여부와 근로빈곤율 73
〈그림 4-13〉 가구 내 성인 미취업자 존재 여부와 근로빈곤율 73
〈그림 4-14〉 근로빈곤층의 소득 제약 요인별 경험률 74
〈그림 4-15〉 근로빈곤 소득 장애 요인 수 분포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