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I장 서론 1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0
2.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12
1)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표준(안) 개발 12
2)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안) 도출 12
3)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제안 12
3. 연구방법 13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13
2) 자문회의 및 실무자 간담회 13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3
4. 연구수행체계 14
제II장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 18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지원대상의 특성 18
1)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 현황 18
2)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의 특성 22
2.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자립지원제도와 사례관리 27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27
2) 통합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희망복지지원단 33
3)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40
3. 소결 및 시사점 :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 44
1)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44
2) 자립지원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사례관리 45
3)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격차 해소 46
제III장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 방안 :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중심으로 50
1.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영역(안) 50
1)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52
2) 소득·생계·금융지원 54
3) 교육·진학지원 58
4) 취업·직업훈련 지원 60
5) 건강·일상지원 61
2. 자립지원 대상 및 절차(안) 63
1) 자립지원 대상 63
2) 자립지원 절차 65
3. 자립지원 필수 영역별 주요 지원 연계 69
4. 소결 및 시사점 71
1)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실적 관리 체계 구축 72
2) 청소년복지시설과의 사례 연계 절차 마련 73
3) 청소년쉼터와의 차별성 강화 : 주거안정 기반 자립지원 73
4) 청소년자립지원관 전국 확대 설치 및 적정 인력 확충 74
제IV장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방향 및 평가지표(안) 78
1.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안) 개발 개요 78
1)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 개발 방향 78
2)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 개발과정 79
3)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방법 80
2. 청소년쉼터 등 유사 기관 및 서비스 평가지표 분석 82
1) 청소년쉼터(중장기쉼터) 평가지표 82
2)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84
3)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86
4) 서울시 장애인자립재활지원센터 평가지표 89
5) 성매매피해자 관련 시설 평가지표 90
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사업 평가지표 92
3. 청소년자립지원관 모의평가 94
1) 모의평가 개요 94
2) 모의평가 결과 96
4.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영역 및 지표(안) 98
5. 소결 및 시사점 109
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표준과 평가지표 정합성 제고 109
2)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성과 규명 109
3) 지자체의 책무 이행 정도 반영 109
제V장 결론 및 제언 114
1.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표준(안) 개발 : 최소기준 vs 모델 개발 114
2.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안) 개발 : 정체성 확립 115
3.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서비스 확충 117
참고문헌 124
부록 128
부록 1.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안) 128
부록 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표준(안) 170
판권기 330
뒷표지 331
〈표 II-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19
〈표 II-2〉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별 주요 운영내용 20
〈표 II-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21
〈표 II-4〉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2020.12 기준) 22
〈표 II-5〉 청소년자립지원관별 이용(입소) 청소년 규모 23
〈표 II-6〉 최근 3년간 지원대상 청소년의 가정환경 23
〈표 II-7〉 최근 3년간 지원대상 청소년의 경제상황 24
〈표 II-8〉 최근 3년간 지원대상 청소년의 의뢰 사유 24
〈표 II-9〉 최근 3년간 지원대상 청소년의 입소 전 이력 25
〈표 II-10〉 최근 3년간 퇴소자의 퇴소사유 26
〈표 II-11〉 최근 3년간 퇴소자의 퇴소 후 주거 현황 26
〈표 II-12〉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법적 근거 28
〈표 II-13〉 광역·기초단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기관 29
〈표 II-14〉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업무 31
〈표 II-15〉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주요업무 32
〈표 II-1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자의 주요 역할 35
〈표 II-17〉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개요 35
〈표 II-18〉 소년원 출원생 자립지원 주요 내용(희망드림사업) 42
〈표 II-19〉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주요 자립지원 비교 44
〈표 II-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주요 지표 비교 45
〈표 III-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현황(2020.12.31. 기준) 51
〈표 III-2〉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현황 51
〈표 III-3〉 서민 금융 관련 지원 기관 55
〈표 III-4〉 청년 자산형성 통장 56
〈표 III-5〉 정부 주관 청년 자산형성 관련 통장 현황 57
〈표 III-6〉 지방자치단체 청년 관련 통장 현황 57
〈표 III-7〉 자립지원 필수 영역별 주요 사업 70
〈표 IV-1〉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 개발 과정 80
〈표 IV-2〉 청소년쉼터(중장기쉼터) 평가지표 83
〈표 IV-3〉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 평가지표 85
〈표 IV-4〉 노숙인생활시설(자활시설) 평가지표 88
〈표 IV-5〉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90
〈표 IV-6〉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평가지표 91
〈표 IV-7〉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평가지표 92
〈표 IV-8〉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평가지표 94
〈표 IV-9〉 모의평가 참여기관 95
〈표 IV-10〉 모의평가 평가영역 및 배점 95
〈표 IV-11〉 모의평가 평가영역별 점수 96
〈표 IV-12〉 청소년자립지원관 모의평가 결과 97
〈표 IV-13〉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와 배점 최종(안) 99
〈표 IV-14〉 평가영역 : 조직운영 및 재정 영역 100
〈표 IV-15〉 평가영역 : 인적자원관리 및 직원복지 101
〈표 IV-16〉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103
〈표 IV-17〉 평가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4
〈표 IV-18〉 평가영역 : 청소년 권리보장 107
〈표 IV-19〉 평가영역 : 지역사회관계 108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14
[그림 II-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30
[그림 II-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절차 37
[그림 II-3]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가구 구분 38
[그림 II-4] 통합사례관리사업 본청의 주요 역할과 업무 내용 39
[그림 II-5] 통합사례관리사업 읍·면·동의 주요 역할과 업무 내용 39
[그림 II-6] 통합사례관리 단기 및 장기목표(예시) 40
[그림 II-7] 소년원 출원생 자립지원 프로그램 희망드림 7프로젝트 41
[그림 II-8]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창업비전센터 현황(한국소년보호협회) 43
[그림 II-9] 전국 취·창업보육훈련장 현황(한국소년보호협회) 43
[그림 III-1]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필수 영역(안) 52