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5
목차 6
요약 11
I. 서론 22
1. 연구목적 22
2. 연구 내용 24
3. 연구방법 25
II. 아이돌보미 인력현황 및 직무분석 27
1.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27
2.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 32
가. 아이돌보미 직무분석 32
나.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현황 34
3. 아이돌봄지원법 및 유관법령 고찰 39
가. 아이돌봄지원법 40
나. 자격기본법 44
다. 직업안정법과 가사근로자법 47
라. 아동복지법 49
4.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사항 51
가. 국가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취득체계 51
나. 국가자격 도입 요건 및 유관자격과의 관계 53
III.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분석 56
1. 요양보호사 56
가. 요양보호사의 정의 및 도입 배경 56
나. 유예기간 및 교육 57
다. 요양보호사 자격검증 시험 62
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62
마.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63
2. 청소년지도사 64
가. 청소년지도사의 정의 및 발전과정 64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67
3. 건강가정사 72
가. 건강가정사의 정의 및 역할 72
나. 건강가정사의 자격 및 이수과목 72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73
가. 자격 및 규모 73
나. 양성교육 73
다. 보수교육 76
5. 국내 유관자격 현황 76
6. 국내 관련 법령 비교 81
가.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법령 비교 81
7. 국외 돌봄인력 정책 92
가. 영국의 Childminder 94
나. 영국의 Nanny 94
다. 독일·오스트리아의 Tagesmutter 96
라. 국내외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의 자격체계 시사점 97
IV.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및 의견조사 결과 100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100
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도입 관련 쟁점 100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자격 체계 변화와 쟁점 104
다.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제도 107
라. 산후도우미 자격 관련 쟁점 108
마. 가사근로자법 도입 관련 쟁점 111
바.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에 따른 쟁점- 무시험검정 여부 및 양성·자격 체계 114
2. 국가자격 도입 관련 아이돌보미 및 사업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116
가. 응답자특성 116
나.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119
다.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 120
라. 국가자격 도입 시 취득의향 및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 126
마. 국가자격 도입 효과 및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132
바. 국가자격 도입 시 양성 및 보수교육 교과목 확대/추가 의견 135
사.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조사결과 시사점 138
V.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법제화 방안 140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 및 운영 개요 140
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 140
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주요 고려사항 141
다. 자격시험 도입 여부에 따른 국가자격 도입 방안 및 예상 장단점 143
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일부개정법률안 초안) 148
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운영 절차 148
나. 기존 아이돌보미 및 유관자격 소지자 적용 방안 150
다.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일부개정법률안 초안) 151
참고문헌 165
부록 172
부록 1. 설문지(아이돌보미용) 173
부록 2. 설문지(사업담당자용) 188
부록 3.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02
뒷표지 230
〈표 I-3-1〉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 관련 설문조사 대상 및 규모 25
〈표 I-3-2〉 설문조사 내용 26
〈표 II-1-1〉 아이돌보미 규모 및 교육이수 현황과 추이(2011~2020년) 28
〈표 II-1-2〉 아이돌보미 연령 현황과 추이(2013~2020년) 28
〈표 II-1-3〉 아이돌보미 월 평균 임금 및 활동시간 현황과 추이(2011~2020년) 29
〈표 II-1-4〉 활동 아이돌보미 지역 및 연령 현황(2021. 1월) 30
〈표 II-2-1〉 아이돌봄 직무 능력단위 32
〈표 II-2-2〉 아이돌봄 직무의 NCS 학습모듈 33
〈표 II-2-3〉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35
〈표 II-2-4〉 2021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36
〈표 II-2-5〉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37
〈표 II-3-1〉 「아이돌봄지원법」(법률 제17539호) 주요 내용 41
〈표 II-3-2〉 직업안정법(법률 제17326호)상 직업소개업체 및 직업정보제공업체의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47
〈표 II-3-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상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48
〈표 II-3-4〉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및 조회 관련 규정 50
