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1.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 13

2. 사회구조 및 정책 환경의 변화 16

3.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의 위기 심화 20

4. 공공보건의료 개편 방안 마련 필요성 27

제2절 연구 체계 및 방법 28

1. 연구 수행 체계 2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보건의료 31

제1절 건강불평등의 심화 31

1. 지역 간 건강불평등 31

2. 계층 간 건강불평등 34

제2절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36

1.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36

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 40

제3장 공공보건의료 45

제1절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혁 방향 45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45

2.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 49

제2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확충 51

1.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재구성 51

2.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56

3.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60

4. 공공의료관리 행정체계 개편 66

제3절 일차보건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69

1.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전면적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 69

2. 보건기관 기능 개편과 확충 방안 73

3. 자체충족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반 조성 77

제4장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성 강화 방안 82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82

1. 순천향 부천병원 간호사 6명 대상 FGI 결과 82

2. 인하대병원 간호사 및 방사선사 7명 대상 FGI 결과 85

제2절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방향 및 과제 87

1.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의 문제점 87

2.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안 92

3.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방안 94

4. 재원조달 체계의 개편 98

제3절 교대제 개편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 101

1. 교대제 개편 방안 101

2. 노동조건의 개선 105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9

판권기 113

〈표 1-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급성기 병상 수표제목 21

〈표 1-2〉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 병상 증가 현황 22

〈표 2-1〉 시도의 연도별 인구 10만 명 당 표준화사망률 32

〈표 2-2〉 구시군의 연도별 10만 명당 표준화사망률 32

〈표 2-3〉 동/읍면의 연도별 만성질환 유병률(성, 연령 표준화) 33

〈표 2-4〉 시도별 연도별 상급과 종합병원의 10만 명당 병상수 37

〈표 2-5〉 시도별 연도별 상급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만 명당 병상수 38

〈표 2-6〉 시도의 연도별 10만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39

〈표 2-7〉 17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비율(2019.12.31. 기준) 40

〈표 2-8〉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 42

〈표 3-1〉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재구성 53

〈표 3-2〉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소요 예산 추계 62

〈표 3-3〉 2차 민간병원 대비 병상수 및 의료인력 수 64

〈표 3-4〉 필요 의료인력 수 및 필요예산(1년 기준) 65

〈표 4-1〉 4조 3교대와 5조 3교대 비교 102

〈표 4-2〉 근무조별 업무분담 현황 및 개선방안 103

[그림 1-1] 인구구조의 변화 13

[그림 1-2] 국민 일인당 의료비 증가율 23

[그림 1-3] 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병원 유무에 따른 입원사망비(권내) 차이 25

[그림 1-4] 지역보건의 패러다임 변화 26

[그림 1-5] 연구 수행 체계 28

[그림 2-1]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기대수명 격차(2012~2015) 34

[그림 2-2]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어린이 손상 사망률 36

[그림 3-1] 70개 진료권 인프라 확충 방안 61

[그림 3-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프로세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