〈표 III-1-1〉 신규, 면허소지자, 경력자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57
〈표 III-1-2〉 승급교육 58
〈표 III-1-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구성 59
〈표 III-1-4〉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내용 60
〈표 III-1-5〉 요양보호사 실습지도자의 자격 61
〈표 III-1-6〉 시설 유형에 따른 1회 및 1인당 실습가능인원 61
〈표 III-1-7〉 자격검증 시험 내용 및 방법 62
〈표 III-2-1〉 청소년지도사 발전과정 65
〈표 III-2-2〉 청소년지도사 양성추이(2013~2020) 66
〈표 III-2-3〉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67
〈표 III-2-4〉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69
〈표 III-2-5〉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 69
〈표 III-3-1〉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72
〈표 III-4-1〉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74
〈표 III-4-2〉 신규자 및 경력자 과정 교육 내용 75
〈표 III-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보수교육내용 76
〈표 III-5-1〉 교육·보육·돌봄인력 자격-양성-교육·훈련 현황 77
〈표 III-6-1〉 직무 및 자격증 교부 등 82
〈표 III-6-2〉 결격 사유 84
〈표 III-6-3〉 자격 취소 85
〈표 III-6-4〉 자격시험 응시자격 85
〈표 III-6-5〉 교육과정 86
〈표 III-6-6〉 교육기관 86
〈표 III-6-7〉 자격시험 실시기관 87
〈표 III-6-8〉 자격시험 과목 88
〈표 III-6-9〉 자격시험 응시원서 88
〈표 III-6-10〉 자격시험 실시 공고 89
〈표 III-6-11〉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90
〈표 III-6-12〉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90
〈표 III-6-13〉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91
〈표 III-6-14〉 경과조치 92
〈표 III-7-1〉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workers) 유형 92
〈표 IV-2-1〉 아이돌보미 응답자 특성 117
〈표 IV-2-2〉 사업담당자 응답자 특성 118
〈표 IV-2-3〉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개선사항 필요도(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119
〈표 IV-2-4〉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필요성-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120
〈표 IV-2-5〉 국가자격 도입 시 항목별 필요도(12개)(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122
〈표 IV-2-6〉 국가자격 취득 시 연령제한 123
〈표 IV-2-7〉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 123
〈표 IV-2-8〉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필요 여부 123
〈표 IV-2-9〉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기간 124
〈표 IV-2-10〉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적절한 방식 124
〈표 IV-2-11〉 국가자격 도입 시 늘려야 할 교과수업 시간 125
〈표 IV-2-12〉 국가자격 도입 시 적절한 교육시간 구성 - 교과(이론),교과(실기),현장실습 125
〈표 IV-2-13〉 국가자격 도입 및 이행 방식별 취득의향과 적절성 의견 126
〈표 IV-2-14〉 국가시자격 도입방식별 취득의향이 없는 이유(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128
〈표 IV-2-15〉 국가시험 합격기준 및 난이도-사업담당자 128
〈표 IV-2-16〉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적절성 129
〈표 IV-2-17〉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조정 의견 129
〈표 IV-2-18〉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130
〈표 IV-2-19〉 향후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의향 유무 131
〈표 IV-2-20〉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도움정도 133
〈표 IV-2-21〉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 명칭변경의 필요성 134
〈표 IV-2-22〉 국가자격 명칭 육아전문관리사에 대한 의견 135
〈표 IV-2-23〉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①-기본소양교육 136
〈표 IV-2-24〉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②-아동발달단계 교육 136
〈표 IV-2-25〉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보수교육 교과목 137
〈표 V-1-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 개요 및 장단점 146
〈표 V-2-1〉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1안) 152
〈표 V-2-2〉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2안) 158
[그림 II-3-1] 한국의 자격법체계 46
[그림 III-1-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63
[그림 III-2-1]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66
[그림 III-2-2]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66
[그림 III-2-3]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68
[그림 III-2-4] 자격취득절차 71
[그림 III-7-1] 뉴질랜드 ECEC 자격체계(NQS)